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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 담합 제재▲ 담합 참여 업체별 과징금 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지난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조달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9건의 지진 관측 장비 구매 · 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희송지오텍은 들러리사인 ㈜지디엔을 대신해 발주처에 제출할 제안서를 작성·전달하고, 투찰 가격도 ㈜지디엔이 ㈜희송지오텍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되도록 해 ㈜희송지오텍이 낙찰받도록 했다. 합의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2개 사업자들은 자신들만으로도 해당 입찰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면서 낙찰 가격을 높이는 폐해를 발생시켰다.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지진 관측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 입찰 분야에서 지속된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번 담합 행위 시정조치로 인해 이 분야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정부, 공공기관 등의 사업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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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UBS자산운용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중단 관련▲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금융위의 심사중단과 관련해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으며, 동 건 심사 중 심사대상과 관련해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심사중단 사유,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 등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 바 있으며, 동 심사중단의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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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1인), 보이스피싱으로 8억원 피해 발생▲ 검찰 사칭 및 가상통화를 악용하여 8억원을 편취한 사례 [청해진농수산신문]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금감원과 경찰청이 2차례에 걸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젊은 여성 1인이 검찰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의 자금(8억원)을 편취 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사기범이 알려주는 안전계좌(사실은 대포통장 및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로 8억원을 송금케 하고 가상통화를 구입한 후 이를 편취했다.연말연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기범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 피해자에게 피해자(甲)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접근한다.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으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피해자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4개의 계좌로 총 8억원을 송금했다.은행 대포통장 3개(각각 A, B, C 명의)로 5억원 송금[이후 사기범은 동 금액을 다시 A, B, C 명의의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로 재송금]하고, 가상통화 거래소 가상계좌(D 명의)로 3억원 송금했다.사기범은 A, B, C, D 명의로 8억원의 가상통화(비트코인)를 구입한 후 이를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했다.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한편,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명심한다.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이체금액 한도를 줄여 놓는 것이 안전하다.20∼30대 여성에 대해 보이스피싱 위험 안내(인터넷뱅킹 이체 및 창구 고액현금 인출시 문진 등)를 한층 강화하고,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동 사례를 집중 전파해야 한다. 최근 가상통화가 피해금 인출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상통화 거래소와 협력해 소비자보호대책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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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참가 6개사업자 담합 제재▲ 과징금 부과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6개 강관제조사들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가스 주배관 공사를 확대하면서 다량의 강관 구매 입찰을 실시하자, 6개 강관제조사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됐다. 6개 강관제조사들은 입찰당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사업자들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줬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가 알려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다만, 물량배분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이전에는 합의된 내용대로 균등하게 물량배분이 이루어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아 물량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6개 강관제조사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검찰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강관구매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사와 들러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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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장흥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사랑의 온기 나누기 동참▲ 광주지검 장흥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성금 기탁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형사조정위원회로 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광주지검 장흥지청은 매년 이웃돕기 봉사활동과 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박영진 지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정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우인수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들의 뜻을 모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백형갑 장흥읍장은 “성금을 기탁해준 광주지검 장흥지청과 형사조정위원회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복지자원을 발굴해 다함께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장흥읍은 기탁 받은 성금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복지사각지대의 지원 사업에 사용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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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141개사 적발 150억 원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조달청은 조달사업법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권이 신설됨에 따라 올해 2월말에 전담조직 2개과(공정조달관리과, 가격조사과)를 신설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음성적인 위법행위를 적발해 왔다. 올해 지난 11월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해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했다. 특히 가드레일, 아스콘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제품 등에 대해서는 ‘신고’위주의 기다리는 조사에서 탈피해 선제적 기획조사를 실시했다.이중 296개 업체를 조사해 90개사를 적발함으로써, 전체 조사대상 업체수의 78%, 전체 적발업체수의 64%를 차지했다.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원을 해당 기업으로 부터 환수 결정해 국고손실을 방지했다.아울러,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제도를 선진화해 조사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ㆍ공정성을 확보했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했다.지난 7월에는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한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지난 4월부터는 부당이득 행위 환수결정 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저질 외국산제품의 국산둔갑,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대해 관세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관세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해 조사 효과성을 높였다.또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 15회,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실시했다.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내년 1월부터는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직접생산 여부 한국전력공사 등 5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전기사용량, 공장등록증, 생산인력, 설비·자재구매내역, 고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직접생산 위반 여부 조사 시 활용 및 시장 거래가격 민간쇼핑몰 가격정보와 연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품 가격을 상시 비교를 온라인으로 상시 확인 가능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전자제품 등 민간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가격 부풀리기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확대할 예정이다.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불공정 행위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되, 기업의 억울한 측면은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면서,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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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원산지 속인 유명 한정식집 5곳 적발▲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남도한정식 기획단속을 펼친 결과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조리한 한정식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주를 모두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남도한정식 기획단속은 지난 11월 말까지 1개월간 진행됐다. 단속에 적발된 곳은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한정식 업소로 목포 2곳, 여수 1곳, 화순 1곳, 해남 1곳으로 총 5개소이며, 이들 업소 대부분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곳이었습니다.해당 업주들은 한정식 메뉴에 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김치 등 농축산물과 낙지, 오징어, 갈치, 꽃게, 조기 등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후 한상에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의 고가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민생사법경찰팀은 이들이 한정식에 나오는 음식들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수입산으로 표시하면 업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는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올 한 해 ‘먹거리가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한 결과 불량식품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분야에 총 34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특히 지난 7월 낙지 금어기간 중 ‘중국산 활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5개소를 적발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한정식 하면 전남이 떠오르는데 남도 한정식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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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선행상품과 모방상품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고,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한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이그니스는 지난 2016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엄마사랑은 2017년 지난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다.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충원하고,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도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정권고가 식품업계의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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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제재▲ 동부건설㈜ 일반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동부건설(주)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 3,9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또한, 동부건설㈜는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에어컨 냉배배관공사’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했고,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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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건조기 논·밭두렁 태우기 삼가세요▲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가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 매 주말 산림산업과 전 직원이 나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과 산림 내 인화물질 반입 등을 중심으로 22개 시군 기동단속을 펼친다.주말 특별 기동단속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 등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전라남도는 주말 동안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및 취사·흡연 등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또한 기동단속 과정에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가을 추수 후 농산부산물은 소각하지 말고 반드시 수거해 퇴비로 활용하거나 파쇄해야 한다”며 “정성들여 가꾼 숲이 일순간의 실수로 잿더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전라남도는 지난 봄철 실시한 주말 기동단속에서 총 과태료 116건에 검찰송치 10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