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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으로 방산투명성 높인다▲ 방위사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방위사업청이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와 함께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방위사업 부패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후 2시 영국대사관에서 개최하는 “영국 방위산업 벤치마킹 프로그램 브리핑 세미나”를 후원한다고 밝혔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영국왕립표준협회 한국지부가 공동주최하고, 방위사업청과 국민권익위원회, 주한 영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의 부패 위험을 예방하고, 방산기업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2015년도에 발표한 국방 분야 반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헝가리, 멕시코 등과 함께 C그룹으로 평가되었으나 영국, 뉴질랜드는 A그룹에 포함되어 방산분야의 투명성을 선도하고 있다. 주요 방산기업의 투명성 평가에서도 롤스로이스, BAE시스템 등 영국 방산기업이 B그룹으로 평가된 반면 한국은 대우조선해양 C그룹, 삼성테크윈과 LIG넥스원이 D그룹이고 그 외 대부분의 방산기업은 최하위인 E, F그룹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영국 방위산업의 반부패 정책과 준법지원 시스템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롤스로이스 등 우수기업의 반부패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한다. 이로써 영국 투명성기구에서 올 연말 조사예정인 국방 분야 반부패 지수 평가를 준비하고, 한국의 방위산업이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반부패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방위사업청 조용진 방위사업혁신TF팀장이 '방위사업 혁신 계획'을 발표한다. 이 발표에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원칙아래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환경 전반의 부정·비리 유발 요소를 식별하여 방산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입찰 중개인 등록 제도를 추진하고 취업심사 대상 및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등 군산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방위사업 추진 간 예방 중심의 검증·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비리예방 대책이 포함된다.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이번 세미나가 “국방 분야에서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정부와 방산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로서 국내 방위산업의 반부패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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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 진행계획 [청해진농수산신문]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산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장관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일자리 질 개선, 업무혁신, 학력·지역·성별 차별 없는 사회형평적 인사, 채용비리·성희롱 근절 등 사회적 책무 이행” 등을 산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장관은 “공공기관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혁신을 추진하고,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 고용노동 주요정책에 대해 산하기관의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은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혁신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주요 고용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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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다산목민대상 특별상 수상▲ 다산목민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이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다산목민대상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특별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다산목민대상’을 통해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받들어 모범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를 선정해 왔다. 특히 다산 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율기·봉공·애민 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고 창의적 시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강진군은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와 다산공직관 교육 업무협약 체결하고 2015년부터 공직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올바른 공직가치 함양 및 직업윤리 정립에 기여해 왔다. 더불어 오는 2020년 개원을 앞둔 전남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며 청렴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 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또한 매년 다산유물특별전과 국내외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각도에서 다산의 정신을 재조명 해오며 TV 다큐, 토론회, 역사교실, 인문투어 등 다양한 형식으로 다산의 철학을 대중화 하는데도 힘써온 점을 인정받았다.이외에 다산청렴수련원 건립, 사의재 저잣거리 및 한옥체험관 조성, 다산 융복합전시홍보관 건립 등을 추진하며 다산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자원화에도 지속적으로 앞장서 왔다.안병옥 강진부군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저술한 목민심서가 탄생한지 꼭 2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인 2018년에 특별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목민정신의 태동지인 만큼 다산의 청렴, 개혁 정신을 오늘에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한편 강진군은 오는 10월 행정안전부, 남양주시와 함께 목민심서 저술 및 다산 2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학술세미나, 공동 특별전, 해배길 걷기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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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으로 ‘열녀비’ 주변 환경정비▲ 일자리사업으로 ‘열녀비’ 주변 환경정비 [6-20180509153820.jpeg][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 부산면행정복지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8일 열녀비 주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또한, 부산면행정복지센터는 마을입구에 세워진 13개 열녀비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해설 안내판을 설치했다.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공무원, 기관사회 단체장들이 참여해 열녀의 정신문화와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문병길 면장은 “9개 마을 노인 40여명이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열녀비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했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윤리와 도덕성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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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이해를 넘어 뇌 활용의 시대로▲ 제3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과제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제30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뇌연구혁신 2030”을 심의·의결했다. 동 계획은 “바이오경제 2025”의 부문별 시행계획으로 지난 1년간 5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마련했다. 뇌연구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미래에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 뇌의 이해 및 활용은 미래사회를 선도하고삶의 질을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건강한 뇌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필수적이다. 이에 선진국들은 21세기를 뇌의 세기로 선포하고 대형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뇌에 대한 근원적 이해에 도전하고, 치매와 같은 뇌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인공지능 등 뇌작동 원리를 他분야에 적용한 신제품 및 기업의 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뇌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도 지난 10년간 한국뇌연구원 등 뇌연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뇌연구 예산을 3배로 확대하여 기초연구 분야에서 성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뇌분야의 광유전학, 뇌 오가노이드, 인지증강, 뇌자극·활성측정기술 등 유망 11개 기술의 기술수준이 글로벌 최고 수준 대비 평균 약 77% 수준이며, 세계 최초 원천기술 확보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이번 계획은 대형 플래그쉽 사업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세계 최초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혁신,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확대, 국내외 자원 공유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 그룹의 의견에 따라 동 계획은 “뇌 이해 고도화와 뇌 활용의 시대 진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뇌에 대한 근원적 이해 도전, 뇌질환 극복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 및 삶의 질 제고, 뇌연구 기반 신기술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대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인간 뇌에 대한 근원적 이해에 도전한다. 뇌는 아직도 미지의 개척지인 만큼 연구자가 자유롭게 뇌작동 원리 및 뇌질환 기전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혁신적 뇌공학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특화 뇌지도를 구축하고, 경쟁형 R&D를 통해 글로벌 최초 지향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뇌를 실현한다. 치매국가책임제 대응, 2030년이후 치매발병 5년 지연을 통한 치매 증가속도 50% 감소를 목표로 과학기술을 통한 치매극복을 추진한다. 또한, 치매 외 우울증·중독·자폐등 사회적 요구가 큰 뇌질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질병별 코호트 및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정밀의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뇌원리를 타분야에 활용하여 융합·지능화 기술을 개발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뇌원리를 규명하고, 규명된 뇌원리를 활용해 차세대 AI, 뇌-기계 인터페이스, 뉴로모픽칩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지능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ICT+로봇+뇌 융합 등을 통해 신경자극·조절용 인체삽입 전자약 등 신개념의 뇌질환 치료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뇌연구를 통해 사회·문화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미적 가치판단, 공감, 편견, 집단갈등 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여 이를 사회갈등 해소 등에 활용하고, 감성디자인, 뉴로마케팅, 신경 건축 등에 대한 연구 고도화 및 연구 결과물을 적용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 및 만족도 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공유·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뇌연구 생태계를 구축한다. 뇌과학 기술 발전으로 발생가능한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뇌신경윤리위원회 설치 및 뇌조직 분양 허용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뇌지도 DB, 뇌연구 정보 등을 집적하여 산·학·연·병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Korea Brain Station'을 구축한다. 미국·EU·일본·호주 등이 참여하는 국제뇌과학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뇌과학 분야의 핵심정보 및 혁신적 기술을 습득하고, 뇌신경과학분야의 최대 학술대회인 “2019 뇌신경과학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할 계획이다.기술·창업 중심으로 태동기 뇌산업을 육성한다. 정부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기업·투자자·연구자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특히, 미국 중소기업혁신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3단계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매출 1,000억원 이상 뇌기업 10개 이상 육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뇌는 인체무게의 약 2.5%에 불과하지만 에너지의 20%를 독식하듯 뇌가 인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볼 때 국가 차원에서 챙겨야 할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뇌 원리를 파악한다면, 치매와 같이 우리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뇌질환을 극복할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에 대응하여 타 기술·산업과 융합한다면 새로운 거대한 시장이 태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꼼꼼히 실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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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유도회 임원 및 지회장 회의 금정면에서 개최▲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성균관 유도회 영암군지부에서는 지난 25일 금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1 읍·면 지회장 및 군 지부 임원을 비롯한 박영배 의회의장 및 의원, 김연일 도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도회 임원 및 지회장 회의를 가졌다. 성균관 남·여 유도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회의는 금정면 채규선 지회장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류근홍 지부회장 인사말, 윤리 선언문 낭독, 안건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인의예지에 근거 유구한 문화민족임을 자긍하고 효제 윤리의 실천에 앞장서 인간의 도덕적 본성회복에 주력하며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발전하고 유교 윤리에 위배되는 풍조를 배격하며 새로운 윤리 창조에 앞장서 실천하자고 다짐했다 류근홍 지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유교의 근본가르침인 도덕과 예의를 존중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 주면서 후배세대를 유도회에 많이 영입하고 선배들은 후배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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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군민의 상’ 체육진흥 부문 수상자로 ‘강형인’ 선정▲ 장흥군씨름협회 고문 강형인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흥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장흥군씨름협회 고문 강형인 씨를 올해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시상식은 오는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에서 거행한다.수상자로 결정된 강형인 씨는 관산 초·중학교 씨름부 창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탐진강변 프로레슬링 대회 유치, 전국단위 씨름대회 및 태권도 대회 유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체육 후진양성과 통합체육회 발족 등 지역 체육발전에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에도 적극 협력해 왔다.장흥 군민의 상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흥군 발전에 기여한 자나 내 고장 인재육성과 향토 문화 및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평소 효도하는 사회 윤리 준수 등 군민의 표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지난 1982년에 제정되어 지난해까지 81명을 시상했고, 추천은 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탈락돼 수상자가 없는 경우도 7회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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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국, 서울에서 특허심판 미래 정책방향 논의에 나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지식 재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특허심판원의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의 특허심판원의 역할과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세계 지식재산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 5개국의 심판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심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와 심판 품질 향상 등 미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 심판의 역사가 70여년 가까이 되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1998년 특허심판원이 설립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특허심판원이 지난 20년 동안 구술심리제도 도입, 원격 영상 구술심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고객 중심의 정책을 펼쳐왔으며, 최근에도 ‘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시행, 심판장·심판관 직위의 개방형 채용, 심판품질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 등 공정·투명한 심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심판원의 심판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개원 초기 20% 수준에서 지난해 11%까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포지엄에 참가한 주요국 심판기관장은 최근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분야의 국가간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심판통계, 심결문 등 심판정보의 상호 교환과 공개, 심판제도 비교연구 등 심판기관간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분야 선진 5개 국가의 심판기관장과'특허협력 다자회의'를 개최하여 5개 국가의 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심판협력 협의체 신설을 제안하여 각국의 협력 의사를 얻어 냈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계기로 향후 5개 국가와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심판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심판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심판분야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으며, 개막식에는 특허심판원의 설립과 심판 제도 혁신에 기여한 신운환 前 한남대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11명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각국 심판기관장이 소개하는 최근 심판 동향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심판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제도 개선방안 등 특허심판원의 미래 정책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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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군민의 상’ 체육진흥 부문 수상자로 ‘강형인’ 선정▲ ‘장흥 군민의 상’ 체육진흥 부문 수상자로 ‘강형인’ 선정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은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흥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장흥군씨름협회 고문 강형인 씨를 올해 군민의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시상식은 오는 5월 2일 군민의 날 행사에서 거행한다.수상자로 결정된 강형인 씨는 관산 초·중학교 씨름부 창단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탐진강변 프로레슬링 대회 유치, 전국단위 씨름대회 및 태권도 대회 유치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체육 후진양성과 통합체육회 발족 등 지역 체육발전에 노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발전에도 적극 협력해 왔다.장흥 군민의 상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흥군 발전에 기여한 자나 내 고장 인재육성과 향토 문화 및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평소 효도하는 사회 윤리 준수 등 군민의 표산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지난 1982년에 제정되어 지난해까지 81명을 시상했고, 추천은 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기준 미달 등으로 수상자가 없는 경우도 7회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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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높이고 부실시공 뿌리 뽑는다▲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13일 김대중강당에서 재난 대응과 견실시공 역량 강화를 위해 도, 시군 건설 관련 공무원과 주요 건설 현장 관계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방재 및 부실시공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한 자릿수 순위 진입을 위해 이철희 목포지방검찰청장의 청렴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광주지방기상청 등 각계 외부 전문 강사들이 재난 대응과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 예방 등에 대해 강의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정의롭고 안심되는 사회 구현’, ‘바람직한 건설 분야 공직관 확립을 위한 청렴교육’, ‘방재 실무자에게 필요한 직무지식 습득’ 등이다.김희원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은 “매년 방재교육과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개별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올해는 관계 공무원과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배려하는 협업행정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해 교육 성과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교육 참석자는 “과거에는 비슷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군 공무원과 현장 관계자들의 호응이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번 통합교육으로 교육에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