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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벼 모판 관주방제기술 대폭 확대해야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0일 제364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벼 관주방제기술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병해충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농가 보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별도의 예산 지원”을 강조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연구 끝에 육모 중인 모판에 단 한번의 관주처리로 후기 병해충까지 방제 가능한 관주방제기술을 개발했다. 모판에 관주처리를 하면 관행에 비해 방제 횟수가 기본 1∼3회가량 감소해 노동력을 95%까지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벼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 수확량도 10∼20% 증가한다는 것이 도농기원 측 설명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관행적 병해충 방제시 벼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논에 2~3회 가량 방제를 해야 하지만, 관주처리 방식은 모판 상토에 방제약이 스며들게 한 번만 처리해 약효과가 90일 이상 지속된다”고 언급했다. 또, “고흥군, 나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을 통해 약 1만 1천 ha(총 벼 면적의 5.5.%)가량 확대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군은 아직도 홍보 부족 등으로 관행적 재배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벼농사 병해충 생력 방제를 위한 모판 관주처리 방제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에 앞장서야 하며, 앞으로도 기술원이 애써 개발한 연구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실증보급에 더욱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지난 11대에 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입성하여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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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주요 사업 국비 확보 행보사진>명현관 해남군수가 민선 8기 해남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명현관 해남군수가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기후위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컨트롤타워인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기 가동을 위한 광폭행보에 나섰다. 명 군수는 20일 기획재정부를 방문,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등 민선 8기 해남군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025년까지 해남에 건립되는 국립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기가동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명군수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위험속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가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며“이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센터를 조기 가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해남군 삼산면 일원에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해남군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기통과와 함께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40억원을 국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명군수는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해남군이 민선8기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기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는 지난해 정부의 역사문화권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마한 역사의 중심지인 전남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현장 유적이 남아있는“마한의 시작이자 끝”인 지역으로 센터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한편,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매년 침수피해 등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큰 화산면 관동리 일원의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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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완도군수, 민선8기 읍면소통 미래비전 보고회[청해진농수산신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가 민선 8기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현장을 살피기 위해 '미래 비전 군민 보고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고회는 민선 8기에 추진할 정책 등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보고회는 고금면을 시작으로 20일 약산면, 8월에는 생일, 금당, 노화, 보길 등 12개 읍면 전체를 순회하며 군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날 고금면에서는 '희망이 넘치는 군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복지·미래 발전 등 3개 발전 전략과 9대 핵심 과제에 대해 설명했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보고회 이후에는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 농가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우철 군수는 "민선 8기는 6, 7기 때 어렵게 추진해왔던 각종 현안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완도 발전을 앞당겨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우철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큰 울림으로 듣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의 건의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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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며 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월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년 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년 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년 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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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전국 최초 민원실 팀장 창구 전면배치사진>화순군청 민원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화순군이 민선 8기를 맞아 군청 민원실 창구에 팀장을 전면 배치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군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민원과 팀장 8명 모두를 민원창구로 배치했다. 팀장 민원창구 전면 배치는 전국에서 화순군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격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민선 8기 신임 구복규 화순군수의 군정 철학이 담긴 시책이다. 군은 팀장들이 다년간의 근무경험으로 민원 응대와 업무처리에 능숙하게 대처가 가능해 군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 “민선 8기 군정 슬로건인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군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실에서부터 시작했다”며 “팀장 민원창구 배치로 군민 응대에 최선을 다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을 만들겠다” 고 전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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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축산물 무관세수입 철회 촉구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은 19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정부는 최근 쇠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톤, 돼지고기 5만톤을 무관세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수입하기로 했다.한 의원은 “정부가 축산업 사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다른 노력 없이 수입 축산물로만 의존하려는 폐단은 중단해야 한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축산농가는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지난해부터 각각 30%, 20%씩 두 차례 올라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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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복날 맞아 다양한 전복 판촉 행사사진> 완도 전복판매에 나선 신우철 완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여름철 무더위 원기 회복에는 완도 전복이 으뜸입니다." 국내 전복 최대 생산지인 전남 완도군에서는 복날을 맞아 다양한 판촉 행사를 한다. 군은 2014년부터 매년 삼복 즈음 소비자들에게 전복 먹기를 권장하며 '복날엔 전복, 전복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전복 판촉 행사가 주춤했으나 올해는 이마트, 롯데마트, 탑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오프라인 판촉전뿐만 아니라 우체국 쇼핑몰, 완도군이숍 등 온라인 판촉전도 병행한다. 지난 14일 이마트 성수점에서는 전복 판촉 행사도 열었다. 판촉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김수미 완도군 홍보 대사, 김위웅 재경완도군향우회장, 이육한 전복생산자협회장, 이마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정바다수도 완도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한 이마트와 완도군 간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군은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복날엔 완도 전복 먹고 삼복 무더위를 극복하자'며 면역력에 탁월한 전복을 홍보하는 캠페인과 더불어 구매 고객 50명에게 무료로 전복 3마리를 증정했다. 15일부터 3일간은 자매결연 도시인 화성시 로컬푸드 직매장 6개 점에서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전복을 살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우체국 쇼핑몰과 완도군이숍 쇼핑몰에서는 말복인 다음 달 15일까지 전복 구매 시 최대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청정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완도 전복은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많이 들어 있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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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 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질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총 5% 인원을 줄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2만~3만 명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만 명가량 늘어 116만3000명에 이르렀다. "큰맘 먹고 공무원 준비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 터질 줄 몰랐다"공무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발표를 ‘신규 채용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감축 대상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교사 등 ‘타 공공분야’를 망라한다는 것에 취업준비생은 긴장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기혁 씨(23)는 “소식을 듣고 놀라 곧장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인력을 줄인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늘렸던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강의를 하는 윤진원 강사는 “올해만 해도 국가직 9급 평균 경쟁률이 29.2 대 1에 달하는데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 애먼 수험생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전부 공무원 노동자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선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인력 다이어트’ 기조는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분위기여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다음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력 구조 효율화를 넘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리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불거졌던 후폭풍이 현재의 2030세대 취업준비생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정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나마도 이를 ‘방만한 인력구조’로 규정하는 만큼 채용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2016년 말 30만7690명이던 공공기관 인력을 2019년 말 39만2411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이 여파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32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3만727명, 지난해에는 2만7034명으로 매년 줄어 들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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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사진> 완도군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정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제안을 위해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군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 만든 위원회로 문화·관광, 농·수산업, 4차 산업,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등 완도군 정책과 관련된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자문 회의에는 민선 8기 공약 중 실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주요 공약을 선정해 보고하고, 자문 위원이 해당 공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은 지역 발전·복지 발전·미래 발전 3대 분야, 9개 전략 과제로 구성됐으며, 국정 과제로 선정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연도·연륙교 구축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건설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 등과 더불어 ▲더 돈 되는 농수축산업 정책 ▲더 빠른 경제 회복 ▲더 촘촘한 복지 정책 등 81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포함돼 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민선 6기와 7기에 쌓은 노하우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자문위원 분들의 의견을 접목해 공약 추진과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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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가족 차량 블랙박스 복원, 극단선택 잠정 결론사진>지난 6월29일 오전 11시 58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초등학생 조유나(10) 일가족이 탔던 아우디 A6 차량이 물 위로 인양되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와 완도해양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20분쯤 송곡항 방파제에서 80m 떨어진 수심 10여m 지점에 가라앉아 있던 조씨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인양하고 차 안에 있던 조양 일가족 3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송곡항 앞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 일가족에게서 수면제가 검출됐고, 마지막 순간까지 차량을 바다로 돌진한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13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조양 아버지가 운행한 자동차의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와 블랙박스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데이터 수집·분석) 기법으로 복원해 침수 직전까지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조양 가족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로 완도군 신지면 한 펜션을 빠져나갔다가 6분 뒤 3㎞ 떨어진 송곡항 방파제로 향했다. 이후 조씨 가족은 송곡항 방파제에 도착해 1시간 가량 정차했다가 차량을 바다로 돌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석과 뒷좌석에 앉은 조양 부모는 정차 중에 '바다로 들어가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뒤 밀물 시간대에 차량을 돌진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음성파일에 조양의 목소리가 기록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조양이 뒷좌석에 잠들어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후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조 양 가족은 29일 만에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양 일가족 모두에게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사인은 3명 모두 익사로 추정했다. 국과수는 정밀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약물 복용량과 복용시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어머니 이씨(35)가 지난 4~5월 우울증으로 수면제 처방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 수면제를 복용했을 가능성을 두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확보된 영상과 음성에서 외부인의 협박 등 타살·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일가족의 사망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어머니 이모씨 손가방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2대의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과 사진, 영상자료 등이 확보되면 사건 경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양의 부모는 그간 경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우울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였던 조양의 아버지는 지난해 말 사업체를 폐업해 사망 전까지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양 가족의 카드대금과 대출금 등 1억5천만여원의 빚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