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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공권력은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할 최후의 보루청해진칼럼 공권력은 우리 모두가 지켜주어야 할 최후의 보루 ▲ 이경수-영등포신문 논설위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사회계약설의 효시로 알려진 영국의 홉스(T. 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자연상태의 인간들은 만인(萬人)의 만인(萬人)에 대한 투쟁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상태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권의 확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인간은 생존권의 확보를 위해서 각자 보유한 생존권을 국가에 위탁하는 대신 국가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가 힘이 없다면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줄 수 없으니 리바이던(성경 욥기에 나오는 막강한 괴물)과 같은 강력한 힘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서양의 초기 근대 국가의 형태는 야경국가(夜警國家)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물론 야경국가라는 말 속에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역할에만 충실해야지 경제문제는 개인과 기업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 논거를 밑바닥에 깔고 있기는 하지만,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에서 공권력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인권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경찰들의 과도한 폭력문제가 외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좀도둑에 불과할 뿐 아니라 나이도 어린 흑인 소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경찰에 의해 흑인이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흑인 시위까지 벌어지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여론은 경찰을 심하게 나무라는 분위기는 아닌 듯 싶다. 즉 경찰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약간의 부작용 정도로만 보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다.미국에서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다. 지난 230여년 전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개인의 자유는 철저하게 존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인식하고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각종 시위가 벌어지지만 한정된 공간에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지 만일 그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시위자는 범죄자로 간주되어 무자비한 진압의 대상이 되거나 무차별적인 체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이에 반해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술에 취한 자들에 의해 경찰이 오히려 멱살을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얻어맞는 일도 벌어진다. 도심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시위는 단 한 번도 정해진 법을 지키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단속했다는 보도는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시위 현장에 진압을 나선 경찰들이 시위대에 의해 끌려가거나 폭행을 당해도 그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이 새털처럼 가볍기만 하니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함으로써 경찰이 다치는 일은 이제 사건도 아닌 애교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다.미국에서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미국 내에서라면 그 당사자는 현장에서 사살을 당해도 누구하나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힘든 사건들이다.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인권 만능주의가 생기면서 오히려 공권력은 땅에 떨어지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최 일선의 경찰에 대해 스스스럼없이 짭새라고 부르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심지어는 동의대 사건처럼 학내문제로 시위를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들을 불태워 죽인 학생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을 해주는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이러니 어느 얼빠진 경찰이 범죄현장에 뛰어들어 온 몸을 불사르려 하겠는지, 어느 멍청한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기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는가?홉스가 말한 리바이던같이 강력한 국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공권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그 공권력을 지켜주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바로 우리 국민의 몫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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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정부로서의 시군과 시군의회 의원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로...사설 지방정부로서의 시군과 시군의회 의원 막중한 책임감은 어디로... ▲ 石泉 김용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2015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해이다. 1995년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가 함께 구성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한편으로 지방자치의 재개에는 이바지하였지만 지방자치 제도의 불완전성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구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당시 민주화 운동의 기본방향이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출직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 선거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조급성 때문에 지방자치법 등의 제도들이 불완전한 형태로 서둘러 매듭지어졌다. 지난 민선 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당시 예상한 대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권위적인 지방행정의 턱이 낮아져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지방을 만들었다. 지방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불완전성은 많은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치주체를 지방정부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존의 관행과 제도가 유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의 이면에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성보다는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의도가 내재하여 있다. 즉 중앙정부는 상하·수직적 중앙·지방의 관계하에서 주로 통제와 감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다룬다는 의미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도 한다.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재정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지방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창의와 자율 및 책임을 중시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돈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 이벤트를 벌여야 중앙으로부터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쉽다고 판단하여 올림픽, 아시안 게임, 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치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1993년 무주·전주의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0년 대구시의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06년 태백시의 청소년·유소년펜싱선수권대회, 2007년 대구시의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07년 여수시의 세계박람회, 2009년 경주시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07년 인천시의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2009년 광주시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2011년 문경시의 세계군인체육대회, 2012년 창원시의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이 유치되었다. 부산시도 1994년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와 1995년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였으며 하계올림픽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는 지방의 재정과 행사 이후의 시설사용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행사를 위한 시설준비와 운영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야 하고 행사 이후 시설의 활용이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행사에 드는 비용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역주민의 책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지방이 스스로 그러한 행사에 드는 재정을 자율적으로 충당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행사유치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수반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의 도덕적 해이는 행사 이후 부채증가, 과잉시설의 관리 등의 문제점을 일으켰다. 결국, 무리한 국제행사 유치는 지방의 정치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부작용이 되었다. 이런 점은 독일과 스위스 등의 사례와 매우 다르다. 이들 지방정부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하에서 국제행사의 유치는 대개 주민투표를 거친다. 앞으로 증가할 예산의 부담은 물론 행사와 관련된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2002년 스위스의 베른 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던 독일의 뮌헨과 스위스의 생모리츠·다보스도 모두 주민투표로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을 부결하였다. 지방자치에 주민 존중 등 장점에 불구하고 자율성과 책임성 소홀 문제로 주민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재정 자립도에 걸맞는 자치 행정구현을 주민들은 지적했다. 이에 행정공무원의 탁상행정에 축제예산 등의 실제 집행은 관이 하고. 주민 위원회는 도장만 찍는 허수아비에 주민들이 휘둘리고 축제 이벤트회사의 돈벌이로 오염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젠 주민들의 자율적인 행사진행으로 모든 예산의 집행권한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자립도가 5.9%인 전남 완도군은 의회의 공공부지 매입예산 10억원을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 여론조사 등과 12읍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다. 인구가 많을 때도 군의회 청사에서 군의원들이 불편없이 일했다는 주장과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에서 주자창 확보와 군의회 증축문제에 부지구입비 10억원과 또, 추후에 의회증축비 10억원이 추가된다면 군민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완도군의회에서 군청여직원이 횡령한 5억원을 군민세금인 혈세로 승인해준 군의원들에게 5억원 환수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군민 지적이다. 그럼에도 군민혈세 총20여억원이 군민의 숙원사업보다 선순위에 올려 의원 개개인 사무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연 재정자립도 5.9%인 전남 완도군민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한편, 전남의 인근 군단위 의회 청사의 규모와 비교해도 전남 완도군 의회 청사규모는 타 군의회와 비교해도 적지않다는 전,군의원 A모씨의와 함께 양식있는 군민들의 지적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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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인생2막, 귀농귀촌으로 꿈과 희망을김덕만/ 본지칼럼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열린 한 귀농귀촌창업박람회에서 내방객 5천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의향 설문을 해 봤더니 50대가 3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순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순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들 중에는 귀농(68.7%)이 귀촌(31%)보다 많았다. 관심 농작물은 특용작물과 과수 원예 등의 순이었다. 문경시가 최근 관내로 귀농귀촌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도 비슷하다. 연령대는 50~60대가 61%를 차지했고, 귀농 전 거주지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60%에 달했다. 실제로 귀농귀촌 인구도 최근 들어 급증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귀농귀촌 가구는 3만 2천호에 이어 지난해는 4만호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 880가구에서 2009년 4천 가구로 늘어난 이후 더욱 급증하는 추이를 알 수 있다. 이같은 추이는 정부가 귀농귀촌 정책 방향과 대상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충분한 증거다. 귀농귀촌인들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형 귀농귀촌시책 수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같은 귀농귀촌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귀농을 준비 중인 도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개설한 서울 양재역(4번 출구) 인근 소재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들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설립한 국가기관으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중앙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는 상담과 교육을 하면서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귀농귀촌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콜센터(1899-9097)에서는 금융지원제도 및 농지구입 빈집정보 등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이에 대한 답변은 10여명의 농협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각 시군 기초지자체에서도 순번제로 파견 온 공직자들이 이곳에서 지원제도에 대해 연중 내내 설명해 주고 있다. 올해 새로 선보인 ‘귀농닥터’제는 일종의 귀농멘토제도로, 성공한 선배귀농인과 연계해 농촌정착과 영농에 대해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접수순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는 인근 광역 시도 단위의 농업기술원이나 기초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국에는 약 200 여개소의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이 기술센터에는 대개 상설 귀농귀촌팀 부서가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빈집정보에서부터 농사정보 영농교육 등을 안내한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이같은 정보자료나 상담 등을 일정기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박람회 참관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와 시도지방정부가 국비로 공동 개최하는 국내 최대 박람회가 주목된다. 오는 6월 5일부터 3일간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리는 ‘2015귀농귀촌창업박람회’는 농촌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는 도시민들을 위한 최대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밖에도 창원(4월) 부산(11월) 등지에서 개최되는 전국 권역별 박람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담과 정보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흔히들 경험한 만큼 앞서간다는 말이 있다. 귀농이나 귀촌도 결정하기 전에 지원센터와 귀농선배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집과 땅을 구입하기 전에 4~5년간 예비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급해도 사계절을 체험할수 있는 1년만이라도 지내보고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곧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끝> 김덕만 칼럼인은 <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 전 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 7년(대변인) /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 15년 /KT(한국통신) 4년 /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 (현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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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남 완도군수 신우철특별기고] 전남 완도군수 신우철작은 습관하나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첫걸음 전남 완도군수 신우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우리나라 기후변화가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은 0.74℃ 상승했지만, 우리 한반도는 1.7℃상승(6대도시기준)하여 세계평균 상승률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열대야 일수 증가, 여름철 기간 증가, 산림 수종 고사, 농작물 및 해양생물 변화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바다에서 많이 잡히던 오분자기는 거문도로, 자리돔은 전남과 경남으로 이동하고 있고, 고등어는 완도로, 울릉도에서 잡히던 오징어는 진도 앞바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로만 상징되었던 감귤류는 몇 년 전부터 완도 소안면과 군외면에서 특화작물로 재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귤과 부지화는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나 이미 농가 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완도군에서는 올해 초 군 조직개편 시 환경산림과에 기후변화대응담당(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수축산업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및 기술개발은 물론, 환경, 생태계 변화에도 미리 대비하여 농어민들의 생산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에 적응할 수 있는 해조류, 전복, 어류 등의 품종을 연구하여 어민들에게 보급시켜 나가는 것 또한 우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시행된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도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내에 자생하는 해조류가 열대우림보다 5배 이상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경북, 제주 등지에 자생하는 대형 홍조류인 개도박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해조류 생산 4위 국가이며, 완도는 대한민국 해조류의 46%를 생산하는 최대 생산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해조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앞으로도 해조류가 숲을 이루는 청정바다를 지키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5. 1(금) 완도항 일원에서 펼쳐질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 선포식”을 시작으로 청정바다 지키기에 완도군이 최일선에 설 것을 온 군민과 함께 다짐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습관하나만 바꿔도 기후변화에 온 국민이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하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과대포장 줄이기 등 일상생활 속의 탄소줄이기 실천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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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지자체 보조금 비리 완전히 뿌리 뽑아야사설 정부, 지자체 보조금 비리 완전히 뿌리 뽑아야 과학적인 수사대책을 촉구한다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 지자체 보조금 수급비리는 고질적 병폐가 된지 오래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썩을 대로 썩은 비리의 대표적 사례다. 여기에는 농민과 농업법인,시공업체가 결탁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비 부풀리기, 위조서류 작성 등 온갖 범죄 수법이 동원된다. 지난 2004년10월 경남도가 한달간에 걸쳐 8개 시군의 농어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 결과 불법부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도의 감사 결과 보조사업대로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편취 하거나 농기계 고가 구입, 농어업시설지원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등 총 216건이 적발됐다. 이에 도는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정산하지 않은 3억8,200만원을 회수 하는 등 총 43억3000만원의 재정 조치를 취했다. 또 부당하게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집행에 의혹이 있는 보조사업자 6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하고 87명의 담당 공무원을 징계 등 문책조치 했다.최근, 전남 완도경찰은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등으로 피해를 입어 풍수해보험금 15억여원을 받은 전남지역 광어양식장 3곳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들어갔다. 풍수해보험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완도경찰은 완도군소재 영어법인 A수산(4억4천5백여만원), B수산(5억1천6백여만원), C수산(5억3천8백여만원) 등이 정부의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피해를 청구 할 때 손해사정인의 감정과 피해상황 조사가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2년 태풍 피해에 3곳의 광어양식장 피해서류 조작 및 피해상황을 부풀려 많은 정책보험금을 타냈다는 첩보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나섰다는 것. 일부 피해를 많이 본 2곳의 양식장은 당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해 피해는 컸으나, 풍수해재해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다. 광어 육상양식에는 수조에 바닷물을 공급하므로 양수기 전기사용량이 많은데, 광어가 다 죽었다면 빈양식장 수조에 바닷물을 공급하겠느냐며, 매월전기사용량을 한전에 확인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제보이다. 한전의 전기사용량을 년간, 월간, 비교하면 광어양식을 정상적으로 할 때와 태풍피해로 폐사했다면 고기도 없는데 빈수조에 물을 공급하겠느냐며, 광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양수기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며, 사료량이 늘어나는 간단한 이치라며 봐주기식 수사보다는 과학적인 수사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사중이므로 경찰의 수사결과 귀추가 주목된다. 직원 야유회 명절 휴가비로 써 범칙금도 내경찰, 교통봉사단체 간부 9명 불구속 입건 7년동안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은 3억여원의 보조금을 횡령,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봉사단체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챙긴 청주의 모 교통봉사단체 충북본부장 A(58)씨 등 이 단체 간부 9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횡령을 도운 업체 직원 B(46)씨 등 4명을 업무상 횡령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이 봉사단체 간부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와 노인 교통 안전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교육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3억5천800만원 가운데 3억5천76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을 가로챈 셈이다. 이들은 보조금으로 직원 급여와 회원 야유회 비용, 명절 휴가비, 본부장 차량 유지비 등 단체 운영비로 해결했고, 심지어 교통 범칙금이나 경조사비로 쓰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인쇄업체에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송금했다가 같은 날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했다. 7년 동안 이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조금 정산 서류만 확인할뿐 실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한 비리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조금 비리는 악덕단체 및 관계자들이 교묘하게 부풀리고 서류조작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도내 지자체는 보조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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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 수상한 목포대 신순호 교수[청해진완도출신 향우동정] 대통령 표창 수상한 목포대 신순호 교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장 ▲ 신순호 교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목포대 지적학과 신순호 교수(전남 완도)가 지난 2014년 12월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지역희망박람회에서 지역발전 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신순호 교수는 지난해 6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선임에 이어 지역발전위원회 정책기획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어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완도군 금일읍 출신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위원회로서 지역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주요 역할은 지역발전 기본방향 및 관련 정책의 조정, 지역발전사업 평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주요 사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순호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마련, 광역 지역특별회계 개편 및 계정별 사업재편, 지자체 자율성 책임성 확대 방안 마련,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 및 개편된 회계 체계에 맞게 평가체계 개편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동 위원회는 기획재정부(행정예산국장), 안전행정부(지방재정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 등의 정부부처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 기능 강화 등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기에 지역발전위원회 정책기획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신교수의 역할은 막중하다. 한편, 신순호 교수는 1985년부터 목포대학교 교수로 재직 이후 기획협력처장, 평생교육원장을 역임했고,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 한국지적학회장, 안전행정부 정책자문위원, 도서개발사업선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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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꿔라▲ 石泉 金容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이 소란스럽다. 5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지난 3월11일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과 타락 속에 치러짐으로써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에서 뒤늦게 대안마련에 나서게 되었다.전국언론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①충남 논산시 노성면은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부락이다. 이 곳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 외에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다. ②경북은 조합장 당선자 5명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③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어 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 씨는 지난 2월23일 경남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 모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최 조합장은 “어 씨가 2억원을 주겠다며 선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④전북 H농협 권 모조합장도 유력한 후보자 유 모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선거망국’은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선거기간에 모두 929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품·향응 제공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1%, 작년 지방선거 22%와 비교하면 조합장 선거(56%)는 ‘돈이 썩어 넘친 돈 선거’였다. 당선자의 10%가 사법처리 대상이다. 최근 조합장선거에 ‘5당(當) 4락(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니 나라망칠 징조인 것이다. ‘당선되면 돈방석’ ‘낙선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과 같다. 유력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줘서 주저앉히면 조합장에 당선돼 ‘2억원’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적으로 농 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선거판에 뿌려진 돈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돈방석‘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기관장급 대우와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 직원채용 인사권, 농약 구입과 특산품 판매 등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업 및 예산권, 예금과 대출 결정권에다 교육지원비는 조합장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결국 조합장 주머니 돈이다. 업자와 결탁해 비자금(리베이트) 조성도 가능하다.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나 날마다 출하하는 고추, 오이,양파, 대파,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출하와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격조정 역할, 기자재 구입 등도 조합장의 몫이다. 수협은 바다의 모든 것을, 산림조합은 임야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농어촌의 사령관이다. 조합장의 ‘장기집권’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규모는 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돈 있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이번선거에서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거운동을 개방하고 ‘돈’의 위력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다.지난 3월11일 조합장 선거의 교훈은 ‘돈방석’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위상을 바꿔야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조합원의 등골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는 조합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일본의 농협 단위조합은 700여 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농협의 단위조합은 1,150여 곳이 현주소이다. 한편, 검찰 공안부장 출신 농협대학 A모 교수 역시 농 수 축협, 산림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했다. 뒤늦게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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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공익대상에 박준영 변호사 수상▲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박 변호사 "고통받는 사람 앞에 침묵하지 않는 삶 노력하겠다"대한변호사협회 경기중앙회 소속 박준영 변호사(35기,청해진완도출신)는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1회 변호사연수회 개회식에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을 수상한 뒤 이 같이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8년께부터 청소년 사건과 장애인 사건, 새터민 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며 3건의 재심개시결정과 5건의 무죄확정판결 등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무기수 김신혜 사건(완도사건)'으로 알려진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옥에서 15년을 버틴 한 여성이 변협에 도움을 요청했다"며 "공익적 사명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 인간의 자존과 존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사공익대상 단체부문에 선정된 법무법인 지평의 양영대 대표는 "지난 2000년 사무실을 설립하고 전문성과 공익을 추구해왔지만 우리 사회가 원하는 공익활동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법률사무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등도 참석했다. 원 도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는 세월호를 비롯해 국민들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던 한 해였다"며 "국민의 권익과 공공성 회복에 변호사들이 앞장서 달라"고 부탁의 말을 남겼다. 김 제주지법원장은 "법정중심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증거조사와 심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위철환 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법률시장이 개방되고 등록변호사 숫자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조환경이 급변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차기 협회 집행부도 전국 변호사 회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광주취재본부 조영인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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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순 군외면번영회 제13대 회장 취임▲ 박성순 번영회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 군외면번영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월16일 군외면 사무소에서 열렸다. 취임회장 박성순씨는 군외면 삼두리 출신으로 현재 당인리서 대한수산이란 상호로 전복 양식을 하고 있는 수산인이다. 신임 박회장은 완도군수협 감사 및 대의원을 각각 2회 이상 연임한 경험이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을 살려 군외면번영회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임회장 김정현씨는 완도군새마을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군단위 기관에 봉사하게 되었다. 독자와 전남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군외면 번영회 박성순 회장의 취임사를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군외면번영회 박성순 회장 취임사.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다가 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외면민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이번 군외면 제13대 번영회장에 취임한 박성순입니다. 오늘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군외면 번영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기관 기관장님. 각사회 단체장님. 그리고 대의원이신 이장님들 각마을 부녀회장님 어촌계장님들 또한 지역사회 선후배님들과 군외면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사실 번영회장직을 추대받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변해가는 시대에 옛날에는 군외면에 사는 개도 당시의 최고의 지폐 500원짜리 지폐를 물고다니는 잘사는 고장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침체되었으며 젊은 청년들이 하나둘씩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지금은 노령화가 돼서 더욱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보다 큰 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앞으로 번영회장이라는 자리를 명예로 생각하지 않고 지역민들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심없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경험으로 우리 군외면의 발전을 위하여 각기관 사회단체와 면민들과 소통을 통하여 정보공유를 함께하여. 면민 모두가 믿음과 신뢰로 화합하여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 하며 뛰어 보겠습니다. 참석 해주신 역대 번영회장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임하신 김정현 회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시기라 현재 군의원 없는 지역으로 낙후된 군외면을 대변할 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중책으로 생각 하면서 군외면민들의 좋은 말씀을 경청 하여 갈등을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좋은 일꾼들을 배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외면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일이든 맡은 일에 충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군외 면민들을 위한 이 중대한 일들을 임기동안 나 자신보다 군외면민이 우선이라는 일념으로 투명하게 번영회 활성화를 위해 전념 하겠습니다. 군외면을 위하고 군외면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도 서로 함께 도와 갈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까지 잘할 수 있도록 군외면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역사성있는 군외면 번영회가 다른지역보다 더욱 잘할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 하시길 바라면서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실 기원드리며, 취임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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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보고장학회 관련기사 다시보기[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인재양성의 토대 ‘장학재단’ <박경남 (재)장보고장학회 상임이사> 예나 지금이나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법이다. 일선 가정은 물론이고 지역, 그리고 국가의 장래 기반을 튼튼하게 해줄 경쟁력을 갖추는데 인재육성보다 더한 해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려울 터이다.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앞다퉈 설립하고 기금을 모으는데 앞장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됐다 할 터이다. 사람이 곧 자산이며, 글로벌시대에 대비한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국력을 신장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우리 완도군도 지역의 인재육성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2007년 (재)장보고장학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12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다. 2016년까지 150억원이 목표로 5년만의 성과라는 것이 놀라울 정도이다. 이렇게 조성된 장학기금은 현재 완도고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 완도초 외국어체험센터 조성 및 운영, 완도교육지원청 지역교육사업, 고교 및 대학신입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사업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사용될 예정이다.지자체마다 앞다퉈 재단 설립완도교육지원청이나 학교를 통한 장학사업 외에 (재)장보고장학회에서 관내 고등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있다. 바로 청해진 중·고교강좌가 그것으로 지난 2007년 장보고장학회 설립과 동시에 광주에 있는 유명학원 수능전문 강사를 초빙, 관내 성적우수 고등학생들을 선발해 청해진 고교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청해진 중·고교강좌를 꾸준히 들었던 학생들은 수능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이다. 완도고에서도 우리군의 염원인 명문고 육성사업에 동참해 우수학생 유치를 통한 동백반을 운영하고, 기숙형고교와 거점고 지정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지난 7일 2013학년도 대입 수시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완도고 3학년 2명이 서울대에 최종 합격했다. 연세대 치대 예비합격 1명, 성균관대 합격 1명 등 완도고 개교이후 최고의 성과이자 경사인 셈이다.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 열심히 공부해 쾌거를 이뤄낸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특히 한 학생은 3과목 만점을 받았다니, 완도고의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이 일을 통해 완도군민들은 많이 술렁거렸을 것이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향후 자녀들의 고입진학을 두고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지역인재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해진 중·고교강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재)장보고장학회에서는 2013년부터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명문대에 진학할 경우, 입학금은 물론, 매학기 평균성적이 B+이상이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히 획기적이라 자평한다.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매진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우리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동량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완도 등 괄목할만한 성과 뿌듯지면을 통해 완도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장보고장학회를 설립, 운영해 주신 김종식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아울러,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재)장보고장학회가 더 나은 양질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과 출향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서울대에 합격한 완도고 학생들에게도 축하와 함께 노고를 치하한다.과거처럼 돈이 없어 공부를 못했던 기성세대들에 비하면 현재의 학생들은 너무나 행복에 겹다 할 터이다. 이젠 실력만 갖추면 돈 없어 공부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우리지역 학생들이 깨닫고 학업에만 더욱 정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기사는 전남매일과 무등일보 등에 기고된 (재)장보고장학회 관련기사 내용임>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