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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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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대통령 즉각 수리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5분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은 새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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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공수처장, 휘둘리지 않고 강직한 분 오길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며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서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을 수사했고 그 다음 정권을 수사했다.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수사했다"며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초대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며 능력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지만 내부자로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님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능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 열광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온 길을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능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왔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윤 총장을) 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전했다.이어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에 20개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전 총장님까지는 다 공람 종결, 비위 불인정 회신을 하고 가셨다"며 "윤 총장님 체제 하에서도 제가 계속 (감찰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또 "아마 공수처가 생기면 1호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두 건으로 김진태 전 총장님, 김수남 전 총장님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다. 그 다음 총장님이 문 전 총장님이고 그 다음이 윤 총장님인데 결국 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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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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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도민 인권보호 ‘스마일센터’ 설립 건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5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만나 도민 인권이 기본이 되는 전남 행복시대 건설을 위해 ‘스마일센터’ 전남지역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스마일센터’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이다. 법무부가 지난 2010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 전문적 심리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충북 등 전국 1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센터에서는 정신과 진료,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주지 무상 제공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하루 빨리 정상적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심리적·법률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전남지역의 경우 스마일센터가 없어 지난 2013년 설립된 ‘광주 스마일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신속한 심리 지원 및 모니터링 서비스에 한계가 있다.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전남은 범죄 예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섬과 산간지역이 많은 반면, 강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할 정부 전담기관이 없다”며 “전남지역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전남 스마일센터’가 설립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해 민선7기 도정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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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관광진단] 2018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기획 - 관광진단] ▲ 청산도 범바위 - 石泉작가 2018년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지정 10주년에 “느림은 행복이다”는 주제로 열린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이사장 김용환)에서 2018년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슬로길11개코스 구간에서 총620명의 관광객에게 1:1 면접방식으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대한 일반사항과 관광정보 수요조사 등 17개의 설문문항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응답자 특성을 분석해보면 2018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방문객 620명이 답변한 조사에 1/ 처음 방문이 330명(53%), 두번 방문이 210명(34%), 세번 방문이 80명(13%)순이다. 2/ 완도군을 방문하면서 2018청산도 슬로걷기축제의 주방문 동기에 예가 418명(67%), 아니다가 202명(33%)으로 청산도방문이 긍정적이다. 3/축제기간에 청산도 체류기간에 당일 305명(49%), 1박2일 248명(40%), 2박3일에 60명(10%)순이다. 4/귀하의 현거주지는 경상도(대구,부산,마산,창원 등)가 403명(65%), 서울,강원,경기,제주 등 기타 217명(35%)순으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의 주마케팅 지역은 “경상도지역을 집중 공략해야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5/이번 축제는 누구와 참여에 가족이 186명(30%), 친구와 93명(15%), 혼자93명(15%), 단체가 112명(18%) 으로 단체보다 개인으로 여행 패턴이 변하고 있었다. 6/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전기 자전거 대여가 필요한가에? 필요하다에 538명(87%), 아니다82명(13%)이 다. <전기자전거 대여 대책이 필요하나, 느린섬여행학교에 30대의 노후 전기자전거는 전체고장이다.> 7/어디에서 숙박하셨는가(예정)에 대해서는 민박 400명(65%), 느린섬학교 150명(24%), 기타 친척 친구집 에 70명(11%)순이다. 8/슬로시티방문자센터 도청항 대합실과 봄의왈츠 세트장에 관광안내자가 8개월만 근무하는데, 년중 근무 하는 안내자가 필요한가에 예가 496명(80%), 아니오 124명(20%)으로, 완도군은 8개월 급료를 슬로시티 법인에 지원하고, 3명에 대해 4개월분과 퇴직금1개월분 도합 5개월분을, 슬로시티법인이 자부담으로 일 자리 창출사업으로 이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바란다. 9/본 축제기간에 참여하신 활동은 자연경관 감상과 걷기 341명(55%), 지역 유적지방문 93명(15%), 체험프로그램 68명( 12%),기타에 11명(1.8%)순이다. 10/축제대행사의 체험공연프로그램 만족여부에 예217명(35%), 아니오 403명(65%)으로 부정적이다. 11/슬로걷기축제 10주년을 맞이하여 축제운영방식을 관(군청)주도와 민간주도에 대해 묻는 설문에 현재의 관주도 찬성 180명(29%), 민간주도 주민협의체인 슬로시티법인에 이관 찬성을 440명(71%)이다. 12/슬로시티 투어 순환버스 6대가 축제기간 운영하는데, 대기시간이 길어 9대로 3대를 추가 증회시켜 교통불편 해소에 찬성 540명(87%), 반대80명(13%)이다. 13/범바위 전망대 셔틀버스를 묻는 질문에 운행하지 않아 매우 불편하여 65세이상 고령의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가지 못했다며, 다음해 2019년 축제에는 종전과 같이 범바위 셔틀버스를 꼭 운행해달라는 요구가 560명(90%), 아니오 60명(9.6%)순이다. 14/청산도 슬로걷기축제 대행사의 축제 운영방식과 서비스태도에 대한 만족여부에 예 217명(35%), 아니오 403명(65%)으로 부정적이다. 15/농협 카훼리 여객선 이용 만족도는 예 418명(67%), 아니오 202명(33%)이다. 16/슬로걷기축제 프로그램이 많으니 30가지 이내로 축소해달라는 의견이 423명(68%)이었으며, 17/짚신 만들기 등 지역민 토속 전통프로그램으로 교체하여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403명(65%), 아니오가 217명(35%)이다. 사단법인 슬로시티 청산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슬로길 도보여행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설문조사”라는 데 의미가 크다며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사단법인 슬로시티청산도는 전라남도지사의 비영리법인 허가로 슬로시티청산도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며, 이사장 石泉김용환작가는 “슬로시티 청산도를 가다”저자이며,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작가로 관광전문학사, 사회복지전공 행정학사, 전남대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장관의 범죄예방전문자격증, 전,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10년, 전 완도군민의 상 심사위원 10년, 세계50여개국 순방, 전,완도군해양엑스포 유치위원으로 1998년 포르투갈 리스본 박람회인 해양엑스포 참관, 현재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부회장, 나드리투어 해외여행사를 29년째 운영하고 있다. ▣ 완도-청산도 구간 년도별 여객 및 차량 수송현황 <청산농협, 완도해운조합 자료> ▶ 슬로시티 9주년 2017년도 4월 관광객 90,173명(차량 6,637대) + 5월 관광객 73,055명(차량 6,979대) = 소계 관광객 163,228명(차량 13,616대)/ ▶ 슬로시티 10주년 2018년도 4월 관광객 75,822명(차량 5,289대) + 5월 관광객 37,174명(차량 4,374대) = 소계 관광객 112,996명(차량 9,663대)/ ▣ 2017년(4월+5월)과 2018년(4월+5월) 대비 감소된 관광객 인원은 50,232명(차량 3,953대)이다. 슬로시티 10주년 2018년 4월과 5월 청산도 관광객이 줄어든 주원인은 “한국선박기술공단의 완도운항센터”에서 주말이면 태풍주의보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관내 평수구역인 “완도-청산도 구간”의 바람이 많이 분다는 등 사유로 “잦은 여객선 통제”로 인해 두달에 50,232명의 엄청난 관광객이 감소되었다. 해사안전법과 시행규칙에평수구역은 태풍주의보에도 여객선은 선장판단으로 운항하게 되었음에도, 완도-청산도 구간은 550톤에서 990톤급의 여객선임에도 과거 90톤급여객선이 운항하던 운항관리규정으로 500톤급이상의 함대급 대형카훼리 여객선을 동일시 하여 상위법을 제한하는 과잉 운항통제 갑질행위로 도서민이 죽어가고 있다며, 2019년에는 규제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도서민과 관광객의 여론이다. 한편, 청산농협 선사는 지난해 운송료 약10억여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느린섬여행학교는 약 2,300여만원의 예약금 반환 손해가 발생했으며, 청산관내 민박업체 100여곳의 민박요금 환불액도 약5억여원의 손실과 함께, 식당 및 기타 음식점등도 약2억여원의 손실과 전복 등 농수산특산품 매장도 약 10억여원의 매출손실이 났다며 “한국선박기술공단”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 190130 수정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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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가임차인이 영업장 이전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17일 240여 개 상인단체 등이 모여 만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궁중족발 사건’ 발생 등으로 상가임차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경기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으로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하기 힘든 상황임을 깊이 공감하면서, 대규모 점포인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현재 계약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보장되는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을 6개월로 늘려 상인들이 시간과 노력으로 정당하게 쌓아올린 재산적 가치의 회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자비용 회수에도 부족한 현행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연결하여 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의 부담 없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또한, 영업장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재건축된 건물에 우선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거나, 적정한 수준의 퇴거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상가임차인들의 소송비용 등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으로 상가임차인들이 영업장 이전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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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남완도진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장관상 수상▲ 법무부장관상 수상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지검 해남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6년 6월 창립된 이후 해남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적지원은 물론 심리상담 및 신변보호, 법률보좌 등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사건 직후부터 1년여 동안 50여명의 위원들이 매일 사건현장에서 벌인 봉사활동은 전국 센터의 모범 활동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김석원 이사장은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피해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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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법률자문단'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7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거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국내외 형사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오늘 위촉식에서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자문단의 활동 계획을 논의함과 아울러,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과 법률적 쟁점 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향후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을 증진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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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 행정자치부 [청해진농수산신문]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과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