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정부의 축산행정이 왜 이 지경인지...

▲ 石 泉

 [청해진신문]젖소 수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소값이 폭락하고 있다. 축산농들이 청와대 앞 한우 반납 시위까지 선언한 판이다. 소값이 이처럼 떨어졌다면 하다못해 소비자들이라도 싼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대형마트의 소비자 가격이나 식당의 소고기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다. 정부의 축산행정이 왜 이 지경인지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소값 폭락은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 사료값 상승, 수입 소고기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한다. 현재 한우 사육 규모는 304만 마리로 적정 수준을 50만 마리나 웃돈다. 반면 사료값은 최근 1년 사이 30%가량 급등했다. 1년 전 20만 원 하던 젖소 수송아지 가격이 소고기 등심 1인분 보다 못한 1만원대로 떨어졌으니 전북 순창의 축산농이 자식같이 키운 소 10마리를 굶겨죽인 것도 무리는 아니다.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소값 안정 대책'이라는 걸 내놨다.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군납 수입 소고기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미국 측에서 FTA 규정 위반이라며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뒷북 대책을 내놓으니 이처럼 곳곳에 걸림돌이다. 매년 무 배추 파동을 겪고도 농축수산 행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대책들을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우선 젖소 수송아지를 적정 가격에 매입해 최악의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이어 암소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년간 암소 20만 마리 감축 계획을 세웠지만 실적은 2만9,000여 마리에 그치고 있다. 축산농가의 미온적 태도 등도 원인이겠지만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탓이다. 또 소고기 유통구조를 단순화해 소고기 가격을 인하시켜야 한다. 소고기 가격 인하는 소비 증가를 불러 소비자, 식당, 축산농가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다. 쌀과 마찬가지로 소도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귀중한 식량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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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0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