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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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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해야사진> 신의준 도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 보양식으로 불리는 민물장어 산지가격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1Kg당 3마리 기준으로 4만원 선이었던 산지가격이 현재는 50%이상 하락한 1만 9천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락한 것은 불규칙한 천연 종자 생산으로 계획적인 양식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감소 영향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가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민물장어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수산정책자금 금리 1%를 전액 지원하고 민물장어 위판체계 개선 등 민물장어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민물장어는 지난 2018년 수산물 유통법 개정을 통해 위판 의무화가 시행하고 있지만 수협별 경매사와 중간상인에 의한 현장경매로 진행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산지 가격이 kg당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민물장어 위판 의무화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협 위판체계 일원화와 소매가격 안정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며, “수급조절을 통해 양식 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신선한 장어를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물장어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며, “종자 수급관리체계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공종자생산 융복합 연구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민물장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산물 가격변동 완화 및 수취가격 보장 등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에 앞장서 전라남도와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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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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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원금상환유예 환영양식시설현대화자금 등 4개 정책자금 1년간 상환 유예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숨통을 틔워줄 “어가지원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국내외 여건변화와 각종 규제강화, 노동인력 부족 등으로 어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업인들은 가계유지조차 힘든 가운데, 정책자금들의 높은 금리와 원금상환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자금 상환유예 등 지원대책을 주장하면서 이번 2021년 추경안에 어가융자지원 대책이 반영되었다. 이번 어가융자지원 대책에는 ▲어선어업경영자금 ▲양식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등 4개의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0.5 ~ 1.0% 인하하여 오는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경영인육성자금 ▲재해복구자금 ▲어촌정착자금 등 4개 자금 중 올해 상환도래가 되는 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약3,582억 원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가 종식 돼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농어촌의 일손을 책임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문제, 거주시설 기준 강화문제 등 농어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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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위법행위 특별단속사진>완도해경 경비함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과 승객신분 미확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완도 지역 낚시어선 주요 위반행위는 출입항 허위신고 등 12건이었으며,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는 것. 한편, 완도해경은 봄을 맞아 낚시 활동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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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농지 농민에게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해서 확대돼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 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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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였다. 박 장관은 회의 당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여부를 결정해라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는 4번째가 됐다. 박 장관에 앞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작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그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관련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 추 전 장관 이전엔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시켰다.<전지협취재반: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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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철새 정치인들의 민주당 복당 신중해야사진> 이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철새 정치인들의 대거 민주당복당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지난달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당을 떠난 정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입당 기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3일 명현관 해남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패널티 25%의 감점을 받지 않는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이 됐으나 현재 무소속인 고흥군수와 장흥군수는 복당자체가 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현재 전남도당에도 과거 국민의당,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출신 철새 정치인들의 복당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당헌, 당규를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의원은 완도의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 김신 前 군의원의 복당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김신 전 군의원은 경선불복, 해당행위, 복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그 정체성이 의심되고 본인의 이익만 찾아 이당 저당 찾아가는 완도지역 철새정치의 표본이며, 지난 2014년 군수경선 탈락 후에는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 군수의 선거운동에 앞장 선 해당행위를 하였다”며 복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선거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하였다”며, “김신 전 군의원의 복당 원서가 전남도당에 제출되면 당헌, 당규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하나 당의요구에 의한 중앙당으로 복당 원서가 접수된다면 공직선거에서 감점(25%)도 없이 복당이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 질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지역위원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당을 지키고 있는 완도지역의 민주당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복당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 언제 또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적이 될 지 모르는 일이다”며 복당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한편, 3일 김신 전군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관심도 없다며, 노코멘트 의사를 전해왔다. *노코멘트[no comment]국어 뜻: 견해 제시나 논평 또는 설명을 바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 일.<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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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완도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국비 1.6억원 확보사진>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월2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5,800만 원을 확보했다. 금일초등학교에는 2016년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었지만, 지난해 유해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친환경 소재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 1억 5,800만 원을 통해 기존 우레탄을 철거하고 마사토 운동장으로 이번 여름방학 내에 재조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생영초등학교와 완도중학교의 창호 교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3억 8,800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완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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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청해진농수산신문] [인사]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1. 인사(2월 15일 자) <국장급 승진>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혜정 <과장급 전보>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강미숙 ▲감사담당관 명노헌 ▲혁신행정담당관 오영록 ▲운영지원과장 노진학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김인경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임영훈 ▲원양산업과장 이규선 ▲어업정책과장 양영진 ▲어촌양식정책과장 김성원 ▲항만운영과장 정규삼 ▲항만투자협력과장 송종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심상철 2. 인사(2월 22일 자)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이재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 양정규△서해어업관리단장 양진문△남해어업관리단장 박영기△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성수△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여기동△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순요△국립수산과학원 연구협력과장 김병구△〃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김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인사(2월 22일 자) △식량산업과장 김보람△농촌산업과장 최정미△외교부 전출(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지성훈△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김철순 ◎농촌진흥청 인사(2월 22일 자) △차장 김두호△국립농업과학원장 김상남△국립식량과학원장 윤종철△연구정책국장 조남준△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홍성진<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