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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다시마풍작기원 제1회 해연제 성료사진> 전남 완도금일수협(조합장 서광재)은 4월30일 완도군 금일도 다시마 위판장에서 ‘제1회 해연제’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금일수협(조합장 서광재)은 4월30일 완도군 금일도 다시마 위판장에서 ‘제1회 해연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전국 수협 조합장,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이철 문화관광위원장,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과 의원 등,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과 도내 수산업 관련 기관, 단체장 어업인 등 2,00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완도금일수협이 주로 생산하는 다시마의 수확을 앞두고 어업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해연제(海緣儕)’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다시마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완도 금일도는 다시마의 본고장으로 1968년 대한민국에서 처음 다시마 양식을 시작해 올해로 56년동안 우리나라의 다시마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해연제는 ‘바다를 통해 인연을 맺어 그 뜻을 함께하다’란 의미로 어업의 풍작을 기원하고 한마음이 되자는 취지를 품고 있다. 사진>서광재 완도금일수협 조합장 이날 행사에선 서광재 완도금일수협 조합장이 취임 이후 강조한 ‘생산은 어민이, 판매는 조합’이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온 성과를 어업인들에게 보고했다. 또한 새롭게 선보이는 다시마제품과 전복 제품을 선보였다. 완도의 △다시마 △김 △미역 △매생이 △톳 등 다양한 해조류를 소개하는 홍보관에선 한국여성어업인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시식하는 코너가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최근 보해양조와 완도금일수협이 협력해 공동개발한 ‘다시마주’ 소주를 출시하는 행사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다시마를 함유한 소주를 첫 출시한 보해양조와 완도금일수협은 전국적으로 다시마 소주가 애주가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공동마케팅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축사에서 이 아름다운 섬 완도에서 제1회 '해연제'를 열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이를 계기로 어업인들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고 소득 증대에 많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2부 행사에선 인기 트롯가수 김연자·진성 씨를 비롯해 한국의 대표 보컬가수 조항조 씨가 출연하는 축하 콘서트도 펼쳐 한껏 고조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인기 개그맨 이홍렬 씨의 사회로 이어진 완도금일노래자랑에선 어업인들이 참여해 숨겨놓은 노래 실력을 뽐냈다. 서 조합장은 “겨우내 피땀 흘려 고생한 조합원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며 “소비부진으로 인해 애써 생산한 수산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로 개척조차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광재 조합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합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돕는 일에 앞장 설 수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우리 수협의 조합원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조합이 앞장 서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완도금일수협은 2년 전 출자사인 완도금일수협F&B(대표 윤청민·신국진)를 설립해 손질냉동전복, 해조류 건강면 등을 개발해 국내 홈쇼핑과 온오프라인에서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최근엔 전복을 일본수출에도 성공하면서 정체돼 있는 수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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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순천지역 전통발효식품 생산기업 방문 의견청취사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순천지역 전통발효식품 생산기업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 완도2)는 제379회 임시회 기간인지난 4월 18일 순천지역 대표 전통발효식품 생산기업인 순천송광(주)을 방문하여생산 현장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업회사법인 순천송광(주)(대표 채순남)은 전통 장류와 두부, 조청류 등을생산하는기업으로,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지역 농산물유통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해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도내 우수 전통 발효식품 생산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 발효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남도만의 전통 발효식품을 발전시키고 계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담그기 문화’는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있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 세시풍속 등이 높이 평가되어 지난 2018년 12월 27일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올해는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광주 유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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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KTX, 해남, 완도 건설 후 단계별 추진사진>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 해남군, 완도군 공동주관으로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 토론회‘KTX 타고 제주가자’가 개최됐다. [청해진농수산신문]서울부터 제주까지 이어지는 고속철도 교통망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해남과 완도까지 먼저 건설한 이후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지난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윤재갑 국회의원 주최, 해남군, 완도군 공동주관으로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 토론회‘KTX 타고 제주가자!’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사업 타당성을 재평가하고, 다양한 대안 노선들에 대한 경제성 및 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일정에 따른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윤재갑 국회의원을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등 양군 관계자들과 주민 500여명이 참석해 땅끝권역 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통해 고속철도를 완공하고자 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은 제주도와의 협력방안 마련이 우선으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며 “해남군과 완도군까지 고속철도망을 먼저 건설하고, 제주노선은 여건이 성숙되면 향후 2단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제주도 고속철 연결이 해남·완도 등 지역연결 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 국가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고속철의 수혜지역이 되는 전남도내 타 지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실제 해외 사례를 보듯 고속철 연결이 제주도에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 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고, 국민들의 높은 고속철도 선호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서울-제주간 고속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높여가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주민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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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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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 [의정활동 ] 사진>이 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 ▶ 이철 위원장, “어민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강조” 무분별한 허가 지양 및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 최소화를 위한 직접화 단지 조성 촉구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풍황계측기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권 침해와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로인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해 우려하며 해결책으로 직접화 단지 조성을 촉구했다. 현재 도내 해상풍력은 7개 시·군에 124개 사업이 풍황계측 허가를 받았으며, 그중 75개 사업은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는 7개 시·군 48개 사업, 약 14GW에 달한다. 이는 전국발전사업 허가 현황인 23.6GW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앞으로 입지적 제약이 적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풍황계측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바람에 어업인들이 어로활동에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다”며 “특히 완도는 어선·어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실질적이해 당사자인 어로활동을 하는 어민들과 협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생산과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가많이 생긴다면 백혈병·암 등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덧붙여,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허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변전소·송전탑·송전선로의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유통·활용을 포함한 직접화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구 에너지산업국장은 “송전탑·송전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제도개선과 해남 부동지구 RE100 산단이 2026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과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남도의병 실태조사 및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 조속 진행 촉구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 내용 미포함 지적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3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한국학호남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철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에대한 내용이 미포함 되었음을 지적하며,남도의병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하기위한실태조사와 의병유적지 안내판 시범 설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또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역사자원과 기록유산의 집성·연구·국역·보급을 통해 우리 고장의 학문적 역량과 전통적 가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8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설립했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 소안면은 함경북도 북청과 부산 동래와 함께 일제 강점기 때전국에서 항일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의 3대 성지이며, 특히당사도 등대 습격 의병 의거는 일본 어민들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소안도 주민들이 주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항거했던 항일운동이다”며 강조했다. 이어 “구한말 국권침탈의 명운을 목격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초개와 같이 버리고 한국어업의 침탈을 차단하려던 소안도 주민들의 항일운동 정신이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남도의병 실태조사에 조속히 포함되어야 한다”고촉구했다. 덧붙여, “전라남도 의병유적지에 대한 안내판 현황조사와 시범 설치의 착수보고회의가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후 사업계획도 임기 내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천득염 원장은 “남도의병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내년쯤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이 완벽히 규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답했다. ▶ 이 철 위원장, 전라남도 관광산업 코로나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강조 웰니스·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등 유기적 연계 제안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14일 오전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4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코로나 엔데믹 이후 전라남도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신규·확대한 주요사업은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여행△체류형 관광사업 △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야간관광과 반려동물 동반여행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2.5배 이상 증액한 37억·10억·58억 원이며, 섬관광 활성화사업은 51억 5천만 원을 신규 책정했다. 이철 위원장은 “올해 문체부 주관으로 개최된 관광분야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언급된주요키워드는 야간관광·반려동물 동반여행·섬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 이후 달라진 관광산업의 흐름에 빠르게 발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섬 지역에도 여객선 야간 운항을 하는 만큼 섬관광 활성화와 야간관광육성을통해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주간시간대 자연관광지와 웰니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시간대 야간관광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역관광은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은 유지하되 품질을 표준화하고 신규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전략적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기홍 관광체육국장은 “변화에 발맞춰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객, MZ세대,체류형 관광객을 겨냥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남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최근 관광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라남도만의 특색있는 웰니스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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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도내 유일 ‘청년 친화 우수 지자체’ 선정[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최근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2023년 청년 친화 헌정대상’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제정된 청년 친화 헌정대상은 지자체의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평가한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한다.특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심사한다. 군은 2018년 ‘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센터 ‘완생’ 운영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지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등 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 복지 등 청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완도에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6일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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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모였다[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 22일 군에 따르면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7개 팀(37명)이 선정돼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7개 청년 공동체는 완도군만의 이모티콘 개발과 그립톡, 열쇠고리 등 소품 제작 홍보, 우드버닝·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색채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국악 양성 프로그램 운영·홍보, 폐현수막·폐의류 재활용 장바구니, 음료수 캐리어 등 제작, 전복 활용 음식 연구 등을 진행,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안내와 각 청년 공동체의 활동 방향 등을 공유했다. 군은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공동체 간의 소통·교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11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 공동체 대표들은 “청년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 활동이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년들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청년 문화가 확산 돼 지역이 청년들의 활기로 가득 차길 바란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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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베트남서 해외관광객 유치·교류 확대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23~25일까지 해외관광객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다.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5일 나트랑 현지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와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남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에도 참석해 베트남 관광시장 선점에 함께했다. 관광설명회에는 손정권 에이앤드티 대표, 응웬 티 김양 달랏투어리스트 대표, 응웬 당 끄엉 퍼시픽 항공 부사장과 전남도 김영록 도지사, 전남도의회 차영수 운영위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에이앤드티와 달랏투어리스트는 퍼시픽 항공을 이용하여 무안공항으로 입국해 도내 2박 이상 체류하는 전남 관광상품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나트랑-무안국제공항 전세기를 통해 1만여 명의 베트남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해외관광객 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위원장은 “전라남도는 역사·문화·자연·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며 특히 전남은 정(情)이 넘치는 맛의 고장으로서 K-관광의 진수를 국내외에 선보이고 있다”며 전라남도의 강점을 강조했다. 이어 “업무협약을 통한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는 전남 관광객 1억명, 해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견인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전라남도의회도 김영록 도지사와 K-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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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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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김영록 지사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건설기후변화 대응·관광 활성화·생명산업 확대 사진>김영록 전남지사[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구랍 28일 “내년을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전남도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1년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 7대 분야 미래 청사진을 발표했다.전남도는 올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역대 최대 국고예산과 신규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도 예산 사상 첫 11조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40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및 정부지원을 확보했고,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원 투자협약,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나갔다. 전라선 고속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됐고, 신안 압해~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화원 간 연륙·연도교 착공, 여수~남해 해저터널 및 신안 비금 ~암태 연도교 예타 통과 등 주민 숙원사업이 하나씩 이뤄졌다.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와 한국섬진흥원 개원, 어촌뉴딜 300, 남도장터 연매출 500억원 목표 달성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에 집중했다.전남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으며, 신안 퍼플섬이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됐고, 섬주민 천원여객선 운영, 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 시행,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다. 수묵비엔날레와 농업박람회, 김대중평화회의 등 국제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전남도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방침이다.도는 100년을 내다본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과 인공태양 공학연구소 유치 등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특화 연구기관 및 첨단기업을 유치한다. 또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와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광양만권 석유화학산단을 첨단 신소재와 친환경 석유화학 소재 국가거점 육성 등에도 나선다.기후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개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COP33 유치, 기후변화대응 선도지구 특별법 제정,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을 통해 도내 1시간대 교통망을 구축하고, 흑산공항 신속 착공 및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 도약 등 환태평양 시대 관문으로 도약을 준비한다.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운영, 남부권광역관광개발 계획에 전남 관광개발 프로젝트 반영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남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농어업의 융복합화로 미래 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국립 남도음식진흥원 설립, 2030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립의대 유치 등을 통해 도민 행복시책을 한층 강화한다. 광주·부산·울산·경남과 협력해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건설 등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한편, 김영록 지사는 “용맹한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소중한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고 전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