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원 광역특별회계 지역계정 배분율기준 유지촉구
배분율 기준 바꾸면 예산확보에 전남 크게 불리

낙후도 70% 반영률 유지, 노령인구비율 적용해야/

▲ 김영록 국회의원

김영록의원은 1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광역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예산을 배정할 때 현재의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금년부터 광역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꾼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계정을 편성시 그동안 전남도는 낙후도 70% 반영과 노령인구비율 등의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전국 지역계정의 17.5%를 차지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10년 광특회계를 편성하면서 현재의 배분 기준 가운데 낙후도 반영률 70%의 비율을 낮추고, 노령인구도 노령인구비율에서 노령인구수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전남도는 예산편성에서 크게 불리해져 사업 수행에 큰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이날 김영록의원은 광역경제권 구역설정에서도 경상도권 2개 권역에 비해 전라도권역은 1개 권역뿐이고 09년 4대강사업 중 영산강은 낙동강사업비의 1/5수준에 불과한 등 전남의 지역주민들과 언론들은 신정부 정책에 대하여 차별감 및 소외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하에 설치된 광특회계 편성에서 낙후된 전남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전 예산 점유율 이상이 되도록 배분율 기준을 바꾸지 말라고 촉구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