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더블어민주당 박지원,정동영 올드보이 귀환[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지역구 경선 결과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3선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갑)이 친명 원외인사에 밀려 경선 탈락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밤 경기 안산갑을 포함해 1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안산갑에선 양문석 전 민주당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전 의원을 이기고 공천을 확정했다. 양 전 위원장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친(親)이재명계로, 지난해 전 의원을 겨냥해 “‘수박(비명계를 뜻하는 은어)’ 쳑결” 등의 발언을 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당직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 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우) 올드보이 노장들의 귀환도 눈길을 끌었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현역 윤재갑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 정동영 전 대표의 재도전으로 주목받았던 전북 전주병에선 현역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 전 대표에게 밀려 패했다. 전남 여수을에선 현역 김회재 의원이 경기도청 정책수석을 지낸 조계원 예비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경기 부천병에선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에게 패했다. 호남 친명계 의원들은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북 완주-진안-무주에선 이재명 지도부에서 초대 수석대변인을 지낸 안호영 의원이 승리했고, 전남 여수갑에선 주철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해당 지역구 전직 의원을 지낸 이용주 전의원을 앞섰다. 전북 정읍-고창에선 윤준병 의원이 1등을 차지했다. 다만 경기 평택갑에선 비명계인 홍기원 의원이 임승근 전 평택갑 지역위원장에게 승리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 속했던 비명계 신동근 의원도 지역구 인천 서병에서 34세인 모경종 전 당 대표실 차장에게 패했다.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였던 모 전 차장은 정치 신인 가산점과 청년 가산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합구로 민주당 현역의원들 간 혈투가 벌어졌던 서울 노원과 경기 부천 경선 결과도 이날 발표됐다. 서울 노원갑에선 노원을에서 4선을 지낸 친명계 우원식 의원이 노원갑 재선 고용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했다. 경기 부천정과 일부 합구가 이뤄진 부천갑에선 해당 지역 현역인 3선 김경협 의원이 부천정 현역 서영석 의원과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에게 패해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호남 일부 지역에선 현역 의원을 포함한 결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선 현역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예비역 육군 소장이 결선을 치른다. 전남 나주-화순에선 현역 신정훈 의원이 전직인 손금주 의원과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 현역인 설훈 의원 탈당으로 무주공산인 경기 부천을에선 김기표 변호사가, 윤관석 의원이 탈당한 인천 남동을에선 이훈기 전 OBS 기자가 공천을 확정지었다.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에선 박희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받았다. 한편, 이날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임 전 소장은 앞서 시민사회 몫 추천을 받아 비례 순번 20번에 내정됐다. 임 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기피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라 규정했다”고 썼다. 전날(12일)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내정한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도 반미 논란에 자진 사퇴한 상태여서, 시민단체 몫 비례후보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만 남았다.<기동취재:石泉 김용환대표기자,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광고]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판기념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6일(토)오후2시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DJ라면”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출판하는 책 '지금 DJ라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박지원 전 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념을 계승시키고, 호남정치의 복원과 낙후된 고향 발전을 위해 해남, 완도, 진도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4선 출신의 박지원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시절 문화관광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해남진도 정정희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공무원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 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질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총 5% 인원을 줄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2만~3만 명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만 명가량 늘어 116만3000명에 이르렀다. "큰맘 먹고 공무원 준비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 터질 줄 몰랐다"공무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발표를 ‘신규 채용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감축 대상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교사 등 ‘타 공공분야’를 망라한다는 것에 취업준비생은 긴장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기혁 씨(23)는 “소식을 듣고 놀라 곧장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인력을 줄인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늘렸던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강의를 하는 윤진원 강사는 “올해만 해도 국가직 9급 평균 경쟁률이 29.2 대 1에 달하는데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 애먼 수험생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전부 공무원 노동자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선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인력 다이어트’ 기조는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분위기여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다음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력 구조 효율화를 넘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리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불거졌던 후폭풍이 현재의 2030세대 취업준비생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정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나마도 이를 ‘방만한 인력구조’로 규정하는 만큼 채용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2016년 말 30만7690명이던 공공기관 인력을 2019년 말 39만2411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이 여파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32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3만727명, 지난해에는 2만7034명으로 매년 줄어 들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文정부 ‘세금 알바’ 손본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41% 부실고용부 재정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직접일자리 38개 중 13개 감액 판정반도체 등 신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 지난해 35조원가량 투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중 41%가량이 ‘개선’ 혹은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정부 평가가 나왔다. 세금으로 단시간 노인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재인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은 절반 이상이 부실 판정을 받았다. 현 정부는 재정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 확대 및 취업·창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228개 일자리 사업 중 폐지됐거나 재정 지원이 제외된 사업 등을 제외하고 169개 사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그 결과 ‘우수’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평가됐다. 개선과 감액 등급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보다 늘었다. 감액 등급은 성과가 낮거나 실집행률이 부진했던 사업, 코로나19 이후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직접일자리의 경우 평가대상 38개 중 8개가 개선, 13개가 감액 판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분의 1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업 간 유사·중복,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 부족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지난해 일자리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30조5000억원이다. 사업별로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조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등이다.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 예산은 3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이로 인해 혜택을 본 인원은 776만5000명이다.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253만2000명, 직업훈련 213만6000명, 고용서비스 127만3000명, 직접일자리 101만1000명 등이다. 연령별로는 참여자의 약 70%가 54세 이하 청년·중장년이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을 받았다. 65세 이상은 112만7000명으로, 대부분 직접일자리 사업에 몰렸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 금연구역 지킴이 등이 있다.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 적정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사업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상황 개선 등을 반영해 지역방역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7개, 고용장려금 사업 4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을 위해 신산업 분야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직무전환·전직지원 관련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연결하는 등 취·창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호남 광역단체장 선거흐름(광주,전남,전북)[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 광주광역시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제치고 공천장을 챙겼다.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강기정 후보는 대승을 위한 정책 다발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후보가 윤 당선인이 찍은 두 자릿수 득표율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 후보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 후보의 '신·구 정권 대결'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다. 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주 후보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고, 강 후보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볼 만한 정책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정은 35년간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견제론을 꺼내 들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이정현·민점기 전남지사 후보 ● 전라남도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의 3파전이다. 경쟁자조차 없이 단수공천 된 김영록 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됐으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로서는 내심 전국 최고 득표율까지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차기 집권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순천을 중심으로 많은 표가 몰려 있는 동부권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재선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김 지사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 전 의원의 정책 대결 역시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진보층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 전라북도전 국회의원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후보 모두 처음 치르는 도지사 선거다.전북은 민주당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전통 텃밭이다. 이 구도가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내세운 김 후보는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조배숙 후보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전북의 경제·균형·공정·혁신 발전 네 가지 도정 목표로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 특성상 김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으리란 평가가 따른다. 조 후보는 미래 여당의 강점을 설파하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국민의힘 조 후보가 얼마나 힘을 더 내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기자회견사진>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당선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에서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며 이같이 국민통합 메시지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행사 백드롭에 '통합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라는 문구를 적어 윤 당선인의 통합 의지를 부각했다. 윤 당선인은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전제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며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며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정부 주도가 아닌 인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개인별 맞춤 복지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해선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관련 경제, 방역, 보건, 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 내 조직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겠다"며 법치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다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런 모든 문제는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 효율적으로 정부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선 "취임 후 이른 시일 내에 만나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고 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