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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토지대장오류 34년 지났어도 바로잡아야[청해진농수산신문] 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에 따라 ㄷ토지로 환지돼 토지대장이 새롭게 작성됐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9년 완료됐다. A씨는 198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미등기 상태였던 ㄱ토지의 등기를 생성하면서 분할된 ㄴ토지도 A씨 소유로 등기를 생성했다. 이후 30여년이 지나 종전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A씨는 환지된 ㄷ토지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적 소관 지자체에 2022년 1월 소유자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ㄷ토지의 소유자 변경과 관련해 환지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았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 소유자 변경 사실을 당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확인할 수 없다며 소유자 정정 불가로 회신하자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ㄷ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ㄱ토지에서 분할된 ㄴ토지가 환지된 토지이고 △ㄴ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81년에 A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후부터 ㄷ토지를 현재까지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해당 지자체가 1995년부터 ㄷ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A씨에게 부과해 해당 지자체는 A씨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소유자의 상속인도 ㄷ토지 소유자가 A씨라고 인정해 소유권 분쟁 우려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A씨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ㄷ토지의 토지대장 소유자를 A씨로 정정해 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목적으로 작성·관리되는 공부(公簿)의 기재사항 오류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부상 기재사항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국민 불편해소 및 권리구제를 위해 즉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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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지수 수준 낮아사진> 이용재 도의원, 전남도교육청이 하위수준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 개선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활동 평가 결과 전남도교육청이 하위수준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용재 의원은 교육감이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청렴도, 부패방지 지수가 지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도 일부 관급자재 납품관련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까지 3등급에 머물러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8년도 2등급(우수), 2019년도 3등급(보통), 2020년도 4등급(미흡)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편, 이용재 도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입찰 시 지역업체 구매 확대, 노후된 학교의 시급한 개축 그린스마트학교 전남교육의 다양한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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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작년 부정지급 공공재정 5만3천건, 453억 환수사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 권익위, 공공재정 환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일자리 보조금, 어린이집 교사 허위 채용 등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지난해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 지급된 공공재정 가운데 약 5만3000건이 부정청구 돼 453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45건에는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을 기념해 중앙·지방·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실태조사 결과 부정청구된 사례에 대해 이같이 조치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각 기관에서 청구한 43만 여개의 사업에 대해 총 251조원의 공공재정을 투입했다. 중앙재정은 3000여 개 사업에 149조4000억원, 지방재정은 42만여 개 사업에 82조9000억원, 교육재정은 8000여 개 사업에 19조4000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부정청구한 공공재정은 총 5만2995건에 해당했고, 그 규모는 453억원에 달했다. 중앙재정은 246억원(1만9410건), 지방재정 204억원(3만3375건), 교육재정 3억원(210건)의 공공재정이 부정청구에 따라 지급됐다. 권익위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를 확인했다. 이에 보조금 전액 25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위 청구 금액의 5배인 1억6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방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집에 3000만원을 환수했고, 한 해 동안 수령한 300만원의 보조금에 대한 1500만원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급금 환수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불법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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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당 결정 따라 탈당계 제출사진> 윤재갑 국회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에 대해,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중앙언론에 윤 의원은 송영길 대표로부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당권유 결정이 됐다. 수사당국에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송 대표는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빠른시일 내 복당 조치해서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는 것. 그러면서 따로 입장문을 낼 계획은 없다며 "오늘 내로 탈당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권익위에 의뢰해 소속 의원 174명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에 대한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민주당에 6월7일 송부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제기된 윤 의원 등 5명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가 각각 제기된 의원들 총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결정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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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3년 연속 ‘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협회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같은 분야 3년 연속 수상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이나 행정기관을 발굴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한국소비자협회가 시상하는 상이다. 특히 소비자 행정 부문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소비자 관련 조직 기능의 중요성·목적과 역할이 명확한지, 소비자 관련 물적 자원 수요를 잘 파악하고 예산을 포함해 적절한 환경이 구비된 기관인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완도군은 ‘민원 만족 콜’운영,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컨설팅 추진, 전국 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구성·운영해 군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또한 열린 행정 구현 및 군민 중심 행정 추진하고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 적극 건의,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운영, 소통과 화합을 위해‘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외에도 촘촘하고 든든한 그물망 복지 실현, 우리나라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총력을 다 하는 등 다양한 행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 행정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행정부문 대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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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직사회와 지역 전반에 청렴 감수성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5개 분야 35개의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반부패 노력도를 측정하는 전라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1등급을 기록했다. 2017년부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에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3등급을 얻었다. 기존보다 1단계 상승한 결과지만 곡성군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도를 더욱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작년까지 추진해왔던 5개 분야 28개 시책을 더욱 심도있게 추진하는 한편 7가지 새로운 시책도 마련했다. 35개의 시책에는 ‘청렴 감수성’ 제고라는 공통적인 목표가 담겨있다. 과거 자연스럽게 통용되던 관습이나 관행이 지금은 부정부패나 적폐가 될 수 있음을 성찰하고 시대보다 한발 앞선 청렴 의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직원들에게 청렴 마인드를 끊임없이 내면화시키고 있다. 연초부터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를 강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중에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할 생각이다. 또한 직원들이 매일 접속해야 하는 내부 전산망인 새올 시스템을 통해 청렴·친절 자가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매주 2회 청렴과 관련된 문항이 화면에 뜨면서 스스로 청렴에 대해 학습하게 한다. 부서별로는 ‘1부서 1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획일화된 하향식 정책이 아니라 부서 스스로 특성에 맞는 청렴시책을 통해 군민들의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는 제도 정비와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 각종 조례나 규칙 등을 정비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대한 제거할 생각이다. 특히 ‘적극행정’을 청렴의 범주에 포함시킨 점이 눈에 띈다. 소극적인 행정이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연중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업무를 지원한다. 반대로 주민 불편이나 고충민원을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곡성군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 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청렴 감수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결국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작년 6월 범군민 청렴곡성 운동을 전개할 청렴확산 민관협의체를 재정비했다. 군, 유관기관, 군민이 함께 참여한 협의체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과 반부패 문화 정착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 청렴 담당자는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신뢰 받지 못할 것이다”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함으로써 ‘군민 행복 지수 1위’라는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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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3년 연속 ‘대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협회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같은 분야 3년 연속 수상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이나 행정기관을 발굴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한국소비자협회가 시상하는 상이다. 특히 소비자 행정 부문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소비자 관련 조직 기능의 중요성·목적과 역할이 명확한지, 소비자 관련 물적 자원 수요를 잘 파악하고 예산을 포함해 적절한 환경이 구비된 기관인지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완도군은 ‘민원 만족 콜’운영,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컨설팅 추진, 전국 어촌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구성·운영해 군민들에게 신뢰 받는 행정을 추진했다는 평가다. 또한 열린 행정 구현 및 군민 중심 행정 추진하고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 적극 건의,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운영, 소통과 화합을 위해‘완도군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했다. 이외에도 촘촘하고 든든한 그물망 복지 실현, 우리나라 미래 산업인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총력을 다 하는 등 다양한 행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 행정 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행정부문 대상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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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3년 연속 ‘우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2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2019년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2등급을 받아 3년 연속 반부패 우수기관의 쾌거를 달성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해마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2년부터 2~3등급을 유지해오다 2017년, 2018년 연속 1등급 평가를 받았고 2019년에도 2등급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반부패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전남 외 3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청렴전남 회복 원년의 해’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청렴 취약분야 집중 대책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방위 노력이 3년 연속 우수기관선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분야별로 보면 총 7개 분야 중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3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용역에 대한 발주시기, 공사금액, 계약방법 등 홈페이지에 공개, 2천만원 이상 공사현장 대상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 전 직원 및 고위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2019년 청렴도 결과 상승,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의회 활동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효석 전라남도 감사관은 “이번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은 청렴도 상승과 함께 모든 직원이 노력한 결과”며 “올해는 도민이 행복할 수 있는 청렴 전남이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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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 전개[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20일 월요일 출근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공무원노동조합 및 감사부서가 함께 전개한 이번 캠페인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명절 선물 주고받기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는 취지에서 실시했다. 이들은 서로 마음만 주고 받자는 의미로 ‘정’이 담긴 초코파이와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부패 추방 실천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함께 배부하며 출근하는 동료 공직자의 동참을 요청했다. 영광군 공무원노동조합과 감사부서에서는 설과 추석 양대 명절을 통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매년 부패추방 및 자정 노력에 힘써 왔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청렴한 지자체라는 명성을 얻었으며 전라남도 주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청렴과 부패방지’두 분야 모두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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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여주지청장에 발령을 냈다. 이외에도 고검검사급 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75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2월3일자로 시행한다.신봉수 2차장은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어왔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의 서울동부지검 이정섭 형사6부장 검사는 유임됐다.송경호 3차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상갓집 항명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법무부는 앞서 지난 20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되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를 주요 부서에 발탁하겠다”며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해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함성을 내고, 사법 피해자없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원개혁도 요구하고 나섰다. ◇ 법무부▶대변인 구자현 ▶감찰담당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진성 ▶감찰담당관실 검사 장형수 ▶기획검사실 검사 정우석 ▶국제법무과 검사 유새롬 ▶검찰과장 김태훈 ▶검찰과 검사 오상연 ▶형사기획과장 전무곤 ▶형사기획과 검사 김치훈 ▶공공형사과 검사 전철호 ▶국제형사과 검사 박성진 ▶인권조사과장 박기종 ▶인권조사과 검사 강명훈◇ 법무연수원 진천본원▶교수 이종혁 ▶기획과장 신지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용인분원장 정순신 ▶법무교육과장 김석담 ▶교수 강대권 천관영 유광렬 권내건◇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수사지휘과장 고필형 ▶형사1과장 박영진 ▶공공수사정책관 예세민 ▶공안수사지원과장 이건령 ▶선거수사지원과장 최창민 ▶공판송무과장 김용자 ▶감찰1과장 장동철 ▶감찰2과장 임승철 ▶검찰연구관 김도균 박지영(검찰개혁추진단 팀장) 허정수(특별감찰단 단장) 구상엽(국제협력단 단장) 전윤경(특별감찰단 팀장) 신승우 조민우 최대건 박준영 홍성준 강선주 이병주 서원익 하준호 정대희 박수민 이지연 홍상철 이정훈 서민석 김태겸 박상용 조재철◇ 서울고검▶형사부장 김석우 ▶공판부장 박소영 ▶송무부장 최기식 ▶감찰부장 정진기 ▶검사 김현채 김찬중 임관혁 박성근 송규종(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이노공 유병두 황현덕 이용일 황병주(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박세현(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 이태일 강성용 진정길 임대혁◇ 대전고검▶검사 김범기 양석조 진재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구고검▶검사 조기룡 배성효 조대호◇ 부산고검▶검사 심재계◇ 광주고검▶검사 김재옥◇ 수원고검▶검사 정성윤 하신욱◇ 서울중앙지검▶제1차장 이정현 ▶제3차장 신성식 ▶제4차장 김욱준 ▶인권감독관 김현수 ▶형사1부장 정진웅 ▶형사2부장 이창수 ▶형사3부장 윤진용 ▶형사4부장 신형식 ▶형사5부장 한윤경 ▶형사6부장 김형수 ▶형사7부장 변필건 ▶형사8부장 서정민 ▶형사9부장 안동완 ▶공공수사1부장 양동훈 ▶형사10부장 김도완 ▶형사11부장 진철민 ▶공판1부장 윤원상 ▶공판2부장 나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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