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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 개최▲ 심의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및 복지관련 사업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를 지난 29일 개최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군수)를 비롯한 복지관련 부서장, 학계 전문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기금 결산,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자활계획 및 위탁사업 추진계획, 가족관계해체 세대 수급자 보호결정 및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적정성 및 지원연장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호로 복지체감도를 높일 것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기 · 수시 확인조사로 수급자가 중지되더라도 차상위계층 및 긴급지원 등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 당부했다. 이날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거부·기피 등으로 실질적 가족관계해체 및 취약계층 5세대에 대해 수급자 보장결정, 긴급지원 24세대에게 생계·의료비를 46백만원 지원결정 및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3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연장을 결정하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정부차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으로 보호에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심의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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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세계경제동향‘ 발간▲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획재정부는 29일 1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계기에 2017년 하반기 세계 경제동향 및 주요 이슈 등을 정리한 ‘세계경제동향‘을 발간했다.‘세계경제동향‘은 매 반기, 정례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로, 이번 동향에서는 2017년 하반기 세계경제 및 국가별 주요 이슈와 2018년 세계경제전망을 분석·정리했다.2017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회복세 강화 및 글로벌 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반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 협상 동향, 중국의 19차 당 대회 주요 내용, 가상 화폐 등을 주요 이슈로 정리했다. 2018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요국 금리인상, 자산시장 버블,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전망했다.앞으로도 세계경제 상황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우리 경제의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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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농어민에 도움이 되는 혜택이‘팡팡’▲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새해들어 농어가에 도움을 주는 시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우 농작업을 대신해 주게 된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 조산 ·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농가도우미의 1일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만원 오른 6만원으로, 80%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하게 된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을 둔 농어촌 거주 전업 농어업인들에게도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지원 조건은 농어업인 부부 중 1명이 전업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신청 농어업인의 연간 소득합계가 농어업 외 소득 및 영농규모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신청한 농어업인은 분기별로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 계좌로 당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입금한다.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에는 355명, 3억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여성농어업인에게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영화, 미용, 스포츠 활동, 도서구입, 놀이공원, 음식점 등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농어촌거주 여부와 농업인 여부를 확인받아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불리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지원함으로서 농어촌 이 활력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해당 농어업인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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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관련주’ 투자시 유의사항▲ 대마초 관련주 주가 변동률 [청해진농수산신문]일부 코스닥 기업이 최근 해외 대마초 사업진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당해 회사의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인다.최근 1개월간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대마초 사업과 관련해 과장 또는 추측성 허위 정보가 유포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대마초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기존 영업과 관련성이 적고, 최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주식 투자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다음은 투자자 유의사항이다.첫번째, 대마초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자제한다.대마초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제조업(자동차 부품, LCD 제조)을 영위하고 있어 대마초 관련 사업과 관련성이 적으므로, 관련사업 진출에 대한 구체적 확인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두번째, 대마초 관련주 투자시 '과장ㆍ근거없는 풍문'에 주의한다.대마초관련 사업 진출을 위해 외국기업 지분 취득이나 합작법인 설립을 홍보하는 경우 실제 지분취득이나 법인이 설립됐는지 회사의 공시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제약·바이오 업종 회사와 연계해 대마초사업 진출 계획을 알리며 ‘수혜주’로 홍보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한편, 관련 기업이 주가부양을 위해 대마초 사업진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규 사업 진출 홍보 및 경영권 변동 혼재시 사업 계속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세번째,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는 처벌대상이다.대마초 관련 주식 매매시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대마초 관련주의 이상매매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하는 한편, 공시·언론보도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회사 관계자의 주식매매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착수 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앞으로도 시장에서 근거없이 새로운 테마를 생산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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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부터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오는 2018년 새해에는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의 건강검진과 난임여성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며, 노인 결핵 전수검진은 물론 치매관리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복지시책을 새로 시행하거나 강화할 계획이다.전라남도는 19일 2018년 보건·복지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 20건을 발표했다.시책별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제고 시책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과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저소득층 시책으로는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비를 현재 134만 원에서 135만 5천 원으로 인상하고,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틀니, 치매환자, 아동 입원비, 치아 홈 메우기 등의 본인부담금을 5%부터 15%까지로 줄인다. 2018년 4월부터는 15세부터 3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1천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탈수급하도록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신규로 추진합니다.노인 시책으로는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액을 월 20만 원부터 25만 원(부부가구 월 40만 원)까지로 인상하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1월부터 참여 활동비를 월 27만 원으로 인상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결핵 전수검진도 실시한다. 또한 22개 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치매 초기상담 및 검진, 사례관리 등을 하고, 공립요양병원 7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합니다. 경증치매환자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장애인 시책으로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최대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가족 문화탐방 프로그램, 장애인 수화교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보건의료 분야로는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9월부터 만 12세까지로 확대하고, 약사회 등과 협력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기초영양제 지원 등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도 새로 실시한다.안상현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18년 보건복지 분야 제도와 시책이 강화돼 도민의 복지수준이 나아질 것”이라며 “달라진 제도와 시책을 적극 알려 어려운 이웃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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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8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확정▲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오는 2018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새누리 등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고품질 품종을 중심으로 시군별 종자 협의회를 통해 1∼2개씩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선정된 주요 품종은 새일미, 신동진, 미품, 일미, 영호진미 등입니다. 담양 등 9개 시군이 새일미를, 해남 등 7개 시군은 신동진을 주품종으로 선정했으며, 미품, 일미, 영호진미 순으로 많이 선정했다.또한 품종별 혼합 방지로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기 위해 순천, 보성, 장흥, 완도 등 4개 시군에서는 새일미를 단일 품종으로 선정했다.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시 쌀 적정 생산 유도와 정부양곡 품질 제고를 위해 다수확 품종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황금누리, 호품이 제외됐고, 2018년에는 새누리, 운광을 추가하는 등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을 지속적으로 제외해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쌀 적정 생산은 물론 전남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미질이 떨어지는 누리계통의 다수확 품종 재배를 지양하고 고품질 중심으로 재배해주길 바란다”며 “시군별로 매입 품종 종자 확보에 미리 나서는 등오는 2018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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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임시개소식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치매의 예방·관리·치료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한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보건소 3층에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읍·면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으며, 전문 인력 5명도 확충했다. 군은 치매 상담실, 교육실, 쉼터,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정식 개소할 계획이다.60세 이상 지역주민은 누구나 치매조기검진, 가족상담,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을 참여할 수 있으며, 치매예방교육과 치매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치매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보건소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실버인지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고위험군·정상군, 가족 등을 대상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겠다”며 “진도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진도군은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가족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치매예방과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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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노인·장애인의 가족 부양부담 준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오는 11월부터 자신조차 경제적으로 어려워 힘들어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족 중에 돌봐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전라남도는 앞으로는 기초생활 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에 부양해야 할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1급∼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의 수급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남지역 1천300여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면 미혼의 상지기능 2급 중증장애인이 고령의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서 맞춤형급여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으나, 11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돼 수급자로로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43만 원과 주거급여 8만 원을 더해 총 51만 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에 따라 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해당돼 지원을 바라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시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약계층 우선 보장 대상으로 선정되면 보호받을 수 있다.나윤수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지원을 받도록 내실 있는 온정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는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오는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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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65세이상 노인 또는 1∼3급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수급자 신청가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에도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중증장애아동이 있어야 한다. 허정수 주민복지과장은 “완화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행복복지재단 연계, 완도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완도군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대상자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복지업무 담당자와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조사 절차를 거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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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11월부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함에 따라 기초수급 신규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준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 사전발굴을 위해 읍·면 이장회의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11월 한 달 동안 ‘집중 신청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신청자의 수급가능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11월부터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급 등록 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중증장애아동이 단 한 명이라도 가구원에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주민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