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불황탈출, 일관된 정책노력의 결실

- 고이즈미 정부, 기업환경 개선과 성장정책 일관되게 추진
- 기업은 인건비 삭감 등 구조조정 노력으로 수익성 강화
- 日本, 이를 통해 수출→투자→소비의 선순환 구조 진입


일본형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경제가 경기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과 더불어 개혁의 우선순위를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본경제의 회복요인과 정책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개혁없이는 성장없다’는 기본이념 하에 규제완화, 금융개혁 등 親시장·성장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것이 일본경제 회복을 가능케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과 수출호조로 수익성이 개선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었고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 역시 안정되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과거 1990년대 일본정부가 불황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달리, 고이즈미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 추진 등 규제완화 ▲ 부실채권 처리 등 금융개혁 ▲ 조세감면 등 과감한 기업지원 ▲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을 강력하면서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추진 3개년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3년간 노동·교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1,000건 이상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며,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8.4%(02.3)에 달하던 부실채권비율을 5.2%(04.3)까지 낮추고, 작년에는 1.8조엔에 달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책을 펼쳐 기업부담을 덜어준 것도 주효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노력과 함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일본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부실사업 정리 ▲생산효율 강화 등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했고, 수익성을 높여나가 결국 적극적인 투자와 과감한 성장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기업수익성 증가 → 투자확대 → 고용환경 개선 → 소비회복’이라는 일본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본격화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