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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 국가재정 환수▲ 신고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허위·과대 광고, ‘사무장병원’ 등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등이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1,228건의 신고 중 943건이 처리됐으며 위법행위가 의심돼 수사기관 등에 이첩·송부된 사건은 591건이다. 이중 210건은 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기소·고발, 과징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9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9건은 혐의가 확인돼 이를 통해 총 371억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의료분야 부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합동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 적극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가짜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을 포함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 306만 9,000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행위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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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사업 정착 온힘▲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목표 달성을 위해 23일 강진 아트홀에서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등 대규모 쌀농가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 타작물 재배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사업 신청 마감 한 달여를 앞두고 대규모 벼 재배농가를 위주로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렸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올해 시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세부 사업 시행계획 등을 설명하고, 선상희 보성 들찬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논 타작물 재배 우수사례를 소개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간척지 논 타작물 재배 임대 계획과 전남농업기술원의 타작물 재배 핵심기술을 교육한 후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과잉에 대비해 생산량을 줄이는 것으로 벼 대신 타작물을 심으면 ha(3천 평)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쌀 전업농 등 대규모 경작농가의 적극적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며 “벼 재배면적의 10% 타작물 재배하기 등을 실천해 성공적 사업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23일 현재 전남지역 논 타작물 지원사업 신청은 3천 160여 ha로, 계획 대비 30%로 집계됐다. 전라남도는 오는 4월 20일까지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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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달성!▲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달성 [청해진농수산신문]정남진장흥농협은 지난 20일 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최우수농협’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정남진장흥농협은 NH생명보험 부문 업적평가 전국 1위, 신용카드부문 업적평가 전국 1위, 영농지도사업 업적평가 장려상 수상 등 각 사업부문별 평가에서도 대부분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농협의 자산건전성 평가에서도 클린뱅크농협에 선정돼 정남진장흥농협의 깨끗한 이미지와 우수한 건전성을 인정받았다.지역특산품의 부가가치창출과 국내 농산물시장의 과잉공급 구조탈피 및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홍콩, 일본, 미국등지에 표고버섯을 직수출해 1백만불 수출탑을 달성하는 등 농산물판매사업 부문에서 우수농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이날 정남진장흥농협은 전국 1위 달성 수상으로 시상금과 함께 농업인실익지원용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강경일 조합장은 “2017년도 종합업적 전국 1위 수상을 비롯한 모든 영광 스러운 성과는 조합원과 고객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임직원의 단합된 모습과 노고가 있어 가능했던 일로 깊은 감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경영관리와 함께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로 조합원 실익증진과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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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산업 위기극복 대책마련 나서▲ 미역산업 위기극복 대책회의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완도군은 지난 20일 미역관련 수산양식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가공업체, 어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역 과잉생산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완도 미역산업은 최근 생산량이 증가 및 기존 재고물량 등으로 가격하락 및 수매물량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어업인들은 지난 2016년 가을 미역시설시 이상 해황으로 수차례 종묘가 폐사가 일어나, 2017년 미역시설시에는 종묘량을 늘려 시설했으며, 해황까지 좋아 생산량이 50%이상 증가하게 됐다. 관내 23개 가공업체가 보유한 2017년산 물량, 중국의 미역작황 양호, 인근 고흥군의 해황 양호 및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 kg당 145원에 판매됐던 것이 현재는 60∼80원 선을 형성됐다. 이마저도 설 연휴와 가격협상 지연으로 수매가 늦어지고 수매량 또한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어민들은 세트로 된 양식시설이 사리 때 조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자란 미역을 수매 포기와 함께 긴급하게 제거하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일 도장 어촌계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최저 가격인 상태에서 시설보호를 위해 수확을 포기하고 바다에 폐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며 생산어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금당, 금일, 약산에서 참석한 어촌계장들도 완도군이 발 빠르게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완도군에서는 현재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사업을 통해 가공용 미역 생산지구에서 총6.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미역을 긴급 매입할 예정이다. 긴급 매입가격은 바다에 폐기되는 양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많은 양을 매입함과 동시에 현 시세에 맞는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양식어민, 수협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매입한 미역은 희망하는 전복양식 어가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잔여량은 가공 보관해 가을철 먹이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역의 맛과 효능을 알릴 수 있도록 각종 TV방송 프로그램 및 매체에 집중홍보 해 소비촉진에 나설 계획이다. 완도군은 장기계획으로 미역생산어가와 가공공장 연계 계약재배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미역품종 양식, 과잉생산 방지 및 건강한 미역생산을 위한 가공용 미역 생산 해역 어장 재배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 및 생산가공업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미역이 바다에 폐기처분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매입을 통해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미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량종묘 공급, 친환경부표사업, 미역가공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은 지난해부터 미역 우량종묘 공급을 위해 ‘수과원 청해’시범양식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생산어가에 공급해 미역 품질개선에 나설 예정으로 미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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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실천 다짐... 2020년까지 50% 목표▲ 유기농 실천 다짐대회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지난 14일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유기농 실천 및 논 타작물 재배 성공 다짐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친환경농업인, 논 타작물 재배농가, 관계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다짐대회는 2018년 친환경농업 메신저 위촉장 수여와 유기농 실천 및 쌀수급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성공다짐 순으로 진행됐다.장흥군은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경지면적의 50%(5,756ha)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경지면적의 30%인 3,454ha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넓힐 방침이다.장흥군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콩,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일정한 혜택을 주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논 타작물 재배 촉진을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 시 ha 당 40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사업대상은 2017년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쌀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품목에서 제외된다.지난 2017년 타작물 전환농가는 해당면적을 1,000㎡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1,000㎡ 이상 추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논 타작물 재배 참여한 농가는 다목적소형농기계, 혼합유기질비료, 상토, PP포대 등 각종 보조사업 선정에서 30%로 배정된 평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공공비축미 배정도 이와 비슷하게 각 읍면 타작물 재배 실적에 따라 30%까지 가점을 받는다.김성 군수는 “4차산업 혁명에 직면한 21세기 농업은 과거 다수확 위주의 식량산업에서 생명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친환경, 유기농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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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총력’▲ 친환경농산물 교육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 장동면은 14일 장동면다목적회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타작물 재배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기존 친환경 농가와 신규 농가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영상자료를 이용한 친환경 농업 실천요령과 토양시료채취 요령 등이 설명됐다.올해 장동면은 유기농 55.1ha, 무농약 208.9ha,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총 264ha(2017년 70.2ha)로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벼 위주에서 헛개나무, 표고버섯, 배추 등 품목을 다양화하고,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소득작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특히, 3월 중순 산림청과 통상실시권을 체결한 헛개나무 우량품종 ‘풍성 1·2·3호’ 5천주를 분양받아 대규모 밀원을 조성하고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방안으로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내 전 농가 서한문 발송 및 대규모 경작자, 축산농가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김광재 장동면장은 “배추 및 헛개꿀 작목반을 확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계약재배를 체결해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앞으로 친환경인증 면적 및 타작물 재배면적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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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농림부 설명회 개최▲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쌀 생산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목표 대비 신청률이 저조해 목표면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림부 설명회를 강진군 대회의실에서 지난 5일 개최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강진군의 논 타작물 재배 목표면적은 644ha이지만 지난 5일 기준 85ha를 신청, 전국 평균 8.1% 보다 상회하는 13.2%를 달성하고 있지만 목표면적에 많이 미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사업대상 및 지원자격을 확대하는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기존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대했다. 불금에서 제외된 간척지와 37백만원 고소득 농업인의 경작면적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또 2017년 타작물 재배에 참여했던 농가가 추가로 신청할 농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에 추가된다. 농림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읍면 및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물량을 배정할 때 사업 참여실적을 30% 반영키로 하고, 사업신청 기간을 오는 4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강진군은 2017년도 자발적 타작물 전환 농업인이 금년도 지원금의 50%만 인정받아 사업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의견을 반영, 지난해 지원액 수준인 ha당 300만원 수준으로 차액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기계 지원사업 추가 배정시에 타작물 신청 실적을 반영해 사업량을 조정하고 신청자 평가에도 가점을 배정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언 과장은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작목별 소득분석 결과 조사료나 콩 등의 작목이 벼 소득보다 높으므로 타작물 재배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시장격리곡 수매제도의 폐지로 변동직불금 지급액 축소로 쌀값 하락이 예상되므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ha당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콩, 팥 등 두류작물은 280만원으로 차등해 지원하며, 사업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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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232조 대응 위해 대미 아웃리치 총력 경주▲ 산업통상자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에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재차 방미를 통해 철강 232조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을 제외해 줄 것을 미측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주 1차 방미에서는 Gary Cohn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Wilbur Ross 상무장관 등 美 행정부 주요인사와 상·하원의원, 주 정부 및 미 제조업·농축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했다. 아웃리치에서 한국산 철강이 미 철강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현지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측이 제기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환적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에 기반해 미측의 우려가 사실이 아님을 설명했다.또한, 철강 232조 조치가 철강 수출국 뿐 아니라 자동차, 항공 등 미국 내 연관산업 및 미 소비자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금번 2차 방미에서도 Robert Lighthizer USTR 대표 등 미 행정부 인사, Orin Hatch 상원 재무위원장 등 미 주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우리측 입장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아울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ilbur Ross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전달해 철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향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당면한 통상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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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로 농업소득 배가 시동을 걸다▲ 강진군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이 쌀 생산 과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벼를 심었던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을 심으면 벼와의 일정 소득차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강진군의 논 타작물 재배 계획면적은 750ha로, 세부시행지침을 확정했다. 사업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1천㎡ 이상의 농지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대상 작물은 1년생을 포함한 다년생의 모든 작물이 해당되나 재배면적 확대시 수급과잉이 우려되는 무, 배추, 대파, 고추, 인삼 등 수급불안정 품목은 제외된다. 농지의 경우도 이미 다른 작물 재배의무가 부여된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부지, 농진청 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금 수령농지 등은 제외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최근 쌀값이 다소 상승추세에 있으나 매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에게 어려움이 많았다”며 “쌀 공급과잉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도록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금액은 ha당 사료작물 40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콩·팥 등 두류작물은 280만원으로 차등해 지원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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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겨울대파, 적정가격 출하로 농가소득안정 위해 노력▲ 진도 겨울대파, 적정가격 출하로 농가소득안정 위해 노력 [청해진농수산신문]진도군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겨울대파의 적정가격 출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올해 전국적으로 겨울대파 주산지인 진도, 신안, 영광, 부안 등에서 지난해 대비 368ha 증가한 3,542ha(121천톤) 재배돼 과잉생산과 함께 소비부진 등으로 대파 가격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진도군은 겨울대파가 3∼4년 주기로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산지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최저 가격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특히 작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시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무 등 정부 수급조절 품목에 겨울대파가 올해 8월부터 추가 품목으로 확정되는데 노력했다.이에따라 진도군은 겨울대파 적정가격 조기출하를 위한 ▲홍보 플래카드 제작 게첨(14개소) ▲리플렛 제작 대파 재배농가 배부(8천매) ▲전광판 활용 가격정보 실시간 제공 ▲대파 작업장(47개소) 순회 출하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또 대파재배 농가와 지역농협 간 계약재배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대파 채소가격 생산안정제 사업시행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계약재배 확대 등 적정 계획 면적 재배로 힘들게 농민들이 생산한 진도 겨울 대파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