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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신문 부수 부풀리기' ABC협회 정책적 활용 중단"ABC협회, 문체부 권고사항 최종 불이행"…ABC협회 존폐 기로 ▲사진> ABC협회 관련 발표하는 황희 장관 /연합뉴스 신문의 판매 부수를 조사하는 한국ABC협회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결국 정책적 활용이 중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ABC협회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ABC협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했던 공적자금의 잔액 약 45억원도 환수할 방침으로, ABC협회는 존폐 기로에 놓였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ABC협회 사무검사 조치 권고사항 이행점검 결과 및 향후 정부광고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권고 조치 이행 시한인 6월 30일 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총 17건 중 불이행 10건, 이행 부진 5건, 이행 2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이행 결과나 의지가 미진해 종합적으로 조치 권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더 이상 ABC 부수공사(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정부광고 집행 등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문체부는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신문사 대상 조사였던 '부수'를 대체해 핵심지표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전국 5만 명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구독자 조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심의 결과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부광고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구독자 조사와 사회적 책임 등 핵심지표와 함께 참고지표로서 포털제휴, 기본 현황, 인력 현황, 법령준수 여부 등의 객관적인 복수 지표를 활용할 계획이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 제도를 개편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연간 2천452억 원에 달하는 인쇄 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참고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또 ABC협회 지원 공적자금 가운데 올해 잔여자금인 45억원을 환수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ABC제도 운영 기금은 1995년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30억원 등 80억원이 출연됐으며 2007년 문체부 감사에서 투자손실, 운영적자 등으로 기금 원금이 39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진흥재단에서 추진 중인 보조금 사업의 지원기준과 사업 참가 요건,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지원 대상 등에서 'ABC부수' 기준을 폐지한다. 재단의 보조금 사업은 신문 우송비 지원사업(16억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18억원) 등이 있다. 앞서 문체부는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무 검사를 벌였으며 지난 3월 부실 조사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불이행 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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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현행 정부기관 광고 지역신문에도 발주해야전지협, 현행 정부기관 광고 지역신문에도 발주해야 조영택 의원 등 24일 정부광고 법률안 발의 ▲ 조 영 택 국회의원 연간 3000억원의 정부기관 등의 광고가 일간지에만 집중 발주되고 있어 최근 조영택(사진ㆍ민주당) 국회의원 등 24인의 국회의원이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동을 건 가운데 지난 3월 1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010년 1월 1일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한 만큼 지역주간신문에도 반드시 정부와 공공기관 광고를 골고루 발주해야 한다며 국회 문방위 등 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협회의 주장이 담긴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조영택 김창수 최인기 김영록 김영진 박은수 주승용 김효석 강운태 이윤석 김재균 강기정 서갑원 양승조 최철국 백재현 박주선 김동철 오제세 안민석 송영길 정동영 이종걸 정장선(이상 24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견서 전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되는 지역 주간신문 약 250여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 지역주간신문 단체로서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영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2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의견을 전달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그동안 '광고'라 함은 “국내외 알리기 위하여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홍보매체'라 함은 “국내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 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기타 문화체육관광부관장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전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의 광고비를 일간지에만 편중하고 지역 주간신문에는 단 한 차례도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 일부 개정안"에서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을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 '정부' 기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2010년 1월 1일 부터 발행부수 인증공사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고 제정하고 현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그간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광고 횟수는 고작 1년에 2~5회 정도 발주하는게 전부인데 이마저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해 지역신문 발행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영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24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공익성 광고가 정기간행물법을 준수하고 발행부수 등 건실하고 투명하게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에도 반드시 정부기관등 공익단체의 광고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 광고 홍보매체의 점유율 조사 및 산정,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를 둘때, 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지역주간신문협회를 대표하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 되어야 합니다. <전지협중앙회>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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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회장단 '문체부·언론재단' 항의방문전지협 회장단 '문체부·언론재단' 항의방문 ▲ 전지협, 문체부·언론재단 항의방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김용숙 중앙회장 등 회장단 일행은 10월9일 한국언론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를 항의 방문했다. 회장단 일행은 먼저 한국언론재단을 방문해 고학용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2010년부터 시행하는 '정부광고제도 변경 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학용 이사장은 "언론재단은 시행기관으로 입안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전국지역신문협회의 뜻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400여 지역신문의 현황과 '정부 광고제도 변경안'의 부당성, 지역신문발전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현실에 맞는 제도를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회문방위원장과 소속 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에도 항의 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입법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광고제도 변경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항의방문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정부 광고제도 변경안' 내용 중 '정부기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2010년 1월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신문에 발주하는 광고를 수주하려면 사설 부수 인증공사인 한국ABC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비와 월 회비를 납부하고 발행부수를 인증 받은 언론사에게만 정부광고를 발주하겠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에서 지역신문에 발주하는 모든 광고는 언론재단이 통합 관리하게 되며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언론재단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한 발행부수에 따라 5단계로 구분 차등 광고료가 적용돼 지역신문에 매우 비현실적인 제도다. 따라서 전지협은 이 부당한 제도가 현 정부의 지역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본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편, 이날 항의 방문에는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 이형연 총무부회장, 박경국 정책부회장, 김춘식 사업부회장, 김경선 감사, 조충길 사무총장, 안혜자 대변인, 이정찬 서울시협의회장, 권중섭 경기도협의회장, 서영태 대전충남협의회장 등 지역신문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전지협 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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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회장단, 문체부 등 관계 기관 항의 방문전지협 회장단, 문체부 등 관계 기관 항의 방문 ABC협회 가입. 정부 광고제도 변경에 따른 반대입장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전국시·도협의회장단 일행은 10월 9일을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문방위원장, 한국언론재단, 한국ABC협회 등을 잇따라 항의 방문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정부 광고제도' 변경 내용중 '정부기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2010년 1월부터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신문에 발주하는 광고를 수주하려면 사설 부수 인증공사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 발행부수를 공개하는 언론사에게만 정부광고를 발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에서 지역신문에 발주하는 모든 광고는 한국언론재단이 10%의 수수료를 떼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전지협은 문체부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해 정부 광고제도 변경에 따른 반대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 0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