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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 논 타작물재배 단가 인상 건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 등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최근 농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조사료와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쌀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는 전국 목표면적을 2만ha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ha당 지원단가도 콩 등 일반작물의 경우 지난해보다 ha당 70만원씩 감액, 지난해 사업참여 농가 등에서 사업 참여율 저조를 우려하며 지원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라남도가 건의한 내용은 주로 논 타작물재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ha당 지원단가를 콩은 255만원에서 400만원, 일반작물은 27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등을 담았다. 또 사업대상자 선정 시 10ha 이상 단지화된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한 현행 방식을 단지화가 어려운 산간·도서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업 신청 순서대로 선정토록 사업지침도 개선을 요구했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 2년 동안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며 “사업의 실효성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품목별 지급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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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접수 시작[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사전적으로 대응하고 벼 외 타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서를 지난 2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이외의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더불어 쌀 중심 농정 패러다임에서 작물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정 시책이 변화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군은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202ha를 목표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농가이거나, 2017년~2019년에 최소 1회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작물별로 다르다. 1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270만원, 두류 255만원, 휴경 210만원으로 평균 290만원 정도이다.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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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0년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 신청 접수[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2020년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 지급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봉감 과잉생산에 따른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수급 안정 및 가공품 생산 장려를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0년 대봉감 가공품 출하장려금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지원 품목은 출하내역에 따라 감말랭이의 경우 kg당 2,000원을, 곶감의 경우 1구 당 200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대봉감 재배 농가이며 신청은 유통업체 출하내역 등 증빙자료와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기한 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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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전방위적 방역 관리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대응을 통한 전방위적인 비상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24시간 방역 비상 대책반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 요소 차단을 위해 5개 반 15명으로 방역소독팀을 구성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살균 전용 약품을 터미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감염병 취약지에 매일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또한 장흥군은 광주시와 전남도 인근 지역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지역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상시 운영해 감염병 상담 및 검사, 발열 등 호흡기 증상자 및 해외여행자 1:1 모니터링도 1일 2회 또는 수시로 챙기고 있다. 보건소 내에 설치한 열 감지 카메라를 통해 이상자를 감지 및 선별하고 있으며 개인보호복 착용법 및 검체 채취 교육도 완료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터미널, 체육·문화·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유관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2,000여 개소에 마스크, 손소독제, 감염병 예방 홍보 수칙 포스터 및 선별 진료소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감염병 예방 홍보물 추가 구입을 통해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다중집합장소 등 대외활동 및 해외여행은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하기, 철저한 손 씻기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당부 드린다”며 “코로나바이러스 선제적 차단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 상시 비상근무체제로 과잉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촘촘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해 우리 군 감염병 방지와 군민 건강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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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응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비상방역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군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에 대해 정부에서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상향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담양군 방역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선별의료기관으로 담양사랑병원을 지정하고 보건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접촉자 등 유증상자 발생 시 협업체계를 갖춰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군민 대상 안전수칙 등을 담은 문자를 발송하고 각 마을방송을 통해 증상 구별요령과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30일에는 대응 대책 종합 점검회의를 열어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군민들에게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하기 전 먼저 보건소 또는 담양사랑병원, 지역콜센터로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감염병 예방은 부족한 것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생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군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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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틈새 소득작목’ 집중 육성.읍·면별 특화 작목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올해 ‘틈새 소득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1읍·면 1틈새 소득작목’ 사업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산물 수입개방, 작목별 과잉생산,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군은 작목별 소비 경향, 지역의 특성과 농업 기반 환경 등을 고려해 읍·면별로 육성할 11개 특화작물을 선정했다. 올해 예산 4억9000만원을 투입해 11개 작목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초당옥수수, 애플수박 등 5개 작목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11개 작목으로 확대했다. 지역별로 화순읍·도암면, 포도 한천면, 마늘 춘양면, 초당옥수수 청풍·이양면, 참깨·들깨 능주면, 체리 도곡면, 애플수박 이서면, 참두릅 백아면, 토종상추 동복면, 살구 사평면, 단호박 동면, 토종 다래 등 특화 작목을 선정했다. 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작목별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서는 접수 기한 안에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팀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작목별로 신청 자격, 지원 규모 등이 다르다. 작목별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읍·면별로 지역 환경에 적합한 특화 작목을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 ‘골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부자농업’을 실현하겠다”며 “작목별 생산과 소비 패턴, 재배 기술 보급, 판로 개척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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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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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설 대비 불법어업 특별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 급증에 따른 불법어업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20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30일간 지도·단속을 하고 특히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라남도 주관 합동 특별단속에는 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4척과 단속 공무원 42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불법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한 어린 물고기 채집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다. 여기에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도 중점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322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양식 164건, 연안통발 41건, 연안자망 23건, 낭장 14건, 연안복합 13건, 기타 67건 등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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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산물 2,700톤 해외수출 결실[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11월 말 기준 양파와 단호박 등 8개 품목 2,727톤에 대해 수출액 1,709백만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농산물 수출량 404톤과 비교해 보면 375% 증가한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를 새롭게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무안군은 올해 초부터 양파의 과잉 생산을 우려해 해외수출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해외 수출로 양파 소비를 유도하고자 자체사업 880백만원, 보조사업 150백만원 총 1,030백만원의 수출물류비를 긴급 확보해, 농협과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가 적극적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최대 수출시장은 동남아시아로 그 뒤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이 이었다. 이들 시장에서 농산물 2,600톤을 수출해 전체 물량의 95%를 차지했고 그 외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127톤을 수출했다. 수출 품목도 양파 2,143톤, 배추 213톤, 양파 209톤, 버섯 80톤 등 채소류부터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수출되어 수출품목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성과도 이뤘다. 특히 2,143톤을 수출한 양파의 판매량은 최근 양파 가격 폭락에 따른 산지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무안군과 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 힘을 합친 결과다. 양파 소비 촉진운동의 공감대가 형성돼 적극적인 판매활동이 이뤄졌으며 전남서남부채소농협, 평화영농조합 등이 동남아시아로 양파를 수출해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와 판로 개척에 앞장섰다. 앞으로 군은 연말까지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을 위해 농가와 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연말 까지 수출량 3,000톤 이상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 우리 농산물의 출하처를 다양화 해 가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와 가공산업단지도 적극적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을 보존하고 무안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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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7일부터 불법어업 합동단속[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4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전라남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8척, 어업감독공무원 등 60여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다. 또한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해상가두리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타 품종 어구 훼손이 많아 민원이 많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야간조업을 하며 어구어법에도 없는 새우 사각틀망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이란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사전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