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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민심경청 프로젝트 진행사진> 김회재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을)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여수을지역위원회 주관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을 직접 만나 민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원회는 지난 11월16일부터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3개의 팀으로 나눠서 시전동·둔덕동, 쌍봉동, 소라면·율촌면·여천동 등 여수 시내 곳곳에 텐트를 설치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바램과 여수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청취했다. 김회재 의원은 현장소통을 통해 “민심경청 텐트에서 수고해주시는 여수을지역위원회 당직자 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여수시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회재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매주 토요일 여수시 신기동 소재 의원사무실에서 열린 민심 청취와 민원상담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0시, 오후 3시에서 4시에는 방문 순서대로 면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여수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김 의원을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매주 토요일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며, 정책 발굴은 물론 법안발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여수시민들과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바른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을지역위원회 주관 민심경청 프로젝트는 11월30일까지 계속된다.<동부 신동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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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해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법안들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석천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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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법안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늘(24일)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윤재갑 의원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고 도농간의 지역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의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농어촌,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연장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여 어려운 농어촌의 경쟁력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경태, 위성곤, 문진석, 이동주, 장경태, 주철현, 김민철, 이원택,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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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검사, 한국 법과학시스템으로 정책발굴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스리랑카 법무부 검찰청 소속 검사 20명을 초청해 8월 19일부터 3주간 과학수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요청한 연수사업으로 2017, 2018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로 진행되며 매년 20명의 검사를 초청하여 법과학 분야 관련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 연수의 성과로 한국국제협력단 심사를 통해 2019년 심층 성과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과수는 10월 중 스리랑카 검찰청, 경찰청, 정부분석국 등 사법 및 법과학 기관 대상 현지연수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국과수 전문가 특강으로 시작하여 과학수사 세미나, 강의, 현장견학, 실행계획 작성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 그간 연수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에는 화재·안전 분야 교육이 추가됐다. 특히 스리랑카 검사들이 사전에 작성한 국별보고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강의 방침을 설정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각 분야 강의 후 관련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스리랑카 과학수사 관련 문제점을 해결할 실행계획을 스리랑카 검사가 직접 수립·발표함으로써 귀국 후 현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 연수 때 스리랑카 검사들이 실행계획으로 수립한 디엔에이법안은 현재 법안발의 진행 중에 있다.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스리랑카 범죄분석국은 향상된 분석기술로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였으며, 특히 올 4월에 발생한 스리랑카 폭탄테러에서 피해자 신원확인과 폭탄테러범 수장의 신원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했다. 한편, 국과수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업하여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공공행정 및 법과학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영식 국과수 원장은 “한국의 유전자 분석기법을 포함한 한국의 법과학 기술은 동남아·중남미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스리랑카 검사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법과학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법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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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국회의원 18대 의정활동 헌정상 수상김영록 국회의원 18대 의정활동 헌정상 수상 출석률·법안발의 등 10개 항목서 우수평가 얻어 우수의원 선정 ▲ 김영록의원 대한민국 헌정상 수상 청해진신문]법률소비자연맹은 제18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수여하는 '대한민국 헌정상' 수상자로 농림수산식품·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헌정상 수상식’에서는 18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국회의원 전원의 △본회의 출석률 △대정부질문 재석률 △의안표결 참여율 △법안발의 현황 △의원발의 법안의 표결참여 현황 △상임위 출석률 △국정감사 출석률 △우수 국감상 수상 현황 △국회윤리위 징계 회부 건수 △제정법안 대표발의 통과건수 등 10개 항목을 종합평가해 김영록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게되었다”며 “이번 수상을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충실히 하라는 지엄한 명령으로 여기고 더욱 분발해 지역구민과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18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대한민국 헌정상 시상식'은 270여 시민단체로 이뤄진 'NGO 국감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법률연맹)의 주관으로 지난 6월 22일 개최되었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2011062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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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의정·행정 대상 23일 시상제8회 의정·행정 대상 23일 시상 국회의원·단체장등 총 76명 '영광의 수상' 12월23일 오전 10시 NGO신문 종합일간 중앙지인 시민일보가 제정한 ‘제8회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에서는 전병헌, 홍영표, 이용섭, 김진애, 최영희(이상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권영진, 신영수, 주광덕(이상 한나라당) 의원,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행정대상은 서울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기에서는 조병돈 이천시장, 조억동 광주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곽상욱 오산시장이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국회의원 부문에서 초선 의원들이 수상자로 많이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역 지방의원 부문에서는 남재경, 조규영, 김용석, 김상현(이상 서울시의원)의원과 조양민, 홍범표, 김유임, 배수문, 서형열(이상 경기도의원) 의원 및 정수영(인천시의회), 권욱(전남도의회) 의원이 선정됐고, 교육의원부문에서는 김형태(서울), 이재삼(경기) 교육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는 <시민일보>가 지난 달 11~30일까지 국회의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교육·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접수받아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 발표한 것.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병식 교수(동국대 행정학 교수, 사단법인 한국정책기획평가원 원장)는 심사평을 통해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지표에 입각하여 각 분야별로 점검, 명예로운 의정·행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수상자들 가운데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와 조사를 통해 국정을 올바르게 모니터링하고 예산심의 및 법안발의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자치단체장은 지역 경제, 산업, 관광 분야의 성장기반 구축과 교육, 문화, 복지, 사회 분야의 효과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역교육의원 및 기초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수행실적, 본회와 위원회 출석 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발의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국제적 시각을 바탕으로 분야별 지역별로 아시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대 상황에 맞는 입법활동, 정책·사업의 엄밀한 점검, 예산심의의 경제성 강화 등에 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 명단이다. ◇서울=▲강동 박재윤 ▲광진 박삼례 ▲성동 윤종욱 ▲구로 김명조 ▲종로 안재홍 ▲송파 임춘대 ▲중구 조영훈 ▲동대문 남궁역 ▲양천 위형운 ▲은평 김종선 ▲동작 김동연 ▲용산 이미재 ▲강서 이명호 ▲영등포 신흥식, ▲관악 주순자 ▲서대문 김호진 ▲금천 류은무 ▲성북 정형진 ▲중랑 김수자 ▲노원 김승애 ▲도봉 이성희 ▲마포 박영길 ▲강북 박문수 ▲강남 유만희 ▲서초 용덕식 의원 ◇경기=▲시흥 김영군 ▲오산 김미정 ▲화성 김경오 ▲평택 김재균 ▲안산 정진교 ▲광주 이현철 ▲군포 한우근 ▲용인 이상철 ▲하남 이현심 ▲이천 김인영 ▲양주 이종호 ▲고양 김필례 ▲연천 왕영관 ▲남양주 이철우 ▲구리 신동화 ▲파주 이근삼 ▲의정부 김재현 ▲안양 임문택 의원 ◇인천=▲부평 김유순 ▲연수 이창환 의원 ◇전남=▲목포 배종범 ▲신안 박삼성 의원 한편, 이날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 앞서 고재득 서울 성동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김영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조양민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 한나라당 간사)이 발제자로 나선 ‘지방자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발표회가 함께 열렸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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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의원 국회의원 공천 촉구이영호의원 국회의원 공천 촉구 전국 수산단체장, 3월3일 국회에서 지지 선언 ▲ 이영호의원 지지-박규석회장 등 수산단체장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및 공천심사위원장에도 수산계 뜻 전달. 한국수산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전국규모 수산단체 대표들은 3월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해양수산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위해 애써온 이영호 통합민주당 의원(강진,완도)에 대한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수산단체 대표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영호의원은 지난 4년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한편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해양수산부 폐지에 온 몸으로 반대하며 어업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국회의원이라며 전폭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 지난 30여년간 부산․경남 등 영남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해 온 영․호남 화합의 전도사로서,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의원임을 강조했다. 수산단체 대표들은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후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및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을 잇따라 방문, 지난 4년간 어업인과 고통을 함께 해 온 이영호 의원의 제18대 국회의원 공천을 당부했다. 한편 이영호 의원은 제17대 국회에서 해양수산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38건의 법안발의 및 31건의 정책보고서 발간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링단과 피감기관이 선정한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