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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하라”

기사입력 2006.04.2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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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지방분권실현과 혁신을 위한 107개 광주·전남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24일 오전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변칙 통과가 기득권층의 이권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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