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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로부터 시작되어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복지사회사진>완도경찰서 순경 조율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와 젊은이들의 구직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효도 등 가정이란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들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노인학대와 불효가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8년에 14.3%로 2021년에는 16.5%에 로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9년 노인10명중1명은 “학대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의 주요 특징은 가해자 대부분이 자녀이고, 학대가 벌어지는 장소 또한 가정 내부이고,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도움을 요청하지도 신고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은폐성으로 인하여 학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노인학대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사회가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노인학대 발생 이후의 사건처리나 사례관리도 중요하겠으나,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 홍보도 중요하다. 노인학대 예방은 누가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하는 것이다.우리들의 미래인 노인이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끝으로 부모가 있었기에 나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말고 노인학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효도와 배려 등 작은 관심들이 여기저기 싹튼다면 나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 이어지는 건강한 삶의 물결이 넘실대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외부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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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완도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광고]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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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드론테러 이제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사진> 완도경찰서 공공안녕정보경비계 경장 윤청표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당했고,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파괴됐다. 해외에서는 드론에 의한 테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드론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작년 전국 드론 등록건수는 3천398건, 비행승인 건수는 1만6천646건으로 드론 이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드론은 이제 우리 사회에 각종 취미활동을 넘어 재해·재난, 농업,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산업이 해마다 발전하는 반면 드론 테러의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2014년 백령도·파주 일대에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발견되었고, 작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 2대가 출현하여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 우리나라 역시 드론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드론 테러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드론은 개인이 손쉽게 구입해서 조종할 수 있고, 테러단체가 드론에 폭발물이나 화생방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국가기관이 완벽히 탐지하여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테러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또한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테러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부는 작년 전파법을 개정해 전파교란을 통한 불법드론 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보완해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완도경찰서는 대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활동으로 드론 테러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군청·해경과 협력관계를 통해 원스톱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드론 등 테러상황 발생시 조기 총력 대응하여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드론 테러로부터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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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낙연 경선 승복 선언 경선 결과 수용..사진>이낙연 후보 [청해진농수산신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 대선 후보 경선 중도사퇴자가 얻은 표를 무효 처리키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후보 사퇴자 득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 저는 대통령후보 경선결과를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현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축하드린다.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길 바란다.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 점을 저는 몹시 걱정한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 주신다”고 말했다. 경선 이의제기로 깊어진 이 후보 측과의 갈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더 진화하며, 국민과 국가에 무한책임을 지는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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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라남도의회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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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자 인터뷰 접수사진> 완도군청 청사 공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자 인터뷰를 아래 내용과 같이 접수합니다. ♡ 마감일시: 20201년9월30일(월)20:00 ♡접수처: 본지메일 chjnews1100@daum.net 본지 편집국 문의: 061)552-1100 <창간21주년 청해진농수산신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의사를 밝힌 기초단체장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가 갖춘 역량과 지역발전 방향, 공약 등을 낱낱이 파헤쳐 유권자 및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다음은 000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인터뷰 내용이다. 000당 전남 완도군수 예비후보 / 00당 공천신청 여부 또는 무소속여부/ [청해진농수산신문]Q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Q2.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 공약은. Q3.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Q4.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Q5.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000 완도군수 예비후보자 프로필♡소속정당:♡생년월:♡출생지:♡주요학력: ♡주요경력 :♡포상내역: /끝.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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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완도전복으로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광고]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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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사진>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월부터 금일 일정-약산 당목항간 여객선 야간 운항을 시행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군민과 함께 환영한다. 이미 신안군이 2007년도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는‘야간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도에 야간 운항을 개시한 것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고 할 수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실로 혁명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이전 해양수산부 고시에 여객선 운항 시간이‘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후’라고 한정되어 있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여객선이 대형화되고 레이더, GPS, 서치라이트 등 선박 장비가 현대화되면서 안전 운항을 뒷받침하고 있고 선착장도 야간 운항하는데 차질 없이 시설되어 있다. 여객선 야간 운항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섬 주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근대적인 행정 제한으로 교통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섬 주민들은 육지에 나가 일을 보다가 막배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여객선 부두로 달려가야 하거나 막배를 놓쳐 보금자리를 지척에 두고도 외박을 해야 하는 애환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 왔다. 최소한의 교통권 보장은 섬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군민 화합의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여객선 야간 운항은 관광객들의 섬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관광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섬에 들어와 여객선 출항 시간에 쫓겨서 스쳐가는 일정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조급함이 더해지면서 섬에서 경제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객선 야간 운항이 시행되면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2020년 5월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야간 운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야간 운항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금일-약산 항로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화흥포-노화-소안, 완도-청산, 금당-장흥 항로에 대한 운항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섬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은 국민들의 해양 영토 접근성 개선으로 고립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 섬 관광 활성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은 교통 기본권 보장의 첫걸음이며 인구 증가 시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외부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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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균 전 국장, 완도군수 출마사진> 신영균 전 완도군청 경제산업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영균 전 완도군청 경제산업국장이 내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 예비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로써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면서 완도군수와 도·군의원 후보들이 하나둘씩 선거 준비에 시동을 걸며 유력 예비후보군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영균 전 국장은 지난 7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완도군수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신 국장은 “당초부터 공직에서 은퇴하고 정치에 뜻을 둘 때, 최종 목적지는 누구나 그렇듯 군수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지역내 민심을 살피면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 타지역 처럼 완도 또한 군수 예비경선을 치루는 것이 지역발전에도 이로울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전남도청과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직책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완도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농·어업인의 소득창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 등 지역경제 부흥에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하고 신 바람나는 공직사회를 리드하겠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지난해 연말 공로연수를 포함해 정년이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완도군 고금면 출신으로 1962년생인 그는 고금북초, 고금중, 광주진흥고를 거쳐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완도군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후 전남도청, 국무총리실 등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근무하여 행정부처내 인맥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완도군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김신 전 군의원, 박인철 군의원, 신우철 군수, 신영균 전 국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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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사회적기업 2심도 일부 아닌 전액 환수해야사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보조금을 챙긴 사회적 기업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보조금 일부가 아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속초시장을 상대로 낸 '사회적 기업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 업체는 2014년 강원도지사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15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다. A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속초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등으로 5천2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로 일수를 부풀리거나 근로자가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담당 공무원에게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속초시는 2017년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 금액인 5천200여만원 전액을 환수 처분했다. 그러자 A 업체는 "근로자 결근 또는 퇴사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진행했다"며 "비록 지원금 신청 절차에 위법이 있었으나 보조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만큼 부정한 방법의 보조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보조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지급한 만큼 전액 환수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근로일수를 부풀리거나 퇴사자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수령한 만큼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액수가 과다 책정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5천여만원을 초과한 200여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는 취소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 처분의 이유인 만큼 이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조금 등의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