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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 신영균 완도군 경제산업국장[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 신영균 경제산업국장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동료 공직자여러분에게 감사의 퇴임사를 본지에 보내와 퇴임사 전문을 싣는다. 이제 정든 완도군청을 떠나려합니다. 완도군의 풍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 공직생활 반성과 성찰과 함께하며, 이루지 못한 부분은 여러 동료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퇴임사> 완도군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완도군청 가족 여러분! 경제산업국장 신 영균입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 여러분에게 저의 한가지 결심을 알리려 합니다. 저는 2020년 12월 31일자로 완도군 경제산업국장을 끝으로 하여 35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해 오면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선배님은 물론 동료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 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고 싶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남겨두려 합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보니, 짧지만은 않았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 처럼 스쳐갑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힘겨워하기도 했고 슬퍼하기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쁜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1986년 9월, 완도군청에 공직자로서 첫발을 내딛던 그날, 오로지 완도군의 풍요와 발전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공직자로서의 무게와 부담은 항상 컸지만 일이 참 좋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완도군청과 전남도청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지원단을 오가며 원 없이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 목표는 저의 자리에서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다 하겠다는 것뿐 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제 공직생활 반성과 성찰도 해 봅니다. 열정만 앞섰지, 무엇을 공헌했는지?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부분은 여러 동료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납니다. 우물 쭈물 하다 더 늦어질까 두렵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가정 적당했을 때, 알맞은 선택이었다고, 후회없을 결정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밖에서 펼쳐 보이며 씩씩하게 살아 가려합니다. 회자정리(會者定離),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또 헤어짐은 만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동료 직원 여러분을 생각하면 발길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우리 군 발전과 동료 여러분의 건승을 늘 기도 하겠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완도군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드림.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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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654명 검찰 권력 해체, 윤석열 사퇴하라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작가들은 검찰 권력 해체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여선, 김용택, 박민규, 안도현, 장석남, 하성란, 함민복, 현기영 등 작가 654명은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을 발표하고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이어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며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이유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시민검찰제’ 도입을 요구했다. 작가들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며 “검찰 개혁, 검찰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 아래 -성명서 전문 게재. <성명서 전문>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둘씩 교도소로 향했다. 특히 놀라운 건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은 실로 경악스러웠다. 건국 이래 최초로 대법원장을 지낸 법조인이 구속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촛불로 만들어낸 정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었으며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겐 촛불혁명을 완수해야할 과업이 남아있다. 정권교체가 ‘혁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인 검찰은 ‘정의와 공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만과 부패’, ‘권력과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였다. 개혁과제 중에서도 특히 적폐청산 대상 1호는 검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확립의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반민주 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국민들이 ‘권력통제’를 하는 것이 곧 국민주권주의이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억압기관’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해체를 촉구한다. 검찰 개혁,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검찰은 검찰의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검찰의 권력 집중을 막고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사안별로 분산된 여러 개의 기구가 서로 견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비리를 여러 군데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도 할 수 있어서 부패가 더욱 단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을 보면 정부의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가기구를 통틀어서 가장 ‘정치적인’ 집단 중의 하나로, 지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왔다. 기소독점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법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용해온 검찰은 검찰의 ‘독립’이나 ‘중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검찰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환상이다. 검찰은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다.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도 우선한다. 친위사정기관이라는 우려로 ‘공수처 설치’가 지연되어서도 안 된다. 누가 뭐래도 검찰 개혁의 주체는 정권이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공수처는 국민들이 견인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괴물이 된다. 이제부터 검찰 개혁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시민사회가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검찰 개혁, 아니 사법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사법감시기구로서 제도화하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시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시민검찰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검찰의 부패와 인권탄압을 감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라.하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다. 윤석열은 자진 사퇴하라.하나, 검찰 권력 해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시민검찰제를 추진하라. 2020년 12월 17일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강경아, 강경희, 강기원, 강덕환, 강동우, 강란숙, 강무홍, 강민숙, 강병철, 강성남, 강성일, 강수완, 강영길, 강영주, 강영환, 강진, 강진우, 강현숙, 강형철, 고광률, 고광식, 고광헌, 고규태, 고명섭, 고명철, 고성만,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운기, 고은규, 고정국, 고증식, 고창근, 공광규, 구모룡, 구자명, 구중서,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소희, 권순긍, 권여선, 권영임, 권오삼, 권이근, 권태주, 권혁소, 권화빈, 금희, 김건영, 김경윤, 김경진, 김경훈, 김경희, 김광렬, 김광원, 김규성, 김규중, 김근, 김나무, 김나영, 김남권, 김남영, 김남일, 김다연, 김덕우, 김동승, 김동윤, 김들레, 김륭, 김림, 김명, 김명남, 김명신,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미령, 김미승,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주, 김민호, 김민효, 김민휴, 김바다, 김백형, 김병용, 김병호, 김사이, 김상균, 김상출,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영, 김선태, 김성규, 김성숙, 김성장, 김성진, 김세홍, 김수려, 김수열, 김수호, 김수화, 김숙경, 김승립, 김승환, 김시언, 김신숙, 김여옥, 김연, 김연미, 김열, 김영,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산, 김영삼, 김영서, 김영애, 김영언, 김영진, 김영춘, 김영탁, 김영호, 김올, 김완, 김완준, 김용매, 김용택, 김유철,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숙, 김은옥, 김응교, 김이은, 김이정, 김이하, 김인숙, 김인호, 김일광, 김일하, 김재근, 김재호, 김저운, 김정애, 김정연, 김정주, 김정희, 김종경, 김종숙, 김종필, 김종호, 김주대, 김주욱, 김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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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총장 정직 징계안 재가사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16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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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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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위공직자 신영균, 허정수 서기관 명퇴신청사진> 전남 완도군 청사 신영균 경제산업국장 허정수 해양문화관광국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고위공직자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서기관(공로연수포함 1년6개월)과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 서기관(공로연수포함 1년)이 후배들을 위하여 임기보다 먼저 명예퇴직 신청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이십 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1년 1월초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정기인사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등 군 안팎에서의 관심이 뜨겁다.군 고위공직자에 따른 승진 인사가 기대되고 있지만, 서기관 명예퇴직 신청자는 2명으로, 3명의 서기관자리에 두 곳이 비어 사무관들의 서기관 승진에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까지 들리는 여론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는 승진서열과 함께 업무추진능력, 대외 민원처리 인지도, 성실한 근무태도, 대군민 호감도 등으로 무순>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한희석 총무과장, 조광용 세무회계과장, 김희수 완도읍장, 이성용 체육진흥과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나, 인사권자인 신우철군수의 복심이 중요하다는 지역여론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수정: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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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완도~청산도 여객 운임 내년부터 20% 할인[청해진농수산신문] 사계절 아름답고, 느리고 불편해서 찾는 전남 완도 청산도를 가장 많이 찾는 제주도민은 내년부터 여객 운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청산농협(조합장 차동악)은 제주도민 청산도 방문·여행을 촉진하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제주도민 청산도행 여객선 승선 20% 할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완도-청산도 여객 운임은 왕복 1만4천원이다. 지난해 완도군이 KT에 의뢰한 관광객 분석 용역 결과 청산도 전체 관광객은 79만명으로 방문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제주도이며 전체 관광객의 8%를 차지했다. 청산도와 제주도 사이에는 인연도 깊다. 청산도는 작은 제주도라는 별칭이 있듯이 돌, 바람, 여자가 제주도와 같다. 돌담길, 유채꽃과 보리, 농업, 예전 생활 모습 등 서로 닮아있는 옛 정취가 남아있다. 청산도에 슬로길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올레길이 있고 심지어 맑은 날에는 청산도에서 제주도가 보이기까지 한다. 지난 3년전부터 제주도에서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제주도~완도 간 한일고속의 대형카페리 20,000톤급이 운항하면서 해상교통이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50년 전 두 남녀의 사랑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27호이며 해양문학의 백미로 평가받는 '표해록(漂海錄)'에 의하면 제주 사람 장한철이 과거 시험을 보러 뭍으로 향하다 풍랑을 만나 조난을 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청산도에 이르러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지만, 장한철이 떠나게 되면서 영영 이별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250년이 지난 올해 청산도에는 이들의 사랑 얘기를 담은 하트 개매기 체험장이 설치돼 관광객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청산도에서도 해녀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 많을 적에는 300명이 넘었고, 대부분 제주도에서 건너온 해녀였다고 한다. 현재 청산도에서 해녀생활을 하는 20여명의 해녀들은 완도읍과 같이 청산도 도청항에 해녀쉼터(박물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완도군에 수년간 요구하고 나섰다. 완도군은 청산도 해녀들을 위한 해녀쉼터(박물관)를 하루빨리 건립하여, 해녀들과 관광객들의 체험 소통센터로 자라잡는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주도민 승선 할인을 계기로 양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에서 청산도를 향하는 청산농협선사 3척의 대형 카훼리 여객선은 동절기 기준 오전 7시 첫 배를 시작으로 하루 6회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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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통과[청해진농수산신문]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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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완도 죽청농공단지 폭발사건[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죽청농공단지 팔팔수산 광어양식장에서 12월10일 12시10분경 굉음이 하얀먼지와 함께 약3KM지점인 완도여객선터미널까지 들렸다. 본지에서 현장을 긴급 출동하여 보니 광어양식장 옥상에 있던 액화산소통이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하얀연기를 품었으며, 현장은 폭탄이 터진 것처럼 전주가 부러지고, 액화산소통의 두꺼운 철판은 종이장 처럼 휘어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었다. 한편, 건너편 다른 축양장까지 파편이 튀어 건물손상과 변압기 사고가 있었으나, 사고현장 축양장과 건너편 축양장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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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사진-좌, 이인규전남공동대표.김일수산과장. 중앙, 신우철완도군수.김윤영회장. 우, 김용환대표.이석민공동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사진- 신우철 완도군수. 김용환대표. 김윤영 회장. 이인규전남 공동대표>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필요한 인원으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이 가능하다. 내년에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코로나사태 추이를 보고 법무부 승인조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업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농공단지 숙소활용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 투데이전남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