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칼럼

신자유주의와 다보스포럼, 그리고 불공정사회 

▲ 서해식 도민편집장

프랑스혁명이 성공하여 왕정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바뀌면서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운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자유를 내세운 자본주의발달은 엄청난 부를창출하며 재벌기업을 탄생시키며 눈부신 도약을 하였다.
독점자본주의는 승자독식을 부추겼지만 정치권력은 재벌들의 자본권력과 결탁하여 노동자와 보통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 자유는 민주주의개념이고 평등은 사회주의 개념이다. 공정사회를 이루기위해서 박애가 필요하기에 자유 평등 상충된 개념속에 박애를 넣은것이지요. 나라마다 정치권마다 성장이냐 분배냐 야단법석인 이유는 박애주의를 어떻게 구현할것인가 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지난해 미국 뉴욕월가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목표는 1%만이 부를 독식하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99%의 절규를 담고있었다. 전세계로 반향을 일으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미국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럽은 파산직전에 있는 나라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리스도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사회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 시장방임주의로 흐른 신자유주의가 퇴로가 막혀 허우적거리고 있는모양새이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가 유럽에도 흘러 넘치고있다. 우리나라도 성장위주의 재벌독점주의가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재벌기업의 상권장악이 무수한 실업자와 중산층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1월 하순에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올해도 개최되긴 했지만 딜렘마에 빠진 세계경제를 되살릴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폐막되었다.
포럼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WEF회장은 "현재까지의 자본주의는 앞으로는 작동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하네요. 지난 2009년엔 금융위기후 세계질서 더나은 세계만들기 2010년엔 다시 생각하고 디자인하고 건설하자' 2011년엔 새로운 현실의 공통규범" 등을 주제로 활기넘치는 소통의장이 되었다. 금년엔 "대전환. 새로운 모델만들기"로 토론했지만 첫주제가 자본주의는 21세기 사회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여러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무력감만 나타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은행들 재벌기업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한다. 미국월가에서 벌어진 일부 기업들과 은행들이 일반국민과의 거리가 먼 높은연봉과 상여금 챙기기로 회사와 은행이 부도가나도 나몰라라하는 모럴헤지드를 자초한 행태는 반면교사로 교훈을 줍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저축은행들의 부도사태로 서민들의 예금을 못찾고 방황하며 지금 국가의 외교부가 다이아몬드광산 사기행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이익을 챙기는 일단의 공직자들의 행태는 자본주의 몰락의 치부이기도하다. 한국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득분배 불균형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고조되고 양극화가 심화된 실상을 해소하기위하여 상위 1%-10%의 변화가 필요하리라본다.
완도군도 갑짜기 전복양식 등으로 부자가 되었다해서 자만해선 안된다. 세계가 아우성이고
국내사정도 거시적으로 좋지 않은데도 지방자치살림도 꼼꼼하게 해야하리라본다.
분배와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고 일자리와 복지가 균형을 맞춰야한다. 정치인들도 자아성찰과 대안정치로 국민의 고통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낭비성 예산은 지양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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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0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