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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청해진농수산신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서울시내 8만4천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총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3년간 12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자는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과 현실적 처우가 낮으며 노동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이 의원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해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돌봄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이 의원은 위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좋은 돌봄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좋은 돌봄 인증기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병도 의원은 “돌봄종사자가 노동가치를 존중받고 적절한 처우와 안정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때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며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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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광복절 앞두고 충남도 최초 독립만세운동 등 보훈역사 알리기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일본의 경제보복이 가속화 되고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충청남도 최초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충절의 고장 예산에서 100년 전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한 보훈의 역사를 알리고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보훈 선양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다음 달 19일 예산군청소년수련관 비전홀에서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100년 전 충남 최초로 시작된 예산의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크고 작은 사건과 독립운동가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본 세미나는 지난해 ‘예산군 3·1독립만세운동 자료집’을 발간한데 이어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군의 위대한 보훈역사를 널리 알려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예산 출신 여성독립운동가인 수당 정정화 선생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군 출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은 지난해 국가보훈처 전국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조사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로, 최근 예산군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도 김태금 군의원의 ‘예산군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5분 발언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또한 군은 지난 연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기념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바 있어,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고덕면 ‘한내장4·3독립만세운동 벽화제작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이밖에도 군은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관내 26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문했으며, 광복절 당일 오전 5시 40분에는 예산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역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9회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9시에는 예산읍 신례원리 일연각에서 독립유공자 일연 신현상 선생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올리는 한편, 지역주민 400여명과 함께 신례원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주민화합행사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명패 달아주기 사업을 읍면별로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인 뜻깊은 해에 맞이하는 74주년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가족과 함께 그 간 무심코 지나쳐 버렸던 우리 지역의 현충시설을 방문해 보훈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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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국립난대수목원 적극 유치입장 표명▲ 완도군의회 국립난대수목원 적극 유치입장 표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7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국립난대수목원의 완도군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계획은 산림청에서 제4차 수목원 진흥 기본계획에 의거, 남부권에 조성계획 중이며, 지난 6월 평가단을 구성해 제안서 및 현장심사를 통해 8월 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 할 계획이다. 완도수목원은 2,033ha의 드넓은 면적에 탄소저장 대표 수종인 붉가시나무가 대규모로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동백, 황칠 등 희소가치가 있는 난대 수종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 특히 자생식물 770여종을 비롯한 희귀동식물 872종 등, 4,150여종의 다양한 식생등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멸종된 물석송이 되살아날 만큼 난대림 생물자원의 보고이자 난대림 연구의 성지로 국립난대수목원의 입지조건으로 최적의 장소다. 현재 국립난대수목원 후보지로 완도군과 경남 거제시가 선정되어 이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며, 선정 될 경우 지방비 부담없이 산림청에서 2,0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해 사업이 진행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고용 유발효과가 2만 8천명, 연간 방문객은 150만명이 예측되며, 경제 유발효과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히 유치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완도군의회에서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한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기로 했다. 건의안은 국립난대수목원 완도유치의 필요성과 완도수목원이 입지조건으로서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군민들의 유치염원을 담고 있다. 조인호 의장은 “국립난대수목원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완도군의 관광산업과 지역발전 그리고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우리 완도군에 필히 유치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군민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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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초 6,000억원 돌파▲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역대 최초 최대 6,060억 원의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230억원 대비 830억 원 증가한 수치로 군 사상 처음, 6천억 원을 돌파해 민선7기 핵심사업들을 추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대비 768억 원이 증가한 5,492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81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 원이 증가한 487억 원이 증가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 1,338억 원, 사회복지분야 1,317억 원, 수송 및 교통, 국토지역개발 분야 880억 원, 환경분야 797억 원 순으로 나타나 민선7기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편성으로 분석된다. 금번 추경은 희망근로지원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82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및 도시계획도로사업등에 50억 원, 지방상수도 및 하수관리 정비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보조금 정산분 및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해소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사업 예산 반영 등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의회는 오는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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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강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준비 박차▲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지난 4월 유치한 오는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정을 비롯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례안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구성과 기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7월 중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이후 조직위원회를 발족해 전문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6월에는 국내 대학역도연맹 관계자 10명이 강진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추진한 바 있다. 다가올 8월에는 대회를 유치한 이후 처음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관계자 및 기술위원 등 현지 실사단이 3일 간의 일정으로 강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군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과 숙박, 교통, 주변 환경 등을 소개하고 FISU 관계자와 대회 엠블럼을 선정한다. 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국 대학에 전송하게 될 홍보영상도 제작에 들어간다. 체계적으로 갖춰진 시설과 대회 개최의 당위성 및 군민의 염원을 담은 내용의 콘텐츠로 제작될 예정이다. 2020년 강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는 내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0개국에서 1천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강진군은 지금부터 전 군민이 홍보대사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각종 국제·전국대회를 개최한 경험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스포츠 명문도시 강진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숙박시설과 음식업소 위생 상태 및 군민의 친절 수준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강진의 숨은 저력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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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찾은 어린이 의원 ‘의정활동 체험’▲ 장흥군의회 찾은 어린이 의원 ‘의정활동 체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3일 열린 장흥군의회 247회 제1회 정례회에 어린이의회 의원들이 참관해 아동의 정책활동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배웠다.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성된 어린이의회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의 권리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장흥군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장흥군 어린이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을 위촉했고 올해 2월 원구성을 마쳤다. 참여, 안전, 문화위원회인 등 3개 상임위로 구성된 어린이의회는 연말까지 상임위별 임시회의를 통해 주제를 토론하고 본회의를 거쳐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이날 참여한 한 어린이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서니 긴장되고 매우 떨렸지만 위등 의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의회의 역할에 대해 잘 알게 되어 뿌듯했고, 어린이의회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장흥군 관계자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의사 진행과정을 참관함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이어 “아동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리더십과 정책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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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복지혜택 확대▲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학습휴가 적용 범위가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2일 열린 제33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지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을 이용해 사용하던 학습휴가를 전체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 3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5월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며 “공무원들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잘 살려 교육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서비스를 펼쳐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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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2019년 상반기 군민생활 현장 방문 실시▲ 2019년 상반기 군민생활 현장 방문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의회에서는 주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완도군의회상 정립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군민생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완도군의회는 지난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의 일정으로 완도군 동부권역 6개 읍면에 대해 군민생활 현장 방문을 실시했으며, 각 읍·면마다 주민과의 대화 및 현안 사업장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번 군민생활 현장 방문은 농·어번기를 감안해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20여 명 규모의 소규모 좌담회 형식으로 추진됐으며, 규모가 적어진 만큼 보다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 졌다는 평이다. 또한 금당면 봉동리 공중 목욕장 점검 등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현장 점검 실시 및 생일면 방파제 시설 공사 점검 등 부실 공사 예방과 주민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12개 사업장 현장을 방문했다. 군민생활 현장 방문 기간 중 각 읍·면 숙원 사업 12건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 현안 건의사항 총 39건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장은 “이번 군민생활 현장 방문 또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완도군의회의 행보 중 하나이며,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인 만큼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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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9년 1회 추경안 5천675억 증액▲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7조 9천366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2019년도 본예산 7조 3천691억 원보다 5천675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7조 1천105억 원, 특별회계는 8천261억 원이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인구청년 대책, 도민 생활안전,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 정비 등 전남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비롯한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성장동력 사업과, 지방도 정비 및 유지·보수 등 도민의 생활안전 사업에 중점을 뒀다”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도록 경상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한 주요 시책과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전라남도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33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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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의회 의결▲ 전라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민과 지역사회가 전남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에 공식적이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민과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전남교육정책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 설치·운영은 민선3기 장석웅 교육감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교육계뿐 아니라 학생과 지역참여위원회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 구성원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해 내실 있는 교육자치 실현을 앞당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구성될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는 기존 전라남도미래교육위원회가 자문기구였던 데 비해 조례에 근거한 심의기구로 그 위상이 높아져 심의결과의 기속력 강화와 함께 기능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실천력이 담보됐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전남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전라남도민의 전남교육 참여 방안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제안 사항,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사업 관련 제안 사항, 지방자치단체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관련 제안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와 분권의 시대가치를 실현하게 됐다.는 평가를 듣는다.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역교육참여위원회 대표, 전라남도의회 추천 인사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연 2회 정기회와 임시회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남교육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교육발전 방안과 교육정책 수립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참여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도민과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한 전남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도민과 함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전남교육 실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도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