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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오 시의원, 거동 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 문양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시행목적과 보행기 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지원 신청, 지원 대상자 관리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그 외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사람을 수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문양오 의원은 “노인 인구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다양한 법령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신체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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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가 31일 제283회 임시회의 8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과 일반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또한 30일에는 서영배, 정민기, 문양오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첫 질문에 나선 서영배 의원은 진아리채아파트에서 청소년문화센터 방향에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육교 설치와 중마동 새마을금고 부근의 전선 지중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신주로 인해 보행이 힘든 강남병원~성호3차 인도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 광양사랑상품권 활용도 개선과 미래지향적인 문화복합공간의 시립도서관 건립,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과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민기 의원은 포스코의 지역 협력 지원 사업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광양제철소 환경문제 개선대책 등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과 향후 대책을 물었다. 또한 우리 시 항일 독립운동 인물 발굴사업과 친일 유적지 정비,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교육 환경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과 수능이 끝난 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 시정 질문에 나선 문양오 의원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강조하며 이경모 사진작가 기념관 조성, 시 승격 30주년의 의미를 담은 시 역사 사진첩 발간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태양광발전시설 민원에 대한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최근 대중 교통 시설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탁구전용구장 조성,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김성희 의장은 “시정 질문에서 도출된 지적사항 등에 대해 집행기관이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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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의회는 지난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열어 일반의안 심의와‘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실시하고 2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재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고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규약안을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2019년도 군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2018~2019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전 의원을 2개 반으로 편성, 서류검토 후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대표성 있는 사업장 60개소를 현지 확인해 시정 33건, 개선·권고 사항 35건을 집행부에 통보하고 개선토록 했다. 송우섭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 사항은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제282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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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 시의원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발의[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제28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백성호 의원이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5일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31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통일교육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공공시설 이용, 통일교육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백성호 의원은 “지역사회에서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며 “통일교육이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미래의 평화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작은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성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중화장실 비상용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는 내용의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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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발로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갖고 집행부가 요구한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해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는 유나종 의원을, 간사에는 노영미 의원을 선출하고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방문 조사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금번 현장방문특별위원회는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정 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의에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구성됐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주요사업장 뿐만 아니라 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현장, 금정면 태양광발전 개발사업 현장 등 주요 민원발생 현장도 함께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신북, 서호, 미암면의 폐기물 불법투기’현장과 관련해 신속한 불법폐기물 투기지역 처리대책 수립 및 민·관 합동감시단 발족 검토를 요구했고, 불법폐기물 투기자 처벌강화를 위한 환경관련법 개정 건의 등 불법폐기물 투기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현장과 관련해서는 하천제방 누수부분에 대한 누수경로 등 원인파악 및 제방안정성 검토를 통해 보수·보강 계획수립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골재채취장 농지사용료 연내 협의 처리 완료 및 분진 등의 예방을 위한 골재채취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천황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현장과 관련해 우·오수관로 변경 시행시 나타나는 고인분뇨 및 정화조 탱크처리 등의 정화조시설 처리대책 수립과 기존 정화조 처리에 따른 2차 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했으며 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기존 차도내 오수관로 매설시 임시 포장구간에 반드시 노면을 표시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영암 태양광발전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지역 주민과의 협약 사항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장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의 혼탁도가 심각해 저류조, 임시침전조 추가 증설과 같은 저감대책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시 검토 되지 못한 부분의 보완 조치 및 수시 점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모헤닉게라지스’‘기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한국트로트 가요센터 건립공사’‘영암암벽등반경기장’‘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덕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신북 간은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현장을 조사하고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민원사항 등을 질의하며 방문현장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나종 의원은 “각종 생활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등 여론을 수렴해 주요 건설사업장이나 민원현장을 방문해 곳곳을 살펴보았으며 일부 현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되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 건의 및 시정을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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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정례회 준비 안건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으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정섭 부의장은 구례군이 지정한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구례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을 설치해야하며, 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해 2024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해 운용하게 된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조례”라며,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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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저수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가”[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에서는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장성호 같은 저수지나 호수 등수면 위에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게 됐다. 장성군의회는 2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저수지나 호수 위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장성군의회는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 위로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8명 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에 나섰다. 대표 발의에 나선 임동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대다수의 군민은 장성호가 천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보였고 의원들도 이에 뜻을 모았다”며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고 다시 화합하는 장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마을공동체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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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준비 안건 처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비롯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박정임 의원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족상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조기정착을 돕고자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친정부모 초청 지원사업을 추가했다으로써 앞으로 구례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 지원뿐만 아니라 친정부모 초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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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63회 구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승옥 의원은 “2천 년대에 들어 초저출산 현상이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이며 그 해결책으로 보육환경 개선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7년째, 어린이집 급식비를 22년째 동결하면서 사실상 보육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치해왔다”고 주장하면서“이에 구례군의회에서는 정부가 보육료와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완벽한 연장보육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충 등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구례군의회 의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동등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 인상, 현행 책정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급식비의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지원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확보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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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10월 24일 개회[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3회 광양시의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11월 18일부터 개회하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사전에 결정하고 감사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전 자료수집, 그리고 집행기관의 수감자료 준비 등 효과적인 감사 대비를 위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광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광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명당3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기능훈련센터 신축] 설치 계획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선샤인관광협업센터 조성] 설치 계획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0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공공시설[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치 계획안”,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등 20건을 포함해 총 23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서영배 의원, 정민기 의원, 문양오 의원이 10월 30일에 실시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으로 나오면 되며, 시정질문 계획 및 의원별 시정질문요지서는 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2019년 제2차 의정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