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재판이냐 개판이냐... 책을 낸 조남숙 구조단장<독자기고>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우리 공권력구조연맹의 산하기구인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에서 그동안 악덕 변호사들과 맞서 구조활동을 해오며 살펴보니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이 부실변론으로 야기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큰 틀의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의 자질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변호사 피해사례 진상보고'를 책으로 엮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은 '승소하고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 무능한 변호사와 일부 사기꾼 변호사에 대한 기록 검토 및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의 재판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유 - 그것이 바로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때문이다. 짜고 친 '고스톱식 재판'이 아니라면, 변호인도 승소시에는 대부분 성공보수금을 받는 바, 의뢰인이 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에도 상대측으로부터 이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로 내락하여 의뢰인의 권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부실변론 사례가 발생할 리 없는 것이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교묘한 계책의 부실변론 역시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징계를 철저히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권력에 뇌물을 대고 승소하는 조건으로 사기재판을 일삼는, 돈에 눈먼 변호사들을 처단하지 않는 이상 이 사회의 법질서는 반듯해질 수 없다. 진실과 정의가 실종된 나라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인간이 아닌 사법피해자, 아니 정신병자의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 병폐가 치유되지 않으며,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공권력피해자들의 인권침해나 부도덕한 변호사들의 폐해에 대해 사법부나 대한변협에서조차 어떤 대책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권력 피해는 한 가정이 무너질 수박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진실을 가슴에 담은 피해자들은 '법에 의해 분명 승소할 것이고, 승소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기 때문에 마약환자처럼 사법부에 매달려 소송의 노예가 되어간다. 그러는 동안 법을 이해 못하는 가족들과의 불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가정은 무너진다. 오죽하면 처참한 피해를 입고 죽을 때까지 법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을까?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진 자들의 조폭성 폭력'을 말씀하셨듯이, 법조인이라는 미명하에 조폭보다 더 악질적이고 비인간적인 변호사들의 비리 행태, 그 교묘한 사기수법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고 다시는 속지 말아야 한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로 그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개혁의 정부에서도 이같은 진상을 알고 개혁의 기치를 더 높이 올려야 하고, 피해자들도 새로운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부와도 힘을 합쳐 단합된 시민의 힘을 발휘해 사법 비리를 척결하도록 촉구한다. 그럴 때 부족하나마 이 책이 한 낱의 지침, 한 톨의 씨앗이 되어지길 바란다. 이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 피해 보고서를 출간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뜻이다. 그러나 사무처에 계속 접수되는 피해자들의 진정과 억울한 사정을 접하고, 또 그들과 함게 민·형사 전쟁을 치르다 보니 정작 자료집이 충실하게 정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아쉬움이 크다. 다만, 우리는 거듭 비양심적인 변호인들이 법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또 그로 인해 올바른 법조인들이 농락당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힘으로 비리 변호사들이 척결될 때까지 이 보고서를 출판할 것이다. 그게 언제이든 법이 법대로 지켜지는 세상이 올 때까지. 그 동안 여러 모로 법조피해를 입은 회원들과 또한 불량변호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동지들 의 구조운동에 적극 봉사해주신 공구련 감시단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를 보낸다. 비리 법조인으로부터의 테러를 우려해 이 분들을 공식 거명하지 못함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를 마음놓고 부를 수 있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암행감시단의 숨은 노력은 계속 되어지기를 재삼 당부 드리며, 지금까지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머리 숙인다. 또한 이 책을 내기까지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개련 협동사무총장 문성호님, 김홍 곤 님과 송광운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2004년 6월 26일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구조단장 조남숙
-
태풍 차바(CHABA)의 간접적 영향-오후 늦게 비29일 제16호 태풍 `차바(CHABA)'의 간접적 영향 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강원 영동지방에는 한 두차례 비가 오겠고 충청 이남지방 에는 오후 늦게나 밤에 비가 한때 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 영동, 전남북, 경남북, 제주지방에는 5∼30㎜, 경남북 해안지방과 제주 산 간지방에는 50㎜ 안팍, 충남북과 서해5도에는 5㎜ 가량의 비가 오겠다. 동해안과 남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해야 한 다.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의 분포가 되겠으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4∼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와 동해상에서는 2∼5m 로 높게 일겠다. 28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이 끼겠으며 동해안 지방에는 북동류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한때 비(강수확률 40~60%)가 조금 오 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하겠으니 만조시 남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에서 2∼5m로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다음은 29일 지역별 날씨 전망. ※( )안은 예상 최저.최고 기온, < >안은 오전과 오후 강수 확률(%) ▲서울: 차차 흐려짐 (21∼29) <20,30> ▲인천: 차차 흐려짐 (21∼29) <20,30> ▲수원: 차차 흐려짐 (20∼29) <20,30> ▲청주: 차차 흐려져 밤 늦게 비 조금 (21∼30) <20,40> ▲대전: 차차 흐려져 밤 늦게 비 조금 (22∼29) <20,40> ▲춘천: 차차 흐려져 밤 늦게 비 조금 (19∼29) <20,40> ▲강릉: 흐려져 한 두차례 비, 산간 곳에 따라 안개 (20∼24) <60,70> ▲전주: 차차 흐려져 밤 한때 비 (22∼30) <20,40> ▲광주: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한 두차례 비 (22∼30) <20,60> ▲대구: 차차 흐려져 밤 한때 비 (21∼28) <20,40> ▲부산: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한 두차례 비 (22∼27) <20,80> ▲제주: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한 두차례 바 (24∼28) <20,70> <자료제공:기상청>
-
오늘 구름 많음·내일 태풍 영향권주말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기온은 서울이 28도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내일은 북상하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강원도와 충청이남지방으로 오후늦게나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기상청은 태풍이 월요일 새벽에 일본 큐슈에 상륙한뒤 화요일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우리나라를 비껴가겠지만 태풍의 영향 반경이 워낙 넓은 만큼 폭우와 해일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YTN>입력040828
-
공중시설 흡연제한 - 국민건강증진법 합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애연가 허모씨가 "공중시설내 흡연을 제한토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와 충돌한다"며 "그런데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흡연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며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있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씨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30% 가량을 담배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 건강에 순기능을 하는데도 불구, 모든 흡연자를 범죄자로 취급해 불이익을 주는 관련 법조항은 위헌"이라며 작년 7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굿데이>입력040827
-
김선아, 열혈 여형사배우 김선아가 '여형사'로 변신했다. 그 무대는 오는 2005년 2월 초 개봉 예정인 액션코미디 영화 <잠복근무>(감독 박광춘·제작 마인엔터테인먼트). 영화 <잠복근무>는 학창시절 강북을 주름잡던 '짱' 출신 여형사가 다시 고등학생으로 위장잠입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다. 특히 이 영화는 남성 중심의 영화 제작경향을 과감히 탈피, '여자들이 열광하는 액션 코미디'를 표방하며 초기 기획단계부터 시리즈물로까지 준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보다 더 딱일 수는 없다'는 찬사와 함께 캐스팅된 김선아는 지난 20일 서울 상계동에 위치한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으로 변신해 일부 촬영을 마친 상태다. 김선아는 이날 제작진으로부터 '진짜 여고생같이 교복이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에 힘입어 시종일관 즐거운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며 실감나는 액션연기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첫 촬영을 마친 그는 "1년 전 시나리오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극중 인물을 분석해 왔다"면서 "태보를 비롯해 무술 등 각종 운동을 섭렵해 왔던 이유도 <잠복근무>의 고난위도 액션을 위한 준비였다"고 말했다. 영화 <잠복근무>에는 김선아 외에 신세대 스타로 급부상한 공유가 꽃미남 연하 고등학생 '노영'으로 등장한다. 또 영화 <령>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신예 남상미 등도 출연한다.<굿데이>
-
김태희"두마리 토끼는 힘들어!" 탤런트 김태희가 휴학을 했다. 김태희는 최근 2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휴학을 결정했다. 서울대 의류학과 99학번인 김태희는 바쁜 방송 생활로 인해 아직 학사모를 쓰지 못했다. 김태희는 지난 3월 4학년 1학기에 복학하며 연예 활동과 학업을 병행했다. 상반기 SBS 일일 연속극 <흥부네 박터졌네>와 드라마 스페셜 <천국의 계단> 등에 출연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학교에 대한 애착은 남달랐다. 지난 1학기 평균 3점대 중반을 넘는 성적을 기록하며 학업과 방송 활동 두마리 토끼를 거머쥐는 끈기를 보였다. 1학기를 만족스럽게 이수하며 학사모를 쓰기까지 남은 학점은 20학점. 당초 휴학없이 수강해 내년 가을 학기에 졸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태희는 오는 10월부터 미국에서 장기간 드라마 촬영이 잡혀 있어 부득이하게 휴학을 결정했다. 김태희는 최근 외주 제작사 JS픽쳐스(대표 이진석)와 로고스 필름(대표 이장수)이 공동으로 촬영하는 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가제)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16부 사전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러브…>는 한국 유학생과 현지 대학생들의 사랑과 캠퍼스 생활을 다룬 내용으로 전회가 미국 현지에서 촬영된다. KBS 2TV <구미호 외전>(극본 황성연·이경미, 연출 김형일)에서 구미호족 여전사 역을 맡아 액션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 김태희는 CF 촬영차 오는 9월8일 스페인으로 떠난다. <굿데이>
-
법원, 개인정보 보호 나섰다법원에 제출된 소송기록이 제3자에게 유출돼 개인의 사생활이나 중요한 영업비밀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관련 예규를 정비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2002년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최근 관련예규를 새로이 마련하고 이를 내달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소송과 이해관계가 걸려 있음을 입증하면 소송기록을 전부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었으나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상당부분 제한을 받게 됐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있거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외 제3자에게 이 부분의 열람제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열람제한 신청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기록 표지에 붉은 글씨로 '열람등 제한신청 있음'이라는 표시를 한 뒤 법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제3자에게 열람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열람제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소송기록 중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서류를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호해야할 내용이 담긴 부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제공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당사자의 소송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단순한 문건이 아닌 신청사건으로 처리키로 하고 내달부터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키로 했으며 신청서나 결정문의 표준양식 마련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정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나 중요한 정보가 소송과정에서 유출될 위험이 다분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예규를 통해 민사소송에서개인의 비밀정보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굿데이>
-
광주은행 추석특별운전자금 300억 지원광주은행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300억원의 추석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광주은행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대금과 종업원 임금 지급 등 단기 운전자금조달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24일까지 연 5.95% 금리로 업체당 최고 4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줄 방침이다.태풍 메기로 인해 피해를 입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총 200억원의 수해복구자금을 연 5.95%의 금리로 업체당 최고 2억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
-
안전불감증- 무사안일 행정이 수해 키운다최근들어 광주·전남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목포와 진도 등에서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 이번 태풍 ‘메기’도 지역에 따라 시간당 60∼70mm의 강한 비를 뿌리면서 소하천 둑이 붕괴되고 배수로가 터져 1천50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는 도내 하천들이 강우량 빈도 20∼ 50년(1일 200mm 안팎)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처럼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질 경우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여기에 상습적인 침수지구나 수해예상 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커녕 주민들의 경고 조차도 무시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이 수해를 키우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3천여곳에 이르는 소하천이 있으며 20∼50년의 강우량 빈도를 기준으로 1일 250mm 안팎의 강우량을 견딜수 있도록 설계·시공돼 있다.따라서 태풍‘메기’처럼 1일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경우 수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또 하천들이 무너지더라도 정부의 기존 시설 설계기준에 따라 복구작업이 이뤄지다보니 또 다시 폭우에 붕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수 밖에 없다.자치단체에서는 수해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설계기준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보지만 과다설계 등의 지적을 받고 무산되기 일쑤다.결국 나주시 세지면 금천천과 지석천 등 도내 일부 하천이 태풍 ‘메기’가 몰고온 시간당 100mm 안팎의 집중호우에 모두 붕괴되면서 수해 피해를 키우게 된 것이다.이와함께 이번 태풍‘메기’로 수해를 입은 상당수 지역민들은 호우 피해를 우려해 행정기관에 사전에 예고하거나 안전시설 설치민원을 제기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안전 불감증을 나타내고 있다.하천 붕괴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시 성북동과 노안면 일부 주민들은 “장성천 제방과 폐선부지가 만나는 지점은 다른 곳의 제방보다 1m 가량 낮아 호우 피해가 매우 높은 곳”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수차례 제방공사 보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나주시 세지면 동창마을 일부 주민들도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수문을 닫혀있어인근 만봉천이 무너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리시설 정비가 필요하지만 국가 예산 규모로 볼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기동취재>
-
태풍 메기 피해복구 작업에 비지땀강진군은 지난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한 집중호우로 이재민 발생, 농경지 침수, 하천 뚝 붕괴, 배수로 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강진군 공무원들이 수해복구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강진 신재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