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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관세청, 원산지 둔갑 부정 조달납품업체 합동단속▲ 방역작업용 보호복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과 관세청은 양심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5,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 2017년 9월경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이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됐을 개연성이 있어, 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하고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A사 등 4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서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했다.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들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이들은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호복 등을 제작할 때부터 'MADE IN CHINA'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했다.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조달물품의 수입사실을 감추려했다.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A사 등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달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함으로써 국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조달청과 관세청은 지난 2017년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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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무조정실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확정해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이다.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또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해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한다.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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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무조정실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 확정해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 폭행, 협박, 심야 방문· 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해△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이다.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한다. 또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 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한다.전화번호 본인 확인 실시(연 2회), 전화번호 변경 제한(3개월내 2회 이하),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확대 등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 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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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신한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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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공캔 통행세 거래구조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또는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하이트진로는 총수2세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했다.(인력 지원 행위) 이들 인력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 지원 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 거래를 기획 · 실행했다. 같은 날,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 서영이앤티는 매출 규모가 6배나 급증했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3년 1월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非)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며 2014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영업 이익의 20.2%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4년 2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25억 원 고가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했다. 당시 서영이앤티가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에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수를 제안하고 매매 가격을 직접 협상하면서 미래 수익 가치법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매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키미데이타가 순자산가치를 주장하자 하이트진로는 키미데이타가 일정 기간 내 주식 인수 대금 전액(이자비용 포함)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면 약정을 제안 · 합의하고, 실제로 매각 이후 서해인사이트에 생맥주기기 A/S 업무 위탁비를 대폭 인상해줬다.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금액은 하이트진로의 미래 수익 보장이 없었다면 책정됐을 정상 가격(14억 원)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 사례는 하이트진로가 제3자(키미데이타)를 통해 서영이앤티에게 주식 고가 매각 차액만큼의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이 서해인사이트에 지급하는 용역 대금 인상 형식으로 분할 상환해주는 우회 지원 수법이다. 한편, 박태영은 2012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 전략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각에 직접 관여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2017년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와 총수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 대금 인상 계획 결재란과 핵심 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2014년 9월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게 공캔과는 전혀 무관한 글라스락캡 구매 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코일 통행세 거래가 종료되기 직전부터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에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요구했으나, 소위 법률 리스크 검토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거래가 개시됐고, 공정위 조치가 임박한 2017년 9월 말 중단됐다. 이에 따라, 서영이앤티는 해당 기간 동안 323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1,309.9%에 달하는 이익을 제공받았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교사를 받은 삼광글라스는 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 실적부진을 이유로 납품업체들에 대해 일괄 단가 인하(6%)를 실시했으나 서영이앤티에는 5.57%의 마진을 제공했다.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공정 거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직거래가 통상적인 관행이던 상품 거래 분야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서영이앤티가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게 했다.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 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 기업 시장에도 침투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나아가,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 서영이앤티는 2007년 12월 총수2세(장남) 박태영의 지분(73%) 인수로 하이트진로에 편입(2008년 2월)된 이후, 동일인(박문덕)의 지분 증여, 기업 구조 개편 등을 거쳐 2011년 현재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 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총수가 단독지배(주력회사 하이트맥주 26.9% 보유)하던 구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2세와 함께 지배(지주회사 하이트홀딩스 57.2%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하이트진로 79억 4,700만 원, 서영이앤티 12억 1,800만 원, 삼광글라스 15억 6,800만 원 등 총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이트진로(법인)과 박태영, 김인규, 김창규 등 개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이트진로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1억 원과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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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상조상품 꼼꼼하게 챙기는 소비자, 그뤠잇(Great)!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가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최근 조사 결과, 상조계약을 임의로 해제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해제 건수는 약 1만 6천 건,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는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50% 이내)을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제26조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 해제 이전에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을 최고(催告)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催告)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공정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상조업체의 법 위반 유형을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계약 해제 이전까지는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했으나, 적법한 절차없이 계약을 해제한 이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 이전까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했고 계약 해제도 적법하나, 해약 환급금 지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최고(催告)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 최고(催告)를 이행해야 함에도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각각의 사례별로 최고(催告)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처리할 계획이다.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현장 조사 당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소명하지 못한 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계약 해제의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 및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업체(1유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 조사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위법한 계약 해제가 적발될 경우에는 별도의 이행 권고없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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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베어링 부품[강구(Steel Ball)] 국제 담합 제재▲ 사건 거래구조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게 공급되는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한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주식회사 아마츠지강구제작소(AMATSUJI STEEL BALL MFG. Co., Ltd.), ▲주식회사 츠바키·나카시마(TSUBAKI NAKASHIMA Co., Ltd.)2개의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강재가격 하락에 따른 강구가격 인하 요구에 대응해, 지난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인상 5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강구의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 비율을 합의하고 실행했다.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지난 2004년 강구의 원재료인 강재가격이 이전과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강구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됐다.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서로 합의한 인상 및 인하 비율 대로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강구 구매 대행사인 일본 내 특정 상사에게 강구 판매가격 인상 및 인하를 요구했다.이 후, 2개 일본 강구 제조 사업자들은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공정위는 2개 사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17억 1,500만 원을 시정명령했다.이번 조치는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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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청해진농수산신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 2016년 7월 13일부터 올 2017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저격수로 유명했던 정봉주 전 의원과 서울 용산 참사의 관련자 25명 등 6,444명이 특별 사면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단행된 가운데 정 전 의원을 뺀 정치인과 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졌다.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모두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수형자 중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의 절반이 감형된 이들에겐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형선고실효가 됐거나 복권된 이들에게도 본인이 기소된 해당 지방검찰청이 “사면장을 받아가라”고 연락한다. 한편, 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 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광주 조영인본부장, 강진장흥 김송자기자, 해남진도 정정희기자, 노화보길 노경자기자, 고금신지 김기욱기자, 청신 김광섭기자, 농수산 윤성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입력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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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까지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을 특별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등이다.농어촌 및 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해 폐비닐, 농업 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폐목재, 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 252건을 단속, 224건에 대해 주민 계도 하고 16건에 대해선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또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및 황 함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 배출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 및 연료 황 함량, 대기오염 불법행위 등을 점검해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주요 위반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부적합 등 18건, 비산먼지 및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13건, 자가 측정 및 운영일지 작성 미이행 6건 등입니다.환경 법규를 위반한 39개소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보완 조치 등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사법처분 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문동식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점검,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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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장흥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홀몸노인에 연탄 배달▲ 검찰시민위원회 연탄 배달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읍지역회보장협의체는 28일 동절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지원해달라고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연탄 400장과 이불, 백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회원들은 매년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백미와 이불을 전달하고 연탄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김규탁 검찰시민위원장은 “매년 하는 행사지만 연탄 한 장에 실린 정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도 더욱 주변을 돌보는 위원회가 되겠다”며 기탁의 뜻을 밝혔다. 백형갑 장흥읍장은 “지역주민의 도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