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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정치학박사 칼럼[청해진 칼럼] 1백명 당선무효 각오하자 "솜방망이 처벌로는 개혁 못해" 김 민 전 경희대 교수 , 정치학박사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각종 선거자금 스캔들이 나온다. 1996년 총선은 안풍, 97년 대선은 세풍, 그리고 2000년 총선은 현대풍으로 얼룩졌다. 2002년 대선조차 수백억원에 이르는 불법 자금이 사용됐음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돈 먹는 하마'에 비유되는 우리의 정당 조직, '세 과시형 군중 동원' 선거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정당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권력자가 위로부터 조직한 것이었다. 효율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중앙당은 물론 지구당에도 대규모의 사무국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입비를 주면서까지 당원으로 등록시켜 당원의 수가 1백만명이 넘는 거대 정당이 됐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정당은 돈이 없으면 조직이 붕괴될 수밖에 없고 조직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조달해 풀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선거 때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여의도 1백만 군중 집회'에서 절정을 이뤘던 각종 연설회 및 정당 행사에서의 세 과시는 일당을 주면서까지 군중을 동원하는 결과를 낳아 돈 선거를 부채질한다. 물론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돈 선거·조직 선거를 경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주 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유권자 1인당 2갤런의 맥주를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영국은 아예 술집에 선거본부를 차리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러한 모습과 결별한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한 결과다. 우리도 17대 총선 이후 정치권이 또 선거자금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일벌백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이 당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당을 제공하거나 음식물 및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각종 연설회는 막대한 개최 비용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후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과감히 폐지돼야 한다. 대신 미디어 선거운동을 확대해 유권자들이 안방에서도 후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정당 회계도 기업이나 정부조직 수준의 기준을 설정,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해 정당과 당원 모두에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당을 운영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김민전 정치학박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 미국의회 전공 박사학위, 경희대교수, 국회 사무처 연수국 교수, KBS심야 토론 패널, KBS추적60분 진행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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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새역사 창조100만인 대회는 주권 회복 선언하는 축제 전국 30만명...온라인 45만여명 참가 "오늘 우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대통령탄핵안이 무효임은 선언한다. 3.12의회 쿠데타를 국민의 힘으로 진압했음을 선언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 행동'(탄핵무효 국민행동)이 20일 오후6시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마산, 창원 등 전국 60여 곳에서 개최한 `탄핵무효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100만인 대회'에는 대략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가장 규모가 컸던 서울 대회의 경우 20여만 명, 부산 1만명, 광주 3,000명, 대구 4,000명, 대전 6,000명 등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한민국 국민들은 2004년 3월20일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탄핵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범국민행동'(www.anti312.net, 이하 범국민행동)이 주최한 '3.20 탄핵무효를 위한 100만인 대회'(이하 100만인대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한판의 축제였다. 100만인대회는 온라인·오프라인, 국내·외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광화문에서만 22만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13만명)이 참여했으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40여개 도시에서도 "탄핵무효, 민주수호"의 함성이 울러펴졌다. 광화문 현장의 시민들은 면서 그것이 곧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0만인대회는 오후 5시경부터 자정까지 7시간동안 별다른 불상사 한 건 없이 치뤄진 평화축제였다. 밤 11시를 넘어가면서 어린이와 노인을 동반한 시민들은 속속 귀가길에 올랐다.<굿데이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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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내-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선거법 안내 -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선거법 공지사항과 안내문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정치관계법(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주요내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구나 쉽게 풀어 보고 경품도 타는 '공명선거 퀴즈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 기 간 : 3.15(월) ~ 4.15(목)※ 퀴즈이벤트는 5월에도 계속됩니다.- 대 상 : 누구나- 참여방법 : 홈페이지(http://jn.elction.go.kr)접속 후 퀴즈참여※'클릭! 홍보사이트' 개설·운영- 정치포탈사이트(바로 알고 바로 찍자! - 후보자 정보공개) ⇒ http://epol.nec.go.kr- 2004 총선특집이벤트(다양한 이벤트와 각종 선거정보가 가득) ⇒ http://vote2004.nec.go.kr깨끗한 선거와 정치개혁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정치개혁 - 이젠, 실천입니다."정치개혁법의 국회통과로 정치 개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이제 실천만이 남았습니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성패는 오직 국민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3.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금품, 음식물 등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 신고·제보 시 포상금(최고 5,000만원)을 지급하고 신고·제보자 신분을 법으로 보호- 국회의원 등 정치인 및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축·부의금, 경조품, 주례 포함) 상시 금지-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국회의원선 거시 1인 2표제(지역구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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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탄핵무효 촛불집회참여연대 탄핵무효 촛불집회 완도읍 쌈지공원에서 열린 촛불음악제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는 15일 오후6시30분부터 9시까지 (2시간30분동안) 탄핵무효! 민주사수!를 외치는 촛불집회와 음악제를 열었다. 완도군 완도읍 쌈지공원 앞에서 회원 과 주민150명이 모여 완도제일교회 김민호 목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촛불집회를 가졌다.어린아이 손목을 잡은 가족들이 참석하고 등대지기의 봉사로 음악제와 함께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별다른 사고없이 개최되었다. 이날 남일약국 이규현 약사가 낭독한 탄핵반대성명서와 시국선언서는 2004년 3월12일 한국정치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치욕적인 날로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16대국회의 대통령탄핵 소추 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치적 폭거를 자행한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낡은정치 세력의 이같은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개최된 촛불집회와 음악제에 일부 군의원들과 여성단체 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완도청년들로 구성된 등대지기의 밴드에 맞춰 군민들의 희망찬 노래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은 무효라며 평화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사진설명: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로운 집회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