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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열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외사설 열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 石 泉 구정이 다가온다. 새해엔 늘 그렇지만 오늘 아침, 우리는 무궁한 시간의 연장선 위에서 벅찬 가슴으로 또 한 번 새 출발을 다짐한다.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의 의미가 소중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는가마는 이 아침에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기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새 출발을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지만도 않다. 지구촌을 강타했던 금융위기의 여진으로 우리 경제는 아직 불황의 터널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이 소통과 화해임을 강조한다. 건강의 섬 청해진 완도인은 열린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 부당청구 왜 근절되지 않나 노인요양기관들의 상습적 허위·부당 청구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효의 품앗이'란 취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서비스 제공 일수, 시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야금야금 빼먹더니 이제는 기초수급자까지 무작위로 끌어들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이득을 챙기는 새로운 수법까지 등장했다. 본인 부담금 15%를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기초수급자를 내세워 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조직적으로 결탁해 국민의 혈세를 줄줄 새게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5월까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28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8.6%인 224개 기관에서 6662건, 15억8000여만 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노인복지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이들 방문요양기관들이 복지서비스는 뒷전인 채 영리에만 골몰하는, 본말이 전도된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은 우선적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인프라가 부족할 것을 우려해 수요조사도 없이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설치 허가를 무작정 남발한 정책 당국에 있다. 전국적으로 1만3000개가 넘는 기관들이 난립해 무한경쟁을 벌이다 보니 돈벌이 시설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따라서 방문요양기관의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은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하는 무선주파수 인식방식(RFID)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써 끝날 일은 아니다.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요양보호 인력관리의 체계화, 소득수준별 서비스 차등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그럴 때만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노후의 건강을 책임질 안전망으로 정착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0201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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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완도해조류 사업 긍정적으로 접근해야청해진칼럼. 완도해조류 사업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 서해식 도민편집장 신해양 시대를 선도해가야 할 완도군은 미래동력사업으로 수산 어류양식업이 전망이 밝다 .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양식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생산수산인들은 신바람이 난다. 고금약산에서는 웰빙식품으로 뜨고있는 메생이 생산으로 어민들에게 짭잘한 재미를 안겨주고있다. 금당이나 보길도에서 일부하고있는 톳도 가격이 괜찮고 금일 생일에서 주로 많이 생산하는 전국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다시마도 고소득 해조류다. 미역도 옛 명성을 되찾을 기회를 찾아 지역표시제를 미역가공협회가 노력하여 쟁취하였다. 전복생산은 노화읍 미라리의 경우엔 105세대에 75세대가 전복양식을 하는데 연간 평균소득이 3억원이라고 한다. 많이 한사람은 10억까지 올린다. 김영록 국회의원이 전복양식면허지를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 결실을 보아 전복양식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금일 금당지역도 전복양식 붐이 일고 있다. 최근 완도금일수협(조합장 구택종)에서는 완도군(김종식 군수)의 지원을 받아 다시마꼬리와 미역폐기물을 몇년동안 수매 비축 저장하여 전복양식 어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복사료로 공급하여 주는 사업을 해왔다. 전복먹이가 떨어져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사업이면서 다시마생산 어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다시마가격 안정을 위해 불량품 다시마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꼬리수매사업이고 미역 폐기물도 바다환경 정화차원에서 일조하는 사업이다. 전복먹이로 사용되니 일석이조이다. 군의회가 한 단면만보고 부정적으로 이사업을 못하게 질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어업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란다. 구택종 수협조합장은 지원금이 늘어나 더욱 확대할 사업이라고 말하며 어업인들은 군의 지원에 고마워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젊은 청년인구 늘이기에 귀농 귀어 제도를 매력있게 만들어야한다. 도시에 나간 젊은이들이 고향에 돌아와 양식어업에 종사하도록 제도적 특혜를 주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복양식에 투자하려면 거금이 필요하고 어업권행사도 필요하기에 젊은 청년들이 귀어 하도록 안내프로그램 정착과 제반 지원이 단시일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완도군은 이젠 전복특구가 되어 양식어민들은 신바람이 나있지만 비생산 주민들과 소득격차가 벌어져 위화감도 조성되어 갈등요인도 될 수 있다. 바다는 개인소유가 될 수 없는 공유재산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토의 개념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사회에 소득이 많으면 환원도 하는 노블리스오블리제의 정신으로 덕을 겸비하는 미덕을 보여줘야 한다고 믿는다. 구정을 맞이하여 완도군민의 건승을 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0201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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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완도군 청년연합회장 이인주 취임사2010 완도군 청년연합회장 - 취임사 상대방 음해, 지역 분열과 갈등 세력들 영원히 사라지도록... ▲ 이 인 주 완도군청년연합회장 바쁘신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영록 국회의원님, 임정환 완도부군수님, 차용우 의장님 ,김재석 경찰서장님, 김정식 해경서장님, 이부남 도의원님, 송주호 도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완도군 청년회 역대회장님들과 사랑하는 완도군 청년연합회 회원 여러분! 또한 완도군 청년회와 완도군 청년연합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지역선후배님들과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하여주신 이인갑 전국완도군향우회 총연합회장님,김행만 재경향우회장님, 전성완 재인천향우회장님, 배남수 재안산향우회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하여 주신 완도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도군 청년회는 지난 31년의 세월동안 지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단체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단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겸허하고도 두려운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책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완도군 청년연합회원 여러분! 21세기는 단순히 한 세기가 바뀌는 것뿐만이 아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시작을 말합니다. 세계는 지금 유형의 자원이 경제 발전의 요소였던 산업사회에서 무형의 정보와 지식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 혁명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었으며 국민경제 시대에서 세계경제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있는 힘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완도 또한 이 같은 전환기에 발맞추어 나가야만 지역의 발전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완도군 청년연합회장에 취임하면서 완도군 청년연합회는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젊은 열정을 토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어느 누구도 말하기 힘든 어렵고 중요한 부분들은 청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는 근거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진정과 고소, 고발에 앞장서는 일부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년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청년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진정과 고발의 끝은 무엇이며 그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누구에게 보상받겠습니까!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차마 그 참담한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과 고소, 고발이 없는 살기좋은 완도, 오직 정정당당함으로 주민들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풍토조성과 훈훈하고도 따뜻한 인심이 넘치는 완도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완도군 청년연합회는 전국 완도군 향우회 총연합회와의 연대로 향우회와 완도군을 잇는 다리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며 아니면 말고식의 진정과 고소, 고발에 앞장서 지역을 분열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청년들과 향우들의 이름으로 정의의 철퇴를 가하여 그 세력들을 발본색원할 것이며 두 번 다시는 우리지역에 발을 못 붙이게 하여 전국적으로 완도군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지역 완도에서는 더 이상 올바르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음해하고 지역을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는 세력들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다지는데 제 자신 청년의 큰 힘을 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연합 회원 여러분! 앞으로 완도군 청년연합회에서는 우리 손으로 뽑은 일꾼들이 대한민국국회에서 전라남도의회에서 완도군의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지 전, 후반기로 나눠서 직접 국회에서, 도의회에서, 군의회에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며 특히, 완도군 의회의 의정활동은 수시로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청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역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깨어있는 청년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저는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완도발전을 위해 변화하는 완도 화합하는 완도 웅비하는 완도 변화 화합 웅비하는 청년연합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큰 사랑이 필요하니 만큼 더욱더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년1월14일 완도군 청년연합회 회장 이인주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1001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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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완도군 청년은 군민의 희망이 돼라.청해진칼럼. 완도군 청년은 군민의 희망이 돼라. 도민편집장 서해식 ▲ 서해식 도민편집장 완도군청년회는 지난 1981년 7월1일에 준공을 본 군내리 822-58번지에 3층의 자체건물을 마련하여 지방자치출범과 함께 주목을 받는 청년운동으로 자리 매김하여 25대 황경인 회장 재임시에 가용리 수고앞으로 새 건물을 신축해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명실상부한 청년회관을 보유하게 되었다. 지난 2003년11월8일에 준공을 본 4층의 현대식 건물로 웅비한 청년들의 기상에 걸맞게 그위용을 드러냈다.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행자부차관에 발탁된 조영택님의 예산지원으로 국비가 투입되었다. 지난1월14일에 32대 이인주회장이 취임하였는데 이 회장은 완도투데이 발행인과 전광일보 기자로 매서운 필치로 필명이 널리 알려진 언론인이다. 매년 1월이면 완도군 12개읍면에는 청년회장단 이취임식 행사가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지난 일제 암흑기에 완도군에서는 소안배달청년회가 항일운동의 선봉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역사를 기억한다. 완도군 청년회도 투철한 정의감과 애향심으로 우리고장 완도를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치하를 보내고 싶다. 1200년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서해바다를 평정했던 장보고 대사의 호연지기를 배우고 1896년에 완도군을 설군했던 문정공 이도재 관찰사의 정신을 이어받아야한다. 문정공은 고금도에서 9년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서당을 열고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그제자들이 나중에 항일투사가 되기도 했다. 세계적인 청년운동인 YMCA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국근대화와 민주화에 기여한바 크고 도산안창호가 세운 흥사단도 민족정신고취에 기여한바있다. 국제조직인 청년회의소도 청년 리더십 향상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완도군12개 읍면 청년회도 지역의 축제를 주관하며 추석이나 설날 때면 귀성객 편의 제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완도군청년회는 섬마을 학생들 도시나들이에 한몫을 거두고 출향 향우들을 초청하여 고향명소를 소개하여 칭송이 자자하다. 완도군 청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완도군 현실을 타파해 갈 수 있는 해양 개척정신을 발휘할 때다. 전복은 전국생산 80%를 차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소득산업이다. 다시마, 해조류, 톳 양식도 전망이 좋아 청년들이 완도에 정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승부를 걸만하다. 청년들이여 완도를 정의와 신뢰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 길 바란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해 상대후보를 죽이는 흑색비방과 아니면 말고식의 유언비어 양산은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청산해야 할 나쁜 짓이기에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했다. 청년들도 의식이 확 바뀌어 완도 군민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1001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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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승리한다.石泉칼럼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승리한다. 金 容 煥(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 교육담당 부회장, 발행인) ▲ 石泉-金容換 주민의 작은 소리도 들을 줄 아는 초심을 잃지않는 정치인으로 전남발전과 완도발전을 위해 필자가 전하는 맹자의 인간상을 참고하셔서 주민들에게 존경받아 오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시길 본지 임직원 일동은 기원드립니다. 맹자가 바랬던 인간상은 이렇다. 천하에서 가장 넓은 집에서 살고 천하에서 가장 바른 자리에 서고 천하에서 가장 큰 길을 걷는다. 뜻을 얻으면 백성들이 그에게서 말미암고, 뜻을 얻지 못 하면 홀로 그 길을 걷는다. 부귀도 그를 넘치게 하지 못 하고, 빈천도 그를 흔들지 못 하며 권력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 한다. 이를 일러 대장부라 한다.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與 民由之 不得志 獨行其道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맹자가 말한 순임금 부열 교격 관중 백리해 손숙오는 바로 그런 대장부이다. 초년에 불우한 환경에서도 발분의 노력을 해서, 명재상이 되어 천하를 다스린 것이다. 맹자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고자, 하 15 : 孟子曰 舜發於?畝之中 傅說 擧於版築之間 膠격 擧於魚鹽之中 管夷吾 擧於士 孫叔敖 擧於海 百里奚 擧於市. 故天將降大任於是人也 必先苦其心志 勞其筋骨 餓其體膚 空乏其身 行拂亂其所爲 所以動心忍性 曾益其所不能. 人恒過 然後能改 困於心 衡於慮 然後作. 徵於色 發於聲 而後喩. <번역> 맹자가 말했다. 순 임금은 밭 가운데서 나왔고, 부열은 공사판의 사이에서 등용되었고, 교격은 물고기-소금 장수 가운데서 등용되었고, 관중은 선비에서 등용되었고, 손숙오는 바닷가에서 등용되었고, 백리해는 저자거리에서 등용되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뼈와 살을 수고롭게 만들고, 그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궁핍하게 만든다. 행위함에 그 하는 바를 어그러뜨리고 혼란시키는 것은, “마음을 흔들고 본성을 가혹하게 해서(動心忍性)”, 그가 잘 하지 못 하는 것을 (잘 하게) 늘려 보태 주려는 것이다. 사람은 늘 잘못한 뒤에 고칠 수 있다. 마음에서 곤란하고 생각에서 부디친 뒤에 행위한다. 낯빛에서 희미하게 나타나고, 소리에서 드러난 뒤에라야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정치야욕을 위해 지역을 불신의 늪으로 이끌며 상대후보를 흑색선전, 비방하는 정치인은 주민의 실망으로 낙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벼가 익으면 알곡이 차서 머리를 숙이는 자연의 섭리처럼 인성과 덕목이 갖추어진 존경받는 인물들은 맹자가 바랬던 인간상처럼 대장부로 지역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겸손한 정치인으로 당선되어 성공의 삶을 누린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石泉은 초당대 학사-사회복지사, 성화대 관광전문학사, 보육교사,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사, 법무부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전남대 경영대학원 수료, 은행부기2급, 주산3단, 시인, 사진작가>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1001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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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특별기고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는 현행범으로 체포 국민권익위원회 김영주 경찰민원과장 ▲ 김영주 부이사관대우 앞으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몰고다니는 사용자가 다르고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는 일명 ‘대포차’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했다. 대포차는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정기검사도 안 받는다. 자동세도 안내고, 교통위반 범칙금도 안낸다. 모든 책임을 등록소유자에게 떠넘기고 의무위반 통지서는 물론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혀도 범칙금 고지서조차 전달할 방법이 없다. 현재의 사용자가 어디에 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지방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6건의 뺑소니사고가 전부 대포차 사고였다. 목격자가 차번호를 적어뒀더라도, 차번호가 CCTV에 찍혀도 뺑소니 치면 경찰이 범인을 잡을 수 없으니 피해자 보상은 물론 치료비 한푼도 받을 길이 없다.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강호순 사건의 경우도 경찰이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추적해 범인을 잡았는데, 이때 만약 범인이 대포차를 이용했더라면 사건은 아직도 오리무중이었을지 모른다. 국민권익위에 지난 3년간 접수된 대포차 피해 민원은 무려 500여 건에 이른다. 피해사례를 보면 견인업체에 분명히 폐차 의뢰했는데 그 차가 대포차가 되어 도로를 활보하는 차량이 많다. 또 매매이전 등록 서류를 넘겼는데도 소유주가 바뀌지 않아 전 차주 명의로 교통위반고지서가 배달되는 것도 많다. 오래 전에 판 차가 이전되지 않아 기초생계수급자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대포차를 거래하는 업주들의 수법도 교묘하다. 노숙자 명의로 자동차 매매상사를 개설한 후 인터넷이나 브로커를 통해 매매상사 명의로 차를 등록해 줌과 동시에 폐업처리해 소유자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유통된 대포차가 수 만대에 달한다. 이때 택시나 장애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LPG 차량도 판매용 등록이 가능한 제도를 악용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키기도 한다. 문제는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단속권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데 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미가입 자체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되어 있으나, 100만 대에 달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수사권은 시,군,구청별로 한 두사람 뿐인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 단속권이 없다는 건 법규 제도상의 큰 문제다. 권익위는 이런 현행 제도를 고쳐 경찰관이 소지한 PDA 단말기로 길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를 적발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체납 세금과 범칙금 강제징수를 위해 인근 시?군?구청에 넘겨 공매처분하도록 제도개선에 들어갔다. 아울러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면허정지까지 면허벌점도 병행토록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대포차 운행자가 현행범 체포를 피해 책임보험에 대거 가입하고, 연간 만 여건에 달하는 무보험?뺑소니차로부터 선의의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가입자료 덕분에 대포차 주인도 알아낼 수 있어 체납된 세금과 범칙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자동차검사를 안 받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하고 차는 바퀴에 족쇄를 채워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한 안전규제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개념조차 없는 대포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근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위 글을 기고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주 경찰민원과장은 완도군 청산면 도락리출신으로 최종학력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이며 주요경력은 지난 1984년 총무처 7급행정직 공채로 국가공무원을 시작하여 총무처 인사국 고시과, 총무과 등 주요 요직을 맡은 풍부한 경험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부패방지위원회 행동강령과장, 국가청렴위원회 운영지원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과장을 거쳐 현재 경찰민원과장(부이사관대우)에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상훈사항으로 대한민국 녹조근정훈장(1999년)을 수상한 자랑스런 청해진완도 향우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김영주 경찰민원과장의 고향완도에 거주하는 가장 절친한 친구로 김용옥 전,완도군청 재무계장(버스터미널 전무)이 있으며 고향후배로 본지 김용환(石泉)발행인이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1001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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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장복 교수의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청해진농수산신문 기획] 정장복 교수의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제 목 :이 시대에 만나고 싶은 목회자 ▲정장복 교수-한일장신대 총장 시작하는 말 시대의 흐름이 험준하면 할수록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를 아니합니다. 특별히 혼탁한 사회가 다가 올 때 교회가 거룩한 피안처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피안처에서 반겨주는 목회자는 오염된 무리와는 다른 분이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가 무너지는 날 그분이 운반해주는 진리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찬사가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복판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세기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교회마다 우리의 미풍양속을 고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는 그 소리마저 들리지 아니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아름다웠던 문화도 보이지 않고 인륜이 무너지는 현장의 소리만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옵니다. 마치 엘리뇨 현상이 지구의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의 기준이나 양태도 사정없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붙들고 내 자신의 헝클어진 몸가짐이나 경건성의 문제를 말해야 할지 그 대상이 보이지 아니한 몹시 어두운 밤입니다. 나의 등불이 어두워서 찾지 못한지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지 혼돈에 빠집니다. 1. 경건한 목사님보다는 [좋디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느 시인이 다음의 "어떤 戀歌"에서 노래한 주인이 바로 저희들이 찾고 싶은 분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어데서나 만나 봐도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져도 전혀 부담이 없는 그저 좋디좋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스스럼없이 만날 때도 서로가 궁금한 것이 전혀 없고 또한 헤어지면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지 않아도 될 그런 좋디좋은 사람입니다 --중략-- 당신이 싫어 내가 문전박대 할 때도 말없이 돌아서서 갈 줄 아는 사람.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사람, 상한 갈대도 함부로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훅 하고 불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나운 바람을 잠재우고 저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는 사람, 별과 달과 태양의 눈을 감게 하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가난한 詩人인 내 집에 빈손으로 들어와도 괜찮고 가져갈 것이 없어 빈손으로 떠나가도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두꺼운 우수의 커튼을 내리우는 그런 밤에도 창밖에 홀로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저 좋디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 높은 곳에 있어 쳐다볼 필요가 없고 또 저 낮은 곳에 있어 내려다 볼 필요가 없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 되어 만났다 헤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편하디 편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다정다감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정말 내 영원한 이웃입니다. -程麗成 [어떤 戀歌 I]- 2. 유창한 설교자보다 행동하는 설교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한 때 강단의 설교자들을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천되기에 그렇게 크고 자신 있게 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설교자를 거룩한 성인으로 존경하였습니다. 그 분과 시선이 부딪히는 것마저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었고, 그 분이 나의 부끄러운 사연을 모두 아시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러한 저희들의 이해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명예를 탐내는 자리에, 물질을 손에 쥐는 자리에, 인생을 즐기는 장소에서 목사님들을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마다 17세기의 영국의 퓨리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Richard Boxter가 남긴 다음의 말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훌륭한 모습을 지닌다면 양떼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교리가 양떼들에게 훌륭하고 달콤하게 나타나면 양떼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심령이 싸늘해지면 나의 설교도 싸늘해지며 나의 심령이 혼돈되면 설교도 혼돈 됩니다‥‥ 내 설교가 냉냉해질 때 내 양떼들이 냉 냉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정욕과 정열과 세상적인 경향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신앙과 사랑의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보살피고 부패를 극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을 매일 보살피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잘못 인도되며 여러분의 양떼들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 남이 알지 못하는 기도와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의 제물을 태울 수 있는 하늘의 불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한국의 예의범절을 지켜주시는 목사님을 찾습니다. 우리 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동방의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을 일컬어 예의가 바른 민족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 Gale은 우리 나라가 일본의 속국으로 전락해 갈 때 서술한 그의 글에서도 우리 민족을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한국 그것은 이제 사라졌는가! 먼 옛날 중국인 마리도 어르신네(Superior man)의 고장이 불렀던 나라, 선비와 책과 붓의 나라, 아름다운 가문의 나라, 시화 수화의 나라, 효자열부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적 환상의 나라, 이제 그 나라는 사라졌는가?"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권에 태어난 우리의 민족이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예의범절을 고수하고 싶어 합니다. 혹자는 한국적 예절에 대하여 거부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미 한국인의 심성에 뿌리를 내린 예절 문화는 한국인의 고유한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설교자와 인격의 기본 틀은 우리의 문화권과 언제나 상관관계를 깊이 맺고 있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항목은 설교자가 가시적으로 우선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 모습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시급한 마음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추려 봅니다. 이 항목들이 우리의 목사님에게 체질화되어 선포된 메시지에 손상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설교자는 장유유서의 문화를 교회 안팎에서 지키도록 합니다. 특별히 승하차, 문의 출입, 앉은 장소, 음식 상 앞에서 연장자를 우대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 설교자는 Lady First의 현대 문화를 철저히 수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인간 대우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한국여성들에게 가장 고마운 곳입니다. 지금도 남존여비의 언어와 행동이 목사님으로부터 보여질 때 여성들은 참으로 측은한 눈길을 감추지 못합니다. 언어사용, 승하차, 문의 출입, 무거운 짐의 운반 등에서 여성에게 우선적인 태도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봉사의 현장에서 남자로서 앉아서 받기만 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신사로서의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남자 우월주의에 빠져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비문화인의 자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설교자는 시간엄수를 자신의 인격표현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적인 계약의 이행이다. 그러므로 시간개념에 대한 정확성은 현대사회 에 인격의 기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시간엄수는 기초상식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4) 성도들의 사생활에 관여나 전이의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목회의 장에서 발생된 성도들과의 상담 또는 심방에서 얻어진 어떤 사연도 정중히 경청해야 하나 그 사연들을 아무에게도 옮길 수 없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5) 언어의 사용을 대폭 축소하고 선별하며 적절한 음정을 사용하여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한국의 설교자는 가장 많은 말을 계속해야 하는 힘겨운 위치에 있습니다. 반복된 언어와 고정된 단어를 계속 들어야 하는 상대는 때로는 식상해 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고로 적은 말수와 선별된 언어의 생활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신의 주변 이야기에 적절성을 기하는 설교자여야 합니다. 6) 받는 섬김보다는 주는 섬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목회자는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쉽게 많이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가급적이면 지나친 정도의 것은 과감히 사양하거나 받아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본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청빈의 의미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위하여 전화 또는 서신을 활용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7) 설교자는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인상은 온화하고 평화를 안겨주도록 해야 합니다. 살벌한 현대의 세파에 시달린 성도들은 설교자의 자세와 인상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들에게 긍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함은 현대교인들의 일차적인 요구이다. 8) 설교자는 다음의 기본적인 생활의 상식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① 연장자 또는 윗사람에게는 자신의 이름 아래 목사 또는 전도사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전화 통화시 상대의 신분을 알게 된 즉시 바로 문안의 인사를 먼저 하고 대화를 합니다. ③ 윗사람을 모처럼 만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겠어요?" 등등의 질문을 하여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언제나 자신을 겸손히 소개하여 자신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④ 음식을 먹거나 차를 마실 때 입으로부터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에 음식을 넣은 채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⑤ 잘못을 저질렀으면 겸허히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넉넉한 마음과 자세를 갖춘다. 맺는 말 참 인간이 되고 참 목자가 된다는 것은 칼빈의 교리에 나타난 성화의 세계를 말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불신자와는 구별된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1세기의 험준한 삶의 장이 불과 수년밖에 남지 아니했습니다.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길에서 일고 있는 파도가 너무 험하다고 주저하면 우리의 교회는 도태되고 터전을 잃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목회자들이 필연코 달성해야 하는 의무감임을 확인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거성이었던 김화식 목사는 그의 [신앙의 승리]에서 다음과 같이 애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처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신자는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이니,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언덕 아래로 달리는 자이니 그 길이 쉬울 것입니다. 신자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니 그 진행이 어렵고, 세상 사람은 물결을 따라서 내려가는 사람들이니 그 진행이 쉽습니다. 끝으로 본 발표자는 스스로 걸어오면서 경험한 사연들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못한 체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본 강의를 이어가게 되었음을 거듭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주어진 날을 맞이하면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혼신을 다하여 수행하려는 의지를 더욱 다짐해 봅니다. 역시 드라이든(Dryden)이 남긴 "인생의 추구는 인생이 새로워질 때까지 무엇인가로 희망을 갖게 한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모자람과 부끄러움에 대한 깊은 고뇌의 관문을 통과할 때 [참 사람 참 신자]에 대한 의미가 더욱 저에게도 뚜렷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의 강의실 안팎에서 감당해 온 강의 가운데 오늘처럼 자책과 부끄러움에 젖어 진행해온 강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어디서 우리가 서로 만나더라도 반듯이 하나 고려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발표 내용과 저의 삶의 내용과 행동이 차이가 난 것을 발견하시더라도 너무 실망이나 책망을 말아주시고 고민하는 실천신학자의 고뇌를 함께 읽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기독교 시인이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오병수 목사님의 [마음의 화원]을 결론으로 읽어 드립니다. 꽃보다 열매가 더 아름다운 마음의 화원 피어라 곱게 피어라 맑은 눈물 붉은 피의 사랑의 꽃 순정의 꽃 진실의 꽃 바람이 불면 불수록 눈보라 치면 칠수록 더 화려해지는 마음의 화원 칼날에도 뿌리를 박고 층암 절벽에도 거친 광야에도 깊은 산골짜기에도 피어라 (중략) 인생아 아느냐 꽃보다 열매가 더 아름다운 마음의 화원 언제나 생명과 익는 마음의 화원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1년12월01일 사이버설교대학원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에서 “이 시대에 만나고 싶은 목회자” 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정장복 교수(목사)는 청해진 완도(청산도)출신으로 한남대학교 문리대 영문학과(B. A.), 장로회 신학 대학교(B.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Th. M.),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S. T. D.),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객원 교수, Edinburgh 대학교 연구 교수, 장로회 신학 대학교 교수(역임, 예배학, 설교학)를 역임하고 현재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자 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뭇 영혼들을 찾아 님의 품으로 이끌게 하는 거룩한 사역을 이 몸이 평생 동안 걸어야 할 사명의 길로 명령하시었나이다.하는 기도를 드리는 정교수님은 가고 싶은 섬 청산도 고향마을의 청산교회(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소재)신축을 위한 건축헌금으로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한편, 정장복 교수님의 기도가 [님 기리는 아침과 저녁의 창]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어 극동송의[신앙서적 길라잡이]에 소개된 바 있으며 지금 절찬리에 각 서점에서 판매중이다.<石泉 김용환발행인,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1001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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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부의장 박삼재 당선완도군의회 부의장 박삼재 당선 전 부의장 잔여임기 보궐선거 ▲ 박삼재 부의장 완도군의회(의장 차용우)는 제183회 임시회를 열어 정은상 전,부의장의 의원직사표로 공석이 된 부의장 보궐선거를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열어 박삼재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의장에 당선된 박삼재 의원(민주당, 완도읍,노화읍,소안면,보길면 선거구)은 잔여임기동안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하며 교통사고로 불편한 다리지만 현장을 누비는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출신으로 전복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으로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완도군수협 대의원, 완도군수산경영인협회 사무국장과 감사, 완도읍수산경영인협회 회장,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수산발전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완도전복협의회 상임부회장과 제5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1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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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서해식 도민편집장. 완도군 군정 제안상 수상.본보 서해식 도민편집장. 완도군 군정 제안상 수상. 완도군홈페지. 칭찬합시다에 가장많이 추천 칭찬왕! ▲ 서해식 기자 본보 서해식 도민편집장은 지난해 군 홈페지 군민제안방에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하여 연말 군정제안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지난해 9월30일 새벽청소 하려나갔다가 학교앞 도로변에서 지갑을 주어 현금285.000원과 신용카드가 든 것을 금일파출소에 맡겨 주인을 찾아주었다. 파출소에서는 신용카드사에 조회하여 주인을 확인한 결과 전북전주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본인에게 돌려주었다. 서기자는 또, 고금 상정항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8만원과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어 도선 사무장에게 맡겨 주인에게 전달하고 금일에서 청소하다 신용카드가 듬뿍 든 지갑을 발견하여 주인을 찾아 주기도 했는데 7년동안 새벽 기도회 다녀온 후 학교앞 청소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자 해오고 있다는 것. 완도군 홈페지 칭찬합시다에 가장 많은 칭찬대상자를 소개하여 칭찬왕으로 떠오르고 서해식이 소개한 완도금일수협장의 미담사례는 홈페지 개설이후 가장 많은 네티즌이 방문하여 1,000명 가까이 되었으며 또, 군민 제안방에 해변공원에 시비(詩碑)를 세웁시다 에 700명 가까이 방문해 서기자가 쓴 글은 파란을 일으켜 화제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1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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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주간신문]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김학재 변호사완도주간신문 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인권이야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낸 “김학재 변호사” ‘강압수사’ 바꿀 수 없나 “직접당해보니 너무고통”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법률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국민들의 동향과 한겨레신문 2007,02,12일자 보도내용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소개한다.<편집자> ▲ 인권-이미지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학재(62) 변호사는 지난 2007년1월 정상명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는 것. “불법·부당한 수사를 받았다”며 자신을 수사했던 후배 검사들을 징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는 ‘법조브로커’ 윤상림(55·구속)씨한테서 사건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중수부 과장과 일선 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직접 (수사를) 당해보니 너무나 고통스럽다. 검찰의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태와 원인 폭언 · 잦은소환 · 별건수사 · ‘여죄찾기’ 압수수색 ‘특별부 우대’ 인사관행 탓 절차보다 실적 급급 ‘제이유 사건’의 수사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강압 수사를 근절하자면 검찰이 직접 범죄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특별·강력)수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지수사의 가장 큰 문제로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압박이 꼽힌다. 폭행 등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지만, 폭언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잦은 소환조사로 지치게 만든 뒤 자백을 유도하는 수법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김학재 변호사는 “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전과를 악용해 거짓진술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참고인은 법정에서 “네댓 차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안 믿어주고, 반복된 질문을 수없이 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며 울먹였다. 지난해 5월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은 여섯번째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잦은 소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길 꺼리는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런 참고인이라면 한두 번 불러 조사한 뒤 그만두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별건 수사’ 관행도 문제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뇌물 사건에서 기업인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탈세나 횡령 혐의를 수사해 구속한 뒤 나중에 (뇌물사건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다”며 “탈세는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여서 탈세 혐의를 수사한다고 겁을 주면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대구지법에서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기업가는 법정에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면 회사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추가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증언했다. 무분별한 압수수색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한 법무사는 “압수수색을 하면 애초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장부와 서류 등을 몽땅 들고 나오기 때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찾기가 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심되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거꾸로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아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인사 평가 시스템이 무리한 수사의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최영승 경원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특수부 출신을 인사에서 우대하다 보니, 너도 나도 특수부에 가려고 애를 쓴다”며 “자연스레 경찰의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는 것보다는 수사 실적에 급급하는 조직 문화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실적이 강조되면 절차는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검사는 “특별수사를 하는 부서에서 적법 절차를 다 밟아 수사한 뒤 ‘열심히 했는데 별게 없네요’라고 하면 인지 부서가 적성에 안 맞는 검사로 낙인 찍힌다”고 말했다. ▲ 인권-검찰강압수사의혹사건 출처: 한겨레신문 2007,02,12일자/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2007,02,15-21설특집)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 www.wand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