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공약 무공천 약속 당당히 지켜라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지난 대선 때 여야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지방선거 ‘무공천’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누리당이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하겠다는 공천심사위원회의 방침을 발표했다. 물론 발표 후 후폭풍이 있었다. 일부 당 중진들의 반발로 시끄럽긴 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궐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원래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만 공천을 하고 새누리당이 공천을 안 할 경우 4·24 재보궐 선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그건 그렇다. 이 문제는 반드시 야당도 행동을 함께 해줘야 뒤탈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초 단위 선거 정당 무공천은 여야를 막론한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기초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학계와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왔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구태 정치가 개혁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했다. 우리정치의 가장 큰 악습은 중앙당에 의한 지역정치의 예속이 심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들었다. 눈 밖에 나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당, 또는 해당 지역 공천 책임자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이 최근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폐지를 당원들에게 묻는 투표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 이후,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104명 중 69명을 만난 뒤 위기에 빠진 당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지방선거 공천폐지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공천폐지를 둘러싸고 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찬성과 반대의견 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프랑스의 경우처럼 일정한 유권자를 갖춘 시민단체에 공천권을 부여해 정당의 특권을 폐지하는 방안, 또는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 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확대시켜 공천하는 방안 등까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도 지방선거 공천 유지 또는 폐지를 각각 공약하고 있어서 자칫 전당대회가 지방선거공천 찬반 논란에 밀려 당의 혁신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선거 공천폐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제로 채택할 것을 비대위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방정치가 실종된 현실을 생각하면 무공천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공천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각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역 언론이 감시하고 견제하면 된다.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지역 언론이 맡아주면 된다. 대선공약을 양당은 무공천 약속을 당당히 지켜라.
우리는 과연 누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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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304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