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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단체 보조금지원 투명하게

기사입력 2005.02.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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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새해 단체 보조금지원 투명하게
     
     새해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주장이다.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이 연례행사처럼 여론을 호도한다. 이 때문에 심심치 않게 선심성 논란과 편법 지원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지역 단체간에 반목과 불신을 싹틔워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그야말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단체장의 이해 관계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이벤트성 행사에는 관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들도 없지 않다.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한 유사 단체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좋지 못한 소문까지 나기 십상이다. 지역에서 이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보조금 지원은 투명해야 한다.


     전남도가 올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앞두고 엄정한 예산 집행을 하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아직도 민간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그럴듯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급을 한 뒤 사후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지출내역서와 영수증 액수가 일치하면 목적대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해 일부 NGO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해 모니터한 결과 1회성 행사에 수백만원에서 천여만원이 집행되면서 식당 영수증이 대체로 많았다는 여론이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공론화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공익성을 철저히 따져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원 후에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입력;05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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