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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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관광 민박마을 조성 해넘겨완도 관광 민박마을 조성 연말 완공 무산완도군이 신지면 대곡리 명사십리 해수욕장 인근에 올 연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관광 민박마을 조성사업이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이는 전남도의 사업대상지 심사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내년 피서철에 맞춘 개방 역시 불투명해 지역 관광객 유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완도군에 따르면 관광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당초 지난 3월 사업지 확정과 함께 도비와 군비 10억을 포함,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 개,보수, 신축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가 사업지원 대상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도내 9개 시,군이 추진 의사를 밝혔고, 선정위원회의 현지 확인을 통한 심사와 최종 선정이 지난 6월로 늦춰졌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7월에서야 부지 조성과 도로, 배수로 정비, 민박 신축, 조경 등을 본격화했다. 따라서 연말까지 준공할 민박마을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아울러 완도와 함께 조성중인 목포 외달도와 여수 율림마을, 장흥 평화마을 등 3곳의 관광 민박마을도 완공 예정일이 당초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관광민박 마을 사업지원 신청에 대한 각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한 탓에 대상지 심사에 시간이 걸리면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3개월여 미뤄졌다며 관광 완도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만큼 앞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은 또 관광지 주변 폐교 리모델링 사업에 4억원을 비롯, 기존 민박 66개소 개,보수에 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방침을 밝혔다.한편 도가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련한 민박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는 도의원과 대학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박마을 선정위원회’의 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목포와 여수, 장흥, 완도가 최종 확정됐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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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수산물 소비촉진 직판행사해남군 수산물 직판행사 개최해남군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확보를 위한 수산물 소비촉진 직판 행사를 열고 있다.오는 17일까지 해남군 산이면 해남광장(영암방조제)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복과 광어 대하 김 미역 멸치 등 각종 수산물을 판매하며 시식회도 마련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 관계자는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해 소비자 보호와 생산자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직거래 행사는 해남군 전복협회와 어류협회 대하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마련됐다.<해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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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수도를 사수하라완도- 제주도 사이에 둔 무인도 싸고섬이름도 달리 등록...소유권 다툼 ▲ 완도섬 소안면 장수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 무인도를 놓고 전남 완도군은 "장수도"로 등록, 제주도 북제주군은 "사수도"로 등록해 치열한 소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완도군의회 최상문 전,의원(완도읍)의 소유권 주장을 시작으로 완도군의회 제130회 임시회에서 소안면출신 김장수 의원이 '장수도를 사수하라"는 소유권 주장으로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질 모양이다. 이 섬은 전남 완도군 소안도에서 18.5㎞,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도에서 23.3㎞ 떨어진 곳에 있다. 희귀조인 슴새의 서식지 등으로 알려져 82년 천연기념물 333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섬은 이름과 주소·면적 등이 한 자치단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등재돼 있다. 우선 주소는 전남 완도군 토지대장과 광주지법 해남지원엔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로, 북제주군 토지대장과 제주지법에는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돼 있다. 섬 이름도 북제주군은 '사수도', 완도군은 '장수도'로 각각 부른다. 등록된 면적도 크게 다르다. 북제주군은 만조 때 수면 위 섬 면적을 기준으로 6만9223㎡, 완도군은 항공촬영 면적을 근거로 21만4328㎡라고 등록했다. 독도가 18만6000㎡인 걸 감안하면 완도군 주장대로라면 독도보다 조금 큰 섬이며, 북제주군의 주장대로라면 독도의 3분의 1 크기이다. 사수도는 지난 1919년 일제의 땅조사에서 일본의 명의로 첫 등기했고, 60년 국가소유가 됐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들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그러나 완도군이 지난 1979년 내무부의 미등록도서 조사 때 소안면 당사리 산26번지로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에 보존등기를 했다.이에 따라 몇년 전부터 양측간 에 소유권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최근 완도군의회(의장 천익민)가 주도적으로‘완도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장수도는 예부터 완도 어민들이 삶을 영위하던 곳으로 우리 군의 실측 결과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면적과 큰 차이가 난다"며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한편, 완도군의회 이문교 전문위원은“지난79년 광주지법 해남지원등기부에 올라있으며 완도군에서 측량한 "장수도"의 면적은 21만4천3백28㎡로 제주지방법원등기부에 올라있는 6만9천2백23㎡과 비교해 세배 이상 차이가 나며 지도의 모양도 다르다”며 “하나의 섬이라면 전체면적의 3분의 1만 등재할 리가 없는만큼 사수도는 추자면 인근 다른 무인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또 군의회 천익민 의장은"행자부와 전라남도에 섬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는만큼 최종방법은 소유권 확인소송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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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식씨 출마 결심에 공노조-주민우롱반발민화식씨 "명퇴 위해 출마 결심"...공노조 "주민 우롱" 반발 민화식 전 해남군수, 보궐선거 출마 논란 민화식씨 "명퇴 위해 출마 결심"...공노조 "주민 우롱" 반발 민화식 전 해남군수가 자신의 중도 사퇴로 치르게 된 군수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5월 20일 6·5 전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해남군수를 중도 사퇴했던 민화식(65)씨는 11일 오전 오는 30일 실시될 해남군수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6.5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민화식씨 이미 지난 9일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민씨는 이날 각 언론사로 보낸 <출마의 변>을 통해 "해남의 큰 발전을 위해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함으로써, 군정공백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시 출마한다"고 밝혔다.이어 "고향에서 농사지으며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고, 일가친척들까지 나서서 이번 선거출마를 만류했으나 지금의 해남군정 혼란에 대핸 책임을 통감해 출마한다"고 주장하고 "결코 개인 욕심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민씨는 "해남은 전남도가 해남 간척지를 대상으로 계획 중인 J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앞으로 1년 8개월이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고 "남은 임기 군정 수행을 마친 뒤 명예롭게 퇴진할 것"이라고 밝혔다.5개월 전 군수사퇴, 전남지사 보선 낙선민씨는 지난 98년과 2002년 치러진 민선 2, 3기 해남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그 뒤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올 5월 군수직을 사임하고 6·5 전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박준영 후보에게 패했다.민씨가 다시 군수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자 공무원노조 등 지역사회단체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전남해남군군 공무원노조 오영택 지부장은 이날 오후 전화 통화에서 "민 전 군수의 선거출마는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공노조 차원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오 지부장은 또 "자신의 사퇴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선거비용과 관련, 민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 해남지역 시민단체도 민씨의 재출마와 관련해, 낙선운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오는 30일 예정된 해남군수 보궐선거에는 열린우리당 민인기(52), 민주당 박희현(60)씨를 비롯, 무소속 이석재(58), 정두채(65)씨와 민씨 등이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쳐, 현재까지 5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해남군수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은 5억19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해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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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명서에 관한 김종식 완도군수의 답변시민단체 성명서에 관한 김종식 완도군수의 답변내용을 싣는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구성원 여러분! 김종식 군수입니다. 2004년도 이제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군민들의 마음속까지 타게 만들었던 극심한 가뭄과 양식 어가들의 가슴을 조이게 했던 고수온과 적조, 그리고 태풍 등, 생각해 보면 매년 우리지역이 겪어야 하고 또한 이겨내야 할 재난과의 힘든 싸움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6만 군민과 군 산하 650여 공직자는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우리 시민단체에서 지난 9월 개최된 제130회 완도군의회 군정·질문 답변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의계약, 인사, 부동산 구입」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문제의 잘잘못을 떠나 우리 군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무엇보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찌 되었던 지역 여론이 분열되고 이로 인해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 의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수의계약, 인사운영 등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서 입찰제도와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입찰을 위해서 관련단체(건설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법과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할 용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취득문제 제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감내하기 힘든 심적 고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곳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있어 투기의 대상일 만큼 매력 있는 땅도 비옥한 토지도 아니며, 법을 위반해서 구입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구성원여러분! 저는 우리 완도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사는 완도, 깨끗한 완도를 만들어 갈까 하는 일념으로 군정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군 재정이 너무 열악하여 도와 중앙부처를 수없이 뛰어다니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저의 평소 소신이자 공직 철학입니다. 앞으로 더욱 애정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서도 다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심려를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 10. 완도군수 김 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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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식 전 해남군수- 군수 또 출마<속보>해남군수직을 사퇴하고 지난 6.5 전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민화식 전(前) 해남군수가 10.30 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민 전 군수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 군민께 군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낙선 후 고향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지만 남은 1년8개월간의 군수 임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J 프로젝트' 사업 기반 조성 및 쌀 개방 대비를 위한 쌀 판매법인 설립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친인척을 비롯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굳힌 것은 이 현안을 깨끗이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민화식 전 군수 출마 선언으로 해남 보궐선거에는 열린우리당 민인기(52), 민주당 박희현(60), 무소속 정두채(65). 이석재(58)씨 등 5명의 후보가 나서게 됐다.<해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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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진군수 후보자 여론조사 반발요구사항 미관철 시 탈당 및 낙선운동 시사 열린우리당 강진군수재선거 경선후보자 4명은 2일 강진군수재선거 후보 경선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열린우리당 당의장(참조: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 원내대표, 공직후보자격심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중앙당 여론조사에 대해 항의했다.경선후보자로 나선 김철진, 박방림, 윤기봉, 윤옥윤씨 등 4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강진군수 재선거 후보 확정을 위한 중앙당의 여론조사에 대해 우리 경선후보 4명은 여론조사 방식과 그 수행과정에 심각한 불공정 가능성을 공동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밝힌다.우리는 우선 공공기관의 신뢰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서, 상담원이 묻고 손으로 집계하는 원시적인 여론조사 방식의 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어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아울러 아래와 같은 우리의 충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선 후보 4명은 강진군수 재선거에 대하여 지지자 및 당원 집단탈당 및 낙선운동 등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공동 대응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중앙당에 있음을 결의하고 미리 천명한다. 고 밝혔다.한편, 대다수 강진군민들은 공정한 여론조사 등으로 후보를 선출하여 강진군 발전을 위한 보궐선거가 되길 희망하고 있었다.<기동취재: 박광현 편집 부국장대우, 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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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진군수후보 7일 여론조사로 결정민주당 도당 선관위, 군수후보 소개서 우편 발송키로 민주당 전남도 선관위는 강진군수 재선거 예비후보들의 합동토론회가 무산되어당원들에게 후보를 소개하는 당보를 우편으로 발송한 다음 오는 7일 여론조사로공천자를 결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 도 선관위 관게자는 2일 이와같은 경선방침을 각 후보들과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윤영배, 차봉근, 황주홍예비후보는 전남도당을 통해 각 후보를 소개하는 당보를 1만여 당원에게 발송하고 오는 7일 군민대상 여론조사 실시(유효 표본처리 가능)와 8일에 결과 발표를 하는데 동의했다는 것.여론조사 방법은 상위 2명 이상이 오차범위 내의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재 실시해 최다 지지자를 후보자로 제청하고 1위와 2위의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1위자를 후보자로 제청키로 했다. 또 관계자는 신뢰구간 95%, 표본오차±3이내의 경우에 한해 조사를 인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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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 해남군향우회 운영위원회 개최재광 해남향우회 운영위원회 개최 재광 해남군향우회(회장 이주현)는 10월 5일 광주 화랑궁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회의목적은 제7회 재광향우회 가족체육대회 준비에 대해 의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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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해남군지부 답변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Q& A (5) ▣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공무원법만이 실정법이 아니다. ‘헌법’은 실정법 가운데 최상위 규범인 실정법이다. 공무원법을 포함한 모든 실정법은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만 유지된다. 특히 실정법을 운운 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법실증주의적 개념법학의 함정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합법성만을 강조하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전혀 문제 삼음이 없이 다만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기만 하면 족한 것으로 이해하는 형식적법치주의는 종국에 가서는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오늘날은 실질적인 법치주의에 준거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즉, 법률은 곧 의회 제정법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내용이 사회의 보편적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후세의 기득권자가 지배의 수단으로 지어낸 말이다. 악법이거나 잘못된 법을 무조건 따르거나 지키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 민간기업과 달리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특별권력관계로 맺어지는데 노조를 할 수 있는가? ○ 이러한 주장은 사고방법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직의 사명인 공공성이 현실에서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조건이 더 잘 보장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노동을 향유할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을뿐아니라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특별권력관계라는 사슬을 씌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이미 특별권력관계론은 학계에서 사라진지 오래고 특이 이 이론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에서 조차 사문화시킨 이론이다. ○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이 " 공무원은 그 자유의사에 의해 국가와 특별권력관계에서 포괄적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와 일반 국민간의 일반 권력관계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은 그 범위내 제한이 불가피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한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OECD, ILO 및 선진국들로부터 노동기본권 유린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노조 해남군지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