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시론>
개인정보보호 대책 국민 신뢰 얻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개인정보 1억여건의 유출사태 이후 정부 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공유를 차단하고 유출 금융사와 경영진 처벌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한데 이어 금융사의 전화 대출영업을 금지하고 금융범죄 이용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도 한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징역 5년이나 벌금 5천만원의 최고 형량을 구형한다고 한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이제야 실감하고 대응책을 허겁지겁 만들어 내는 듯 보일 정도다.
이번 유출사태 전에 진작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정부의 대책에도 국민의 불안함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는 탈회하거나 해지·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6일까지 그 수가 500만 건을 넘었을 정도다.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국민이 카드 해지·재발급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불신이 큼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금융당국은 당초 정보가 유출된 3개사의 개인정보가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이들 3개사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다른 카드사의 고객 정보도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를 찾아서 접촉해보니 돈만 보내면 온갖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정부 대책은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유출된 개인정보가 얼마나 되고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실태부터 조사하고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 결과가 심각하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개인정보 보호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내 정보가 유출됐나' 하는 찜찜함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조사하고 가는 것이 국민의 신뢰도 얻고 대책도 제대로 세우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사회의 기본은 신뢰다. 기본이 흔들려서는 다른 게 잘 될 리 없다. 온·오프라인 결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금융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불신이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기도 해서 더 그렇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유출사태를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틀을 짜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임기응변보다는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유출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규제가 도를 지나쳐 신용과 개인정보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다른 경제활동이나 신산업 분야를 제약하는 일은 없는지도 살펴보기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