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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여객선 통제 문제있다....이미지사진> 기상청 날씨누리 2023.11.17(금). 오후3시50분 청산도기상 발표. [청해진농수산신문]11월17일(금) 오후 3시50분 기상청 날씨누리에 게시된 전남 완도군 청산면 기상예보는 16시 최고풍속 4m/s. 17시 최고풍속 6m/s. 임에도 완도-청산도구간 여객선은 13시부터 운항 통제되어, 발이 묶인 도서민과 관광객들의 해상교통에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은 바람이 4m/s~6m/s~9m/s 상태에서도 청산도 여객선이 통제되어 완도읍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게되는 불편과 경비부담을 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완도 운항관리실의 과도한 운항통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역여론이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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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자정운동을 하는가?사진>공학박사 김선일[사)전국지역신문협회 환경과학분과위원장]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 인간이 육식을 하는 동안은 바이러스를 달고 살아야 한다.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는 동물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다.이것은 하늘의 뜻인지도 모른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편리성과 인위에 치우치는 삶을 원하는 인간의 속성을 탓하는 양 자연의 재앙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그 재앙에 맞서 투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불과 200년 전 석유가 나오면서 외연기관은 사라지고 내연기관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인간 삶의 문화가 급속도로 변해 왔다.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진화한다는 대명제 하에 과학과 수학적 토대로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응용함으로써 수많은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순수과학보다 응용과학에 치중해 인류의 자연적 균형이 깨지는듯 과학적 편중이 발달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인류의 산물인 화석연료가 거대한 폭발적 띠를 이루면서 인류의 삶의 품질을 향상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산화탄소가 거대하게 발생하고 더불어 메탄가스도 큰 몫을 차지하면서 지구의 바다와 삼림이 흡수하지 못할 만큼 과도한 지구 온난화 원소를 방출해 내는 상황으로 치달아서 이젠 진정 지구가 스스로 자정운동으로 살아 남겠다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지구온난화의 현실을 겪는 상황을 맞고 있는 중이다. 이미 북극의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들고 있으며 우리의 삼한사온(三寒四溫)이 사라진지 오래다. 북극은 인도와 중국이 합쳐진 면적 약 1,530만㎢이고 남극은 약 1,360만㎢가 된다. 남극의 얼음두께가 평균 약 4,800m가 되며 남극과 북극이 다 녹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학자들은 60~70m의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지구에는 많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니뇨와 엘리뇨의 대자연은 인간의 대량생명을 위협 받는 데에 이르렀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바이러스 등의 병균의 창궐로 인간이 살기에는 정말 척박한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자손이 살아 가야 할 이 지구를 어찌 보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저질러온 이 지구환경의 문제를 할 수 없다고 모른 체만 할 것인가? 우리 자손이 살아야 할 이 지구를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할 수 잇는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겸손해야 하고 각자 우리의 사명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등의 온난화 원소 방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환경오염의 배출을 줄이며 산림훼손을 막는 지구환경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작은 단위 가정생활에서부터 크게는 범국가적 범인류적 가치관에 생활 속 작은 노력의 토양을 갖추는데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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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잰걸음’[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4월 총선에서 고등학생 유권자들의 첫 선거 참여가 임박함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의 선거교육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5일 민선3기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의 역점과제인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선거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영상으로 진행됐다. ‘만 18세, 선거교육’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연수는 지난해 12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8세 선거권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선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핫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가 된 전남 학생은 6,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은 선거교육 담당자 간 핫라인을 구축해 효율적인 교육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연수는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의 강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선관위는 왜 선거교육인가?, 교사용 교육교재 구성, 학생용 교육교재 구성, 선거제도와 선거절차의 이해, 학생 유권자의 선거운동, 선거정보 습득 및 활용 법, 건전한 선거문화 등 학생유권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전남교육청은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18세 새내기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교에서의 위법한 과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우선돼야 하며 학생 정치활동 참여 관련 사항 학교 규칙 제·개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개정선거법 교육 등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주권자교육을 강화해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핫라인 구축을 비롯해 학생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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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기관·사회단체, 코로나19 방역에 ‘합심’[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26일 관내 기관장들이 모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화순 고인돌전통시장에서 합동방역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방역에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해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백형석 화순경찰서장, 최원식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천국 농협 화순군지부장, 김용호 화순소방서장 등 관내 기관장 10여명이 참여했다. 기관장들은 고인돌전통시장 상인회에 들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마스크와 방역복을 착용하고 두 개 조로 구역을 나눠 방역에 나섰다. 방역에 앞서 기관장들은 군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들이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는 물론 정부, 타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 주민들도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병대 화순전우회는 지난 주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고 대한전몰군경유죽회 화순군지회과 열린성심약국에서는 기부금과 소독젤 등 기부물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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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기관·사회단체, 코로나19 방역에 ‘합심’[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26일 관내 기관장들이 모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화순 고인돌전통시장에서 합동방역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방역에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해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백형석 화순경찰서장, 최원식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천국 농협 화순군지부장, 김용호 화순소방서장 등 관내 기관장 10여명이 참여했다. 기관장들은 고인돌전통시장 상인회에 들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마스크와 방역복을 착용하고 두 개 조로 구역을 나눠 방역에 나섰다. 방역에 앞서 기관장들은 군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들이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기관단체는 물론 정부, 타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의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 주민들도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해병대 화순전우회는 지난 주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봉사활동을 펼쳤고 대한전몰군경유죽회 화순군지회과 열린성심약국에서는 기부금과 소독젤 등 기부물품을 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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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총력 대처[청해진농수산신문] 권오봉 여수시장이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 당부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권시장은 먼저 “다행히 현재 우리 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선별 진료 결과 유증상자 252명이 방문했으며 이중 93명의 검체를 채취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93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신천지대구교회를 방문한 신천지 신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련 시설에 대한 방역도 마쳤다”며 “신천지 관련, 우리시 등록자 3200명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권시장은 “여수시의 공공행사와 시 사업은 원칙적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의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더욱 강화하고 공항과 역, 여객선터미널에 발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체 예비 격리시설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육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상 초유의 전국 단위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긴급돌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감염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자 발생 시 진료대책에 관해서는 “도내 음압병상은 순천4, 강진4, 목포10, 성가롤로2 등 20개소와 전남대·조선대 병원 12개 등을 이용 가능하며 확산 대비 순천의료원 등 단독병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중이다”며 “대형병원 등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부분은 중앙부처, 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및 일반진료 업무는 잠정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유학생 관련해서는 “139명 중 현재 입국자 10명 중 8명은 국동생활관에 2명은 자가격리 중이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는 전담관리 인력도 채용 확충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3.14일 52명, 3.30일 48명 입국 등 100명 입국 예정”이며 “확진자 발생 시 의료원 격리병동으로 바로 이송하고 접촉 격리자를 위해서는 봉황산휴양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관광객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지역소비가 위축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발전자금과 경영자금을 저리 융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도 금년부터 시행”하고 “여수사랑상품권 할인율도 6%에서 10%로 인상”했다. 또 “상반기 농어민 공익수당 43억원도 3월 25일부터 여수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가 사항 발생 시 시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도 밝히며 “시민들은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주는 SNS 등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대구, 청도, 경북지역 등 확진자 많은 지역의 여행이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나 여천전남병원 선별진료소로 먼저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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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강화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만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새내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권 행사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선거교육이 본격 추진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2020학년도 전남 선거교육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주권행사를 하게 되는 도내 학생 유권자는 5,500여명의 고등학생을 포함해 총 6,000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선거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위법사례로부터 학생과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거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사회에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미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권자 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자체가 학습이요 삶이며 미래와 직결됨을 인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내에서 예상되는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조기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도교육청, 전남선관위, 교육지원청, 시·군 선관위 직원 등으로 구성된 100여명의 대응팀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위법사례 발생 시에도 학생과 교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되도록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학교에서 과도한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에 대비해 정당·후보자의 위법한 교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도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원의 공동담화문 발표는 물론 정당·후보자 릴레이 선언을 통해 과도한 선거운동 자제를 유도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학생·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릴레이 기고 및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초 시·군 교육지원청 영상회의실 등을 활용해 도내 고등학교 선거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 및 선거교육 안내자료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3월 셋째 주부터는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 등과 함께 도내 14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한다. 학부모를 위한 선거법 이해교육도 강화한다. 3월부터 두 달 간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대상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상담주간을 활용해 선거법과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고 자녀들의 올바른 선거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 선거권을 획득하는 새내기 유권자 뿐 아니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예비 유권자를 위한 선거교육도 강화해나기로 했다. 학교별 자체 선거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교육 자료를 보급해 교육과정 속에서 선거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거기간 전에는 학교 별 선거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기존에 선관위와 함께 진행해왔던 토론과 체험 중심의 ‘민주주의 선거교실’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칙 제·개정을 통해 18세 이상 유권자 학생의 선거활동 등 정치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을 반영토록 하고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및 징계 조항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학생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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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19 대응 지역상권 활성화 총력[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관내 식당 이용하기 운동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날 신우철 완도군수와 간부들의 완도사랑상품권으로 관내 식당 이용하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소비 진작 운동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으로 완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 개인별 구입 한도액을 월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법인 구매 한도액을 반기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한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 보증 수수료 지원과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점심식사 시 관내 식당 이용하기, 가족과 외식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 등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고 지역 상권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해 전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지역 상가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공직자부터 과도한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들도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방역 강화,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에 열 화상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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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생명나눔 헌혈 동참 릴레이 켐페인 눈길[청해진농수산신문]고흥군은 오는 13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 혈액원 주관으로 '고흥군민과 함께하는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헌혈 행사는 두팀으로 나뉘어 1팀은 고흥군청 우주홀, 2팀은 오전에는 도양읍사무소 ·오후에는 고흥종합병원에서 진행된다. 매년 동절기와 하절기 2회씩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증가로 헌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늘어나는 반면, 감염지역 확대 등으로 응급 수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헌혈 동참을 위해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유관 기관을 방문 사랑의 헌혈 동참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헌혈행사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헌혈 전날 음주나 과도한 피로는 자제할 것을 권하고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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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