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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 소환조례는 무효판결주민이 공직자를 소환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광주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 주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시의회가 재의결 한 공직자 소환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기 만료와 사임, 퇴직 등에 의해서만 신분이 상실된다"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 하지 않고 있는 신분상실의 방법을 마련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분권특별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 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주민소환제도를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서도 주민소환제도를 조례로써 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소환이나 소 환투표를 통한 자격박탈 등은 법률로써 정하거나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 에 한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광주.전남 시.도의회가 재의결해 의장 직권으로 공표했던 헌 정사상 첫 공직자 소환조례는 자동폐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 소환조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됐던 헌정사상 최초의 관련 조례였다. 모두 9조로 이뤄진 이 조례는 주민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이 위법.부당,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수 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아 소환, 공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와 도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위법한 조례 제정이라는 행자부 등 관련 부처의 해석에 따라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으나 의장직권으로 공포되자 대법원에 제소했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사문화돼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어 졌으나 향후 관련 입법 과 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과 정부도 참여 민주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투표 와 공직자소환제도 등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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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우항리 공룡대체험전 성료한반도에서 백악기 공룡발자국 화석 발견으로 공룡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해남 우항리에서 공룡대체험전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의 유치원,초등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룡체험전은 공룡그리기,공룡만들기,공룡강좌,공룡화석체험 및 공룡에 관한 애니매이션 상영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지구의 변화 및 중생대 공룡의 생성과 멸망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미래 꿈나무들에게 과학적 사고를 배양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우항리가 한반도 공룡의 허브역활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소장 허민교수)의 협찬으로 우항리 화석지의 발굴과정, 동화석의 가치, 퇴적층의 구조로 본 지구의 변화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화석체험을 실시하여 생태체험 학습의 효과를 거양했다. 아울러 해남군에서는 금번 행사를 바탕으로 생태체험 및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발전시킴으로서 국내의 유일한 공룡체험전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에서는 각 수상작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 동작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해남 우항리 공룡전시관」개관 시점인 2006년 상반기에 기획전시를 실시하여 관람객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항리 공룡대체험전 행사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참가자들의 작품은 2006년 개관예정인 공룡전시관에 기획전시 될 계획이다.<해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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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해남군지부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농협 해남군지부(지부장 박화춘)와 황산농협(조합장 한춘복)은 최근 황산농협 회의실에서 황산면 성만리부녀회, 황산쌀작목반과 국민연금관리공단해남지사와의 자매결연식을 갖고 농촌사랑운동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결연식에는 성만리부녀회와 황산쌀작목반원 40여명과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남지사(지사장 윤석환),농협해남군지부(지부장 박화춘),황산농협( 합장 한춘복)등이 참석해 자매결연을 축하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남지사 윤석환 지사장은 "농촌사랑운동 자매 결연에 참여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기관과 농업인이 함께 하는 사랑나눔 실천으로 활력있는 농촌을 가꾸고 주민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농번기 일손돕기와 성만리부녀회 호박 및 황산쌀작목반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구매 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자매결연을 주선한 해남군지부 박화춘지부장도 "우리지역경제에 앞장서는 기업체와 농촌마을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 맺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농산 물팔아주기, 일손돕기 등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보다 많은 관내 관공서 및 기업체는 물론 대도시 소비자단체와도 연계토록 하는 등, 도시와 우리지역 농촌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1사 1촌 자매결연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해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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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부 해남 강진 재보선 지원유세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재.보궐선거를 4일 앞둔 26일 전남 해남·강진지역을 방문해 당소속 군수후보 지원유세를 벌였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마치고 이날 오후 박영선 원내대변인,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최재천 의원과 함께 해남·강진을 방문하여 당소속 민인기 해남군수 후보와 국영애 강진군수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유세에서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해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기호 1번인 열린우리당 후보를 반드시 지지해달라"며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해남·강진지역 예산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천정배 원내대표는 "농업직불제와 농작물재해보상법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농어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앞장서겠다"고 지원유세를 벌였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이낙연 원내대표와 이정일 전남도당위원장 등과 함께 해남읍과 강진군 작천면 등 9개읍 면을 돌며 지원유세를 통해 당소속 박희현 해남군수 후보와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화갑 대표는 유세에서 "농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해달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뭉쳐 농민과 서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갑 대표는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우리지역을 위해서 해준게 무엇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채이고, 찢기고, 수십억원 빚까지 민주당에 떠넘기고 간 열린우리당에 더이상 속아서는 안된다"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해남취재본부, 강진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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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95%강진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징수율 95%를 달성하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군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은 급증한 반면 징수율은 저조해 각 지자체별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날 현재 징수율 95%의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에 따라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분 5천여만원과 올해분 3억7천여만원 등 총 4억2천여만원으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적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에 해당된다.강진군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은 책임징수행정의 성과로 분석된다.군은 지방세 징수율 99%를 목표로 지난 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지방세 징수율 1%올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군은 운동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담당공무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관외 체납자 이해관계인 추적 및 징수 ▲압류재산 공매처분 및 예금압류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장조회 의뢰 채권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재무과장은 올해는 11개 읍,면 모두 체납액 없는 읍,면을 탄생시켜 100% 징수율을 이루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지난해 전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지방세 징수율 1%올리기 추진결과 1위로 선정돼 상사업비 2억5천만원을 받았으며, ‘체납액 없는 면’이 지난 2001년 9개면, 2002년부터 2년 연속 10개면을 탄생시켜 총8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박광현 편집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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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선관위 공명선거 켐패인해남군선관위는 공명선거에 대한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해남취재본부> “10. 30 해남군수, 전라남도의원보궐선거 - 받으면 과태료 50배” ★ 제목 : “10. 30 해남군수, 전라남도의원보궐선거 - 받으면 과태료 50배” ★ 유권자 여러분의 깨끗한 손에 해남의 희망이 있습니다. ★ 선거법 주요내용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언제든지 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 선거범죄 신고,제보시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정치포탈사이트(바로알고 바로찍자!) ★ 후보자 경력 및 공약사항 등 각종 선거정보가 한곳에 ★ http://epol.nec.go.kr ★ 공명선거 퀴즈이벤트(선거법 내용을 퀴즈로 풀어보고 경품도 타는 이벤트) ★ http://jn.election.go.kr ★ 깨끗한 선거와 희망찬 해남을 바라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1588-3939, 536-2304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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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만덕호 해변공원 만든다강진군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암면 만덕리 만덕호 주변 해안선 일대에 해변공원을 조성한다.강진군에 따르면 1단계 사업으로 올해 1~2차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 만덕호에서 신기리 망호까지 잔디 및 조경수 식재와 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2단계 사업은 2005년도 조성을 목표로 만덕호에서부터 해창까지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이번에 조성되는 해변공원은 강진의 풍광과 어울리는 가로등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 등을 조성해 바다와 육지가 잘 어우러진 강진의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암면 만덕호는 강진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신전면 사초리까지 해안도로로 연결돼 있다. 이로 인해 평소에도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드라이브코스와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인 고니 등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다. <신재희 강진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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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민 대상 예산편성 설명회"2005년도 완도군 예산 이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건강의 섬, 전남 완도군이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및 군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완도군의 주요 관심사를 군민과 함께 예산에 반영하고 완도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기 위해 설명회를 열게 됐다"면서 "예산 편성과정 부터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내 시.군 중 처음으로 실시된 이날 설명회는 그 동안 인터넷 상에서 제한적으로 재정 정보를 공개해 오던 것에서 완전 탈피해 주민 알권리 신장과 주민 참여 예산 편성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완도군이 개혁적으로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예산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중점 투자부문 등이 집중적으로 소개됐고 군민 의견도 현장에서 받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그 동안 소중한 혈세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성,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생산성의 예산 배정과 복지부분의 예산에 군이 직접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여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완배 기획예산실장은 완도군의 설명회와 함께 인터넷 등에 연중 수시 접수되는 예산편성 군민제안을 적극 검토한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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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수 후보측 향응제공 혐의 고발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실시될 강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모정당 후보측 송모(53)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22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도 선관위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2일 유권자 10여명을 강진읍소재 식당과 가요주점 등에 데리고가 모두 32만원어치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한편 도선관위는 해남.강진군수 재.보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1건은 고발, 2건은 검찰 수사의뢰, 16건은 경고조치 했고, 도의회의원 보선과 관련해 총 3건을 적발해 모두 경고조치 했다.도선관위는 또, 시.군의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선 총 6건을 적발해 5건은 경고,1건은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도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수수와 공무원 선거개입, 비방, 흑색선전 등 과열. 혼탁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선관위 기동단속반과 시.군선관위 단속반을 모두 가동해 후보자를 밀착 감시하고, 각종 행사와 음식점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진취재본부, 해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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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식 30대 어민 바다에 빠져 사망22일 오전 10시30분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남쪽 0.1마일 해상에 설치된 김양식장에서 3.92t급 양식장 관리선 순길호를 타고 김발 작업을 하던 문모(36세.무안군 무안읍 )씨가 바다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졌다. 완도해경은 지주대에 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문씨의 발에 줄이 걸리면서 바다로 추락했다는 선장 박모(67.해남군 송지면)씨 등의 말에 따라 문씨가 잘못하여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해남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